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후보도자료] 서울시는 돌봄 공공성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 파업 연대 집회 -

“오세훈 시장의 전방위적 돌봄 공공성 파괴에 대한 저항의 연대를 선언한다.” 

전세계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필수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다. 여성에게 떠맡겨져 무급으로 가정에서 행해져 왔던 돌봄노동은 사람을 살리고, 삶을 유지시켜 왔다. 돌봄노동의 재평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돌봄의 공공성 확보이다.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허나 서울시는 전방위적으로 돌봄 공공성을 파괴해 나가고 있다.

그간 공적 돌봄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그 대우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시급제 호출노동이 일반화되어 있었던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보조사 등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호소해 왔다. 이런 문제 제기를 수용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였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도 문을 열었다. 서사원에서 일했던 돌봄노동자들은 그간 빼앗겼던 노동의 권리를 찾았고, 사각지대 돌봄을 도맡아 왔다. 민간에서 서비스 제공을 꺼리는 중증 이용자가 많아 노동강도가 세고, 위험 노출도가 높지만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해왔다. 허나 2022년 말 서울시의회가 서사원이 제출한 예산을 142억원 삭감하면서, 서사원은 존립조차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공공돌봄의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결코 시장논리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공공돌봄’ 가치가 수익성과 효율성으로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어 공공어린이집마저 없애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노동자와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추진하며 공공돌봄을 훼손하고 있다. 공공보육교사들의 일터가 사라지고 있는 상태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공돌봄을 망가뜨리고 돌봄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돌릴 속셈이다.

돌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이는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이주가사노동자를 도입하여 싼 값의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필요 없다는 등 인종, 국적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국내 이주가사노동자는 이미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초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이주가사노동자의 업무는 육아와 가사서비스 전체를 통합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로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자로 입국하게 되는 이주가사노동자는 체류가능 여부가 고용상태와 연동되어 있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행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이에 더해 이주여성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제한이라는 위계와 저임금 노동, 외부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 공간,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시스템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9개 거점과 35개 소지역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도 사라진 상태이다.

이러한 일들이 모여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국가의 공적기능을 망각한 행태이다. 지난 10월 31일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돌봄 공공성 파괴에 맞서 투쟁 중인 돌봄노동자들과 저항의 연대를 구축할 것이다.

서울시는 돌봄공공성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〇 일시 : 2023. 11. 8 (수) 오후 2시

〇 장소 : 서울시의회 앞

〇 주최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〇 프로그램

[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보육교사 조합원 2명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홍희자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사무처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 녹색당 서울시당 김유리 공동운영위원장

[발언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서울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설립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이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한 지 4년 만에 서사원에서는 갑자기 어린이집 , 종합재가센터운영을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공공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3년 만에 서사원의 기조가 180도 바뀐 것일까요?

서사원 죽이기를 하며 시행하는 정책이 외국인가사근로자 돌봄 서비스 인가요?

서사원 어린이집에서는 민간영역에서는 비용이나 인력문제로 운영하기 힘든 다문화 보육, 장애통합보육, 시간연장형 보육과 같은 취약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4찬의 질 좋은 급간식을 제공하며 학부모 만족도 점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직원들을 시험, 토론, 면접의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직접 고용하고, 그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줌으로써 더 좋은 사회서비스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들만 간단하게 살펴보아도 이미 서사원 어린이집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와 서사원은 왜 이런 사실들을 외면하고 민간과 차이가 없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서사원 어린이집을 없애고 공공돌봄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외치는 것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입니까?저출생 상황의 원인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사회서비스공공성과 노동권을 강화하여 부모들이 일하기 쉽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인 질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만드는 게 돌봄 핵심인가요?

가장 큰 핵심은 현재 많은 아이들이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유례없는 저출생 상황에는 공공돌봄이 답입니다. 현재 각 지자체 어린이집 학부모 이용자 분들이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민원을 넣으며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위탁해지는 서울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오세훈 정치 업적을 위한 제도인가요?

국가책임 회피하고 돌봄 공공성 파괴하는 동안 서사원 포기한 채 헐값으로 외국인에게 책임전가를 하려 합니까? 오세훈 서울시, 서울시 의회는 국가 책임 강화!! 서사원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육교사들은 그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돌봄노동을 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것조차도 저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파업까지하며 저희의 일터를 지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니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저희는 단지 매일 아침 저희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며 숨김없고,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외국인 가사근로 반대!! 우리들의 파업이 정권교체로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공공돌봄 포기, 민간의 사유화로 퇴보시키는 일 없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영등포든든어린이집 보육교사 강신애 조합원

서울시는 공공돌봄 실현을 서사원 어린이집과 함께 하라! 돌봄 파괴를 중단하라!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입니다.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서 어린이집이 설치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국공립 사회복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보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 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라는 목적을 지키며 2023년 현재까지 안정되게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도 서울시가 추구하는 “촘촘한 공보육 지원, 보육 서비스질 강화, 영유아 양육지원” 공공돌봄실현은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삭감 되고 2023년 3월 10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서울사회서비스원대표님이 어린이집에 대한 자구책을 가지고 한 달 후 보고하겠다고 답하며 계속 이슈화 되는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를 혁신안으로 내놓으며

우리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위탁해지 및 고용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야기 하는 서울사회서비스원 자구책에 대한 현안이 어린이집 위탁해지로 인해 공공돌봄을 파괴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지, 어린이집 위수탁 해지 이후 고용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어떻게 해결하려 합니까? 또한 무엇으로 공공돌봄을 실현할 것인지 서울시장 오세훈에게 묻습니다!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누굴 위한 공공돌봄 포기인가요?

