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사후보도자료]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 2024 여성파업”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1.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2024년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결성된연대 모임입니다. 

2.  2024년 국제 여성의 날, 우리는 역행하는 시대에 이를 돌파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여성파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 실제적인 파업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성평등과 노동 개악에 맞서 여성이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것을 보여주며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묻고 현실을 바꿔나가고자 합니다.

3.  2024년 여성파업조직위원회에는 모두 2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여성의 날까지 계속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여성파업조직위 출범 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식순

① 진행

=사회 : 정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장

=진행경과 소개 : 정서영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활동가

=발언1 : 오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

=발언2 : 한원순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부지부장

=발언3 : 김진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발언4 : 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발언5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언6 : 이정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

② 기자회견문 낭독 

2023년 11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노동조합,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20개 단체), 이대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오영주(녹색당원), 감자(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열무(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아(빵과장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류후남(개인 7명)

○ 2024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 5대 요구안

1) 성별임금격차 해소

2) 돌봄 공공성 강화

3)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 보장

4) 임신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유산유도제 도입

5) 최저임금 인상

○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주요 사업안

1) 3.8여성파업현장조직위원회 구성 : 여성파업 조직

2) 노조/단체 여성파업 워크샵

3) 선전홍보/공론화 사업 : 여성파업 대토론회, 오픈마이크, 찾아가는 여성파업

4) 2024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대회 

○ 추진 계획

1) 2024년 3.8 여성파업 조직위원회 초동모임 결성(10월)

2) 초동모임 이름으로 공개 조직위 제안(10월 13일)

3) 조직위원회 발족(11월 1일)

4) 여성파업 대토론회/언론사업(11~12월)

5) 노조/단체 여성파업 워크샵(12~2월)

6) 오픈 마이크(12~2월)

7) 2024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파업대회

“역행하는 시대, 돌파하는 우리의 투쟁 : 2024 여성파업”

2024 여성파업조직위원회 출범 기자회견문

우리 시대 여성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까? 여성 노동자가 선 벼랑은 더욱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 사회는 오늘도 여성 노동자의 허리끈과 숨통을 지독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여성은 성장 과정을 비롯해 취업 때부터 성차별을 받으며 취업하더라도 많은 경우 음식쓰레기 처리나 설거지, 회의 준비나 간식 주문과 같은 부수적인 일을 떠맡습니다. KEC에서처럼 같은 일을 해도 또는 더 잘해도 여성은 승진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이 허다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해고가 여전하며, 갖은 애를 써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경력이 단절되어 ‘청소아줌마’, ‘식당이모’, ‘간병이모’, ‘파출부’로 불리며 ‘반찬값’을 벌어 밥을 먹어야 합니다. 기업의 성차별을 규제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마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지만, 세종호텔을 비롯해 직장에서 밀려난 수많은 여성 노동자는 여전히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는 죄다 최저임금에 여성 노동자가 겪는 사고와 질병은 산재 취급도 받기 어렵습니다. 집에서는 무급 가사돌봄을 독박 씁니다. 신당역에서 살해된 여성 노동자가 마지막까지 울린 비상벨은 수많은 여성의 가슴 속에서 아직도 깜박이지만, 살아서 퇴근하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가 지금도 수두룩합니다. 노동자계급 장애여성과 이주여성, 성소수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소수자의 삶은 더욱 불안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여성운동이 일궈 온 성평등 정책을 심각하게 후퇴시켰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주요 목표에서 삭제하고, 성평등 예산을 삭감했으며, 성 인권 교육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또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비동의강간죄 도입’ 역시 국정과제에서 삭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후퇴는 비단 여가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와 무급 가사돌봄 노동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을 삭감했으며, 임신한 여성 노동자의 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에게 저출생 위기 전가하는 돌봄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고 ‘성별근로공시제’ 기업 자율화하는 한편, 1일 3시간미만 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 역시 대폭 삭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자본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해체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도 아동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낙태죄가 폐지된 지 3년이 가까워오는데도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이나 유산유도제 도입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부 등 전 부처와 지자체 역시 성평등 정책 개악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윤 정권의 백래시는 여성 노동자와 노동자계급 전체의 삶을 지독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성 노동자를 쥐어짜고 굴욕하고 살해하는 이 현실을 여성파업으로 박살 내고자 합니다. 이 사회를 떠받쳐온 절반의 노동, 그 가치를 묻겠습니다. 이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정치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계급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계급정치이기도 합니다. 2024년 3.8 국제 여성의 날, 여성을 착취하고 수탈하며 박해해 온 이 세상을 멈춰 여성해방을 향한 사회로 나아갑시다!

