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공동행동’(이하 제도개선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 4대바우처사업(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해 조직된 단체입니다.
3. 사회보장정보원은 5월 19일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사회서비스 발전 공로자와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등을 진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이 행사는 ‘누구나, 일상속에서,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사회서비스’라는 제목입니다. 초대사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해 왔다”면서 “환경변화에 맞춰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복지부장관, 사회보장정보원장, 한국사회서비스학회장 등입니다.
4. 행사 제목대로 사회서비스는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의 정체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사회보장정보원장도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이며, 장애인활동보조인이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들입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서비스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해 왔다면 그것은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서도 아니고, 높으신 분들이 신경을 써 주어서도 아닙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저임금과 오늘 바로 해고되어도 저항하기 힘든 고용불안 등 질 낮은 일자리를 견뎌온 노동자들의 힘입니다. 사회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한다면 이렇게 제도를 지탱해 온 노동자들의 노력에 대해 치하하는 행사여야 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는 카메라 앞에서 그림 잡는 것 외에 서비스를 제공해 본 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자축하는 자리는 세금낭비일 뿐입니다.
5. 이 행사에는 ‘기술기반 사회서비스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배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포럼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아니라 낮은 수가를 통해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인건비와 제공기관의 사업비를 계산하면 노인돌봄은 936원, 가사간병은 536원, 장애인활동지원은 1496원이 부족합니다. 법정임금을 지급하면 제공기관이 손해를 보아야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을 어겨야 합니다. 2016년 기획재정부는 수가인상 요구에 대해 제공기관의 운영이 방만하고 문제가 많아서 기관들의 일부를 정리한 후에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리되는 곳은 방만하고 문제가 많은 곳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들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현실이 이러한데 신기술과 아이디어는 현장의 노동자와 제공기관들에게는 말잔치일 뿐입니다.
6. 새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한 후 비정규직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단지 일자리 수가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개선해 나가느냐의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개선도 함께 가야 합니다. 새 정부는 노동법에 의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하반기 일자리 추경에 반드시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 인상을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7. 사회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제공하는 사람도 모두 이를 통해 생존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개선공동행동은 정부가 진행하는 사회서비스 10주년 기념행사 개최에 맞춰, 사회서비스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현장이 안정되고 서비스가 권리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요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 첨부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수가와 임금테이블 비교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수가와 임금테이블 비교>
○ 비고
- 수가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임
- 산출근거 합계의 붉은 숫자는 정부가 책정한 수가와 법정임금 사이의 차액을 말함
- 바우처에 의해 인건비를 받는 복지부 주요 바우처사업 중 3가지(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가 법정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가는 법정임금을 넘지만 일 자체가 적고 불안정함
보도자료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위한공동행동(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온케어경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제목 : 사회서비스 10주년 기자회견
“사회서비스 10년의 교훈,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배포일자 : 2017년 5월 17일
담당 :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사무국장 김유정 (010-7682-7790)
사회서비스 10년의 교훈,
노동자의 고통 외면하면 사회서비스의 미래는 없다
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09: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수가와 임금테이블 비교>
○ 비고
- 수가는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임
- 산출근거 합계의 붉은 숫자는 정부가 책정한 수가와 법정임금 사이의 차액을 말함
- 바우처에 의해 인건비를 받는 복지부 주요 바우처사업 중 3가지(노인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가 법정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수가는 법정임금을 넘지만 일 자체가 적고 불안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