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도자료]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날짜: 2023. 10. 31. (화)

▮시간: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관: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공동주최: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국회의원 박정, 용혜인, 김철민, 권인숙, 이학영, 김두관, 김정호, 김영진, 고영인, 서영석, 이수진(비), 이은주, 강은미, 전용기

※ 본 토론회는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1.  취지

• 고용평등상담실은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 상담 창구임. 2000년에 시작되어 현재 전국에 19개가 운영. 고용노동부는 인건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 명목의 예산이라는 핑계로 그간 상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만 지급할 수 있는 초저예산을 지급. 그러면서도 고용노동부의 여성노동관련 주요 정책으로 늘 고용평등상담실을 호명해 옴.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 온 단체는 자체 예산을 부담하며 24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음.
• 고용평등상담실은 다른 여러 상담실을 거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여성노동자가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되고 있음.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은 도움을 구해도 노동법 적용이 어렵다며 상담받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 하지만 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법 밖의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음. 노동법상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할 경우 다른 법을 찾아 적용하기도 함. 언론을 통하여 사건을 공론화 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1인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 활동.
• 국회로 넘어온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상 현재 12억인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5억으로 삭감하고 이마저도 전국 8개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담당자를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겠다고 함.
•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정부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에 대해 항의하고 다양한 직군/직무에 있는 여성노동자, 다양한 고용형태 놓여있는 여성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등을 경험하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연대하고자 함.
• 이번 국회 토론회를 통해 24년 간 운영되어 온 고용평등상담실의 성과와 필요성을 알리고, 실제 고용평등상담실에서 밀착 지원해온 다양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민간에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함.

2. 위와 같은 취지로 국회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언론노동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진행순서

▶사회: 김정임(대전여민회 사무국장)

▶발제1: 「고용평등상담실 24년 성과와 필요성」,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2: 「고용평등상담실을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이유」,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토론1: 배현진(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공동대표)

▶토론2: 김예민(대구여성회 대표)

▶토론3: 홍수경(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자문위원/공인노무사)

▶토론4: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5: 김유리(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내담자 사례발표: 오유진(수원여성노동자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