2023년 11월 1일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사회서비스원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여성노동조합,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20개 단체), 이대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 오영주(녹색당원), 감자(인권운동네크워크 바람), 이영미(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열무(교육노동자현장실천), 정아(빵과장미,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류후남(개인 7명)

발언문1_ 오름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 오름입니다.

저는 오늘 24년간 여성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여성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상담실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 창구로 출발했습니다. 97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대대적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해고1순위가 되어 버린 성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와 여성단체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정부가 민간위탁하여 현재는 전국의 1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평등상담실이 진행한 상담은 무려 168,070건입니다. 연평균 7,640건의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떨까요? 바로 회사에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행위자가 직속상사, 대표이사인데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찾는 곳이 바로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적게는 3~4번에서 많게는 30회 이상, 어떤 경우는 3년 이상 밀착상담이 진행됩니다. 조사나 소송과정에서 다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의 19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단 8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상담받기 위해 비행기 타고 광주로, 서울로 와야 합니다.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니,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필요하고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용노동부 상담, 조사 과정에서 막말을 듣거나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저희 상담실에 호소를 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24년간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 사업파트너 단체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신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2024년에 폐기 및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절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매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목을 죄며 우리 사회가 공들여 쌓아온 공공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살아남았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가 한 순간에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97년 외환위기 여성차별 구조조정 뿐만아니라, 2000년 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임금, 2018년 미투 정국 전 직장 내 성희롱의 폭발적 증가 등, 여성노동 현실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상담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여성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축재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실업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실질적인 해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 대상 중 1순위가 ‘여성’이라는 것을 슬프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되풀이 되는 현실, 우리 또 똑같이 당해야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2024년 정부예산에서,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에 나선 정부에 여성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3.8 여성파업으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저지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성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활동가 오름입니다.

저는 오늘 24년간 여성노동자들의 곁에서 함께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일방적으로 폐지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여성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상담실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고용평등상담실은 2000년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 여성노동상담 창구로 출발했습니다. 97년 금융위기가 시작되고 대대적인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해고1순위가 되어 버린 성차별적 해고를 막기 위해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와 여성단체에 ‘여성차별해고 신고창구’를 설치하였고 그 이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정부가 민간위탁하여 현재는 전국의 19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평등상담실이 진행한 상담은 무려 168,070건입니다. 연평균 7,640건의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상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떨까요? 바로 회사에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 행위자가 직속상사, 대표이사인데 그 과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고민 끝에, 찾는 곳이 바로 전국 19개 고용평등상담실입니다.

적게는 3~4번에서 많게는 30회 이상, 어떤 경우는 3년 이상 밀착상담이 진행됩니다. 조사나 소송과정에서 다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국의 19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단 8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여성노동자가 상담받기 위해 비행기 타고 광주로, 서울로 와야 합니다. 이게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니,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성희롱성차별 피해를 입은 여성노동자와 상담하기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필요하고피해자 중심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고용노동부 상담, 조사 과정에서 막말을 듣거나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저희 상담실에 호소를 하는 여성노동자가 많습니다. 

