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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22-11-18
조회수 386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수 신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법조, 경제, 국회
문 의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임영국 (010-2442-3633)
제 목<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날 짜2021.8.11.(수) 오전 10시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8월 11일(수) 오전 10시

장소 : 화섬식품노조 7층 회의실

- 순 서 -

참석자 소개

여는 말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발언1 : 권영국 (대책위 상임공동대표) ~ 시민대책위 구성 경위와 입장 발표

발언2 :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 증거인멸 추가 폭로와 압수수색 촉구

발언3 :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회견문 낭독 :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선임간사)

질의·응답

마무리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증거인멸 확인됐다,

파리바게뜨를 즉각 압수수색하라!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 중간관리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말살 공작이 세상에 밝혀졌다. 민주노총 말살을 위해 금품살포까지 서슴지 않았던 SPC 파리바게뜨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3월경부터 이사(본부장)가 나서서 노조 탈퇴 공작을 지시했다. 아침마다 중간 관리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민주노총 탈퇴 및 한국노총 가입 ‘실적’을 올린 이를 치하하며 포상금을 지급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명단을 가지고 매일 실적을 관리했고, 민주노총 조합원을 만날 때는 법인카드도 사용하라 했다. 회사의 목표는 ‘민주노총 0%’였고, 회사는 매일 한국노총 가입 현황을 확인했다.


지난 7월 15일에는 노동법률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파괴 행위를 뒷받침하는 수십 건의 증언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본부장(임원) 및 제조장 등 실제 사용자들이 개입을 넘어 직접 탈퇴 공작에 나선 정황도 드러났다. SPC 파리바게뜨의 노조파괴 공작은 그 자체로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이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파괴하고 유린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SPC 파리바게뜨는 진실을 감추고 증거를 은폐, 인멸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최초 언론 보도가 나간 6월 30일 저녁에 증거가 되는 ‘단체업무방’이 폭파됐다. 7월 15일 노동법률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했던 증거인멸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SPC 파리바게뜨의 증거인멸과 조작행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을 정도로 상습적이다. 지난 2017년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진 당시, 업무지시를 했던 단체업무방을 폭파시키고, 전산 기록도 삭제하는 기민한 은폐•조작 행위의 이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SPC 파리바게뜨였다.


회사의 증거인멸 행위는 상습적이고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되풀이 되어 왔던 은폐·조작 행위들은 즉각적이고 신속한 압수수색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만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 고소고발 이후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세월만 보내고 있는 사이 SPC 파리바게뜨는 증거인멸에 열을 올렸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우리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는 오늘(8월 11일)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철저 수사와 책임자 처벌,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을 위해 뜻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노조파괴는 단순히 부당노동행위 불법을 넘어 노동기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유린한 문제인 만큼, 노동을 넘어 시민사회단체의 폭넓은 연대로 함께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행위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즉각 특별근로감독과 압수수색을 실시하라!
  • SPC 파리바게뜨는 헌법 가치인 노동기본권을 유린한 행위를 공식 사과하라!
  • 정부는 노조파괴에 악용되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라!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더 넓은 연대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카페기사와 함께 할 것이며,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이다.


2021.8.11

SPC 파리바게뜨 노조파괴 진상규명과

청년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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