정부는 24년간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 사업파트너 단체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기하였습니다. 그럼 정부는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무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신과 오만함 때문입니다. 고용평등상담실 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자,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2024년에 폐기 및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법인세, 종부세 등 부자절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매우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목을 죄며 우리 사회가 공들여 쌓아온 공공인프라를 하루아침에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살아남았던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윤석열 검찰 독재 정부가 한 순간에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97년 외환위기 여성차별 구조조정 뿐만아니라, 2000년 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임금, 2018년 미투 정국 전 직장 내 성희롱의 폭발적 증가 등, 여성노동 현실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상담실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부가 여성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축재정으로 공공부문에서 실업률이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실질적인 해고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 대상 중 1순위가 ‘여성’이라는 것을 슬프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되풀이 되는 현실, 우리 또 똑같이 당해야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2024년 정부예산에서, 정책에서 ‘여성 지우기’에 나선 정부에 여성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3.8 여성파업으로 강력히 ‘경고’해야 합니다!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는 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1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저지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성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발언문2_ 한원순 

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 한원순입니다.

제가 일하는 덕성여대를 포마해 서울지역 13개 대학, 재단, 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업체들을 한데 모아 집단교섭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대학부터 큰 대학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투쟁해서 권리를 하나 하나 쌓아왔습니다.

특히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분회의 대다수는 여성청소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지부 집단교섭은 대학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현장을 바꾸는 투쟁이고, 또 동시에 여성청소노동자들의 단결하고 투쟁하고 연대하는 공간입니다.

서울지부 조합원들,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 동지들은 지난 겨울 덕성여대에 있었습니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는 덕성여대 종로캠퍼스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한 덕성여대 투쟁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성별화된 착취, 차별, 폭력을 이야기하고 맞서 싸우기 위해섭니다. 더 많은 동지들, 더 많은 노동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내년 여성의 날 투쟁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덕성에서 함께 투쟁한 것처럼,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도 꼭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쟁!

발언문3_김진아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우리는 왜 여성파업에 나섰는가?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수석부지회장 김진아입니다. 투쟁!

우리 여성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차별과 모욕을 당하며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십년간 벌어지고 있는 차별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 구미공단 kec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부터 차별을 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KEC는 생산직 직급이 J1, J2, J3, S4, S5 순으로 직급이 높아지며 따라서 임금도 높아 집니다.

여성은 입사의 직급이 J1부터 시작하며 남성은 J2부터 시작합니다.

여성은 근속 30년이 되어도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잘해도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J3에서 멈춰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기 전인 2019년까지 수십년간 S등급으로 승격이 된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남성들은 근속이 얼마 되지 않아도 승급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5년정도면 승급이 되고 여성들은 10년이 넘어도 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S5까지 쉽게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도 많이 나게 됩니다. 연봉은 수천만원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가부장적이고 남성이 중심인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시대가 변화는 만큼 사회도 변화해야 하며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에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임금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시대가 변화하는데도 변화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까?

아직도 여성들을 약자라고 생각해서 법 마져도 무시하는 것입니까, 여성들은 약자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제는 우리 여성들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세대도 우리같이 억울하게 차별 받지 않고 조금이나마 평등한 나라에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쟁 없이 쟁취 없습니다.

행동 없이 어떤 것도 변화 없습니다.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우리 여성들 스스로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 뛰쳐 나오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게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합시다. 투쟁!

감사합니다.

발언문4_조한진희 다른몸들 대표

다른몸들에는 중고령돌봄노동자 생애사 쓰기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60,70대 요양보호사 간병인인 이분들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몇살에 무엇을 했다는 걸 쓰는 게 아닙니다. 페미니즘과 노동에 대한 책을 읽으며 여성의 노동을 착취하며 유지 된 이 사회 구조의 문제를 공부하면서, 자신의 고되고 가난한 삶이 억센 팔자의 문제가 아님을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돌봄노동자생애사 쓰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4년전 10월  요양보호사인 김춘심님이 월급제 노동자가 됐다고 축하해 달라며 저희 모임에 매생이 전을 부쳐왔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축하 잔치를 했습니다. 

나이든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시험을 최종 통과해서 합격하신 겁니다. 드디어 시급제 불안정 고용 현실을 떠나 월급제 삶을 살게 되신 겁니다. 

요양보호사의 84%가 재가 노동자이고,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민간센터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 시급제로 일하고 있어서, 매달 수입이 불안장하고. 무엇보다 이용자가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바로 해고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부당한 요구나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은 좀 달랐습니다. 완전 월급제이고, 이용자가 자신을 해고한다고 실업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은 사회서비스원 입사를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직장을 다니던 김춘심 님이 올해 6월 사실상 해고인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황정일 대표와 서울시 의회가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 돌봄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월급을 받고, 병가도 자주 쓰고 있다며. 예산을 142억원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황정일 대표는 월급제가 아니라 기본급과 성과급제로 바꿔야 하고, 병가도 제한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역행입니다.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성의 상징인 요양보험제도가 시행 된게 2008년인데, 이 제도 시행 이후 빈곤층 중고령 여성들이 요양보호사가 됐고,  절대 다수가 최저임금은 물론이고 시급제 불안정 노동자로 일하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자고 문을 연게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입니다. 돌봄노동자를 직고용하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고, 돌봄 현장에서 성희롱이나 부당한 노동 요구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처리하는게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이 메뉴얼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대응하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서사원 사측은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로 하니까 노동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받게 되고, 특히 민간센터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가져간다며, 이들이 특혜를 받는 소수 귀족 노동자라고 공격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민간센터에서 일할 때는 돌봄 현장에서 백포기 김장을 담그길 요구하고, 그걸 거부했더니 이용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80세 중풍 노인을 돌보고, 오후에 90세 치매 노인을 돌보러 이동 하는 시간이 노동 시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사원 노동자들이 병가를 너무 많이 쓴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사원에는 민간센터에서 서비스 이용을 꺼리는 중증의 노인이나 장애인 이용자가 많습니다. 노동 강도가 세고, 위험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병가를 더 자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센터에 고용되어 있을 때는 병가를 냈다가 해고로 이어질 까봐 병가를 못내고 있다가, 골병이 들어 일을 못하게 됐던 것인데. 이제는 아프면 병가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프면 쉴권리 보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서사원은 병가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니 모든게 역행입니다. 

2024년 3월 8일 우리 사회를 만들고 지탱해온 수 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뿐 아니라. 엄마 아내 딸의 이름으로 가족 안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면서, 노동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감정노동에 따른 고통을 호소할 장도 혼자 골병 드는 여성들 말입니다. 노동을 하지만 노동이라고 존중 받지 못하고, 파업권은 커녕 최소한의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여성들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노동을 통해 가족과 사회와 세계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여성들이 함꼐. 2024년 3월 8일 노동을 멈춰서 세상을 바꿉시다. 

발언문5_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안녕하세요?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는 상임활동가 명숙입니다.

제가 활동하는 바람은 페미니즘에 기반한 인권단체이기에 여성노동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강의를 하다가 만나기도 하고 캠페인을 하다가 만나기도 합니다. 일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차별 받는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모색하는 일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여성대리기사들과 함께 대리기사업계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며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 운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기사가 운전한다고 하면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또는 노골적으로 대리운전 연결업체에서 ‘남성전용 콜’을 만들어 손님과 연결되는 것조차 막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운전을 못할 것이라는 편견에 갇힌 분들이 있습니다. 운전은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리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건수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 이렇게 남성전용 콜이 있으면 일거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에서의 성차별입니다. 이렇듯 성차별은 여성의 노동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하면서 당하는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예방하기보다  사전에 성폭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기사를 아예 안 쓴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펜스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몇 번 기사에 났지만 관행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 여성대리기사들이 힘을 모으기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성대리기사모임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현실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이슬란드에서 1975년에 벌인 여성파업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최근 다시 개최된 여성파업에 대해 교육을 했습니다. 북해의 작은 섬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여성들이 성평등을 요구하며 ‘24시간 파업’에 여성의 90%가 참여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여성들은 일터에 나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사 돌봄노동도 거부하고 함께 거리에 모였습니다. 하루동안 일하고 밥하고 아이 돌보는 걸 거부했고 그 결과 여성의 임금 등 노동조건은 나아졌고 oecd국가 중 성평등이 1위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성대리기사 모두들 열광하며 한국에도 그러한 여성파업이 성사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모이면 변화가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여성파업에 어떻게 동참할지는 방식은 고민해야겠지만 여성이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으로 보여줬기에 힘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여성파업을 준비한다는 소식은 모두들 즐겁게 합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본주의체제의 효과적인 노동착취를 위해 가부장제가 어떻게 동원되는지를 많은 여성들은 보고 겪었습니다. 상위 1%를 위한 자본주의적 체제는 가부장체제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여성을 일자리에 부르고 필요에 따라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거나 출산을 금지시키면 여성의 몸과 노동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까지 막았던 것이 지금의 가부장체제이고 자본주의체제였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성파업은 성차별과 노동착취가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독박육아 등 여성에게 강요되는 돌봄노동으로 몸과 마음이 신음하지를 않기 위해 지금의 체제를 멈추려고 합니다.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멈추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터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최근 아이슬란드 여성파업에 대한 기사가 한국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여성파업을 준비하는데  언론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한국정부와 기업은 내년 38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준비하는 여성파업에 대해 얼마나 우호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해와 공격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을 멈추고 함께 여성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멈춤으로서 이 체제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함께 실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문6_이정현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활동가

안녕하세요. 학생사회주의자연대 소속 이정현입니다.

저는 이번 기자회견 발언으로, 사회주의자 학생으로서 제 경험을 통해 여성의 노동을 바라보고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23학번 신입생으로, 이번 해부터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취를 시작하니까 집안일이 참 곤란했습니다. 매일 청소기를 돌리는데도 머리카락이 계속 보이고, 대청소를 해도 사흘만 지나면 집안이 다시 난장판이 됩니다.

이건 물론 가사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기도 하지만, 제가 이 경험에서 느낀 바는 이제까지 저를 돌봐 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 같은 것보다 더욱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가정 내의 여성에게 사회의 한 기능을 전적으로 할당하고 은폐했다는 문제입니다.

제 자취방은 지금도 난장판입니다. 침대 위에는 제 전공책들이 널부러져 있고 바닥에는 몇 달에 걸쳐 도착한 택배 상자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 자취방을 청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가 대학 강의를 듣고 돈벌이를 하느라 매일 9시부터 11시까지 밖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는 저 혼자서 더러운 집에 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있는 여성 임금노동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은 통계적으로 더욱 많은 가사노동을 책임집니다.

본래 중세 봉건사회에서 생산 기반의 한계로 인해 일정 수준을 초과할 수 없던 노동량은 자본주의가 생산 기반을 집적하고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무한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남성 급여노동자와 여성 가사노동자의 역할을 나누고 고강도의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남성 급여노동자의 노동량이 많아지는 데 비례해서 가사노동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할당되고,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장기적인 노동력 생산과 생활 수준을 보장할 의무를 여성들에게 전가했습니다.

현대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스스로 붕괴하는 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심화된 빈부격차와 생존경쟁은 여성들에게도 집밖에 나와 노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장은 가정 내에서 가사노동 인력을 자급할 수 없어진 저 같은 사람들을 수요로 다루며 업계의 새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여전히 여성의 모든 노동을 부정하기 위해 철저하게 결탁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임금노동을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이 청소업 등의 분야를 비숙련 노동이라면서 임금을 깎으며 가정 내의 가사노동까지 무급으로 부과합니다.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은 자본주의적 논리를 통해 평가절하되어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여성을 다시 가정에 귀속시킵니다.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서로가 서로에게 체제를 유지할 동력을 제공하는 공생 관계입니다. 우리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모두에 맞서 착취의 결합을 깨트리고 각각을 깨부숴야 합니다.

가부장적 자본주의를 피할 수 있는 여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의 여성은 여성이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동시에 소속됩니다. 이번 2024년 3.8 여성파업이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을 고취시키고, 또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여성의 입장으로서, 학생들에게 노동자라는 계급적 정체성과 여성 젠더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