어린이집은 서울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보육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는 한 곳을 바라보고 영유아 중심, 놀이를 통해 전인발달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유능한 교사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약자의 권리를 빼앗는, 여기서 말하는 약자는 어린아이들입니다. 힘들다고 말할 소통창구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놀 권리, 편히 자랄 권리, 발달에 맞게 배울 권리를 빼앗지 말고 서울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공공돌봄 보육분야를 함께 실현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돌봄은 서사원 어린이집과 함께 실현하길 바란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공공돌봄 실현하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 홍희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여성운동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홍희자입니다.

오늘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제목이 ‘듣고 행하다2-외국인 가사도우미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고 합니다. 저는 제목부터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듣고 행한다고 했는데 누구의 의견을 듣겠다는 건지 묻습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도입 얘기 꺼낸 지 다섯 달도 채 안 되었는데 그동안 공청회와 토론회가 한 번씩 있었을 뿐이고 그마저도 기습·졸속적으로 진행된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돌봄노동자와 학부모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일 뿐입니다.

둘째, 왜 필요하냐고 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저출생 해법 운운하지만 이미 홍콩,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 예를 통해 이주가사·돌봄노동자가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는, 돌봄당사자인 돌봄노동자도, 돌봄수요자인 아이 키우는 가정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이 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를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쥐어짜고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의 경쟁과 분열을 부추겨 이윤을 얻는 돌봄사업자만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평 남짓한 고시원을 숙소로 제공하고 임금도 현 시세보다 낮게 주고 파트타임으로 고용한다면 이익을 보는 것은 오로지 자본가뿐입니다. 바로 이번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가 되겠네요.

게다가 파업투쟁 10일차를 맞아, 지금 이 자리에 가장 많이 와 계신 서울사회서비스원 노동자가 잘 보여주듯이, 서울시의 돌봄정책, 여성정책은 명백히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서사원 예산을 142억 원 깎아 멀쩡히 잘 운영되던 든든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491억4,0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정부의 어린이집 확충 사업 예산도 416억2,000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서사원과 같은 공공돌봄기관을 더욱 늘리고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노동조건을 높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대신에 민간위탁으로의 퇴행, 돌봄예산 대폭 삭감은 돌봄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수익성, 효율성 운운하며 공공 돌봄을 포기하고 돌봄의 책임을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곧 서울시가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에게 차별적인 노동조건과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전반적인 돌봄노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정말로 저출생과 돌봄위기를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서사원부터 정상화하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예산삭감이 아니라 돌봄예산 확대로 돌봄노동자와 아이들의 노동조건과 미래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금의 행태는 명백히 이와 반대되는 폭력이자 횡포입니다. 서사원 동지들의 파업투쟁이 정당한 이유이자 이 투쟁에 더욱더 많은 연대의 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해당 돌봄노동자와 학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관심 갖고 이 투쟁의 승리를 응원해야 합니다.

저희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은 11월 1일, 20여 개 단체와 개인 등과 함께 2024 여성파업 조직위원회를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노동현장에서 파업투쟁을 조직하여 여성노동자의 힘과 가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봄공공성을 내팽개친 서울시에 맞서 투쟁하는 서사원 동지들의 투쟁과 같은 작은 불씨가 차츰 퍼져나가 전국의 여성노동자가 함께 여성노동자의 권리향상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으로 떨쳐일어나는 날을 꿈꿔봅니다.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여러 동지가 함께 힘을 모읍시다.

서사원 파업투쟁 승리, 서사원 정상화하고 돌봄공공성 쟁취하자!

노동자 단결투쟁, 여성노동자 연대투쟁, 돌봄공공성 쟁취하자!

# 발언문 김혜정 사무처장(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법사업은 이주노동자에게 값싼 저임금 노동으로 돌봄노동을 전가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노동으로서 돌봄노동을 상정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망 없이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이미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는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폭력, 열악한 노동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이주가사노동자의 업무는 육아와 가사서비스를 통합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로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하게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현재 도입하는 이주가사 노동자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비자로 이는 체류가능 여부가 고용 상태와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휴업, 폐업되거나, 사업장 근무 곤란을 증명해야 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가사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주여성 노동자는 이에 더해 젠더기반 폭력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2022년 기준 성폭력 상담은 522건이며 이는 매월 40건 이상의 성폭력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가사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제한이라는 위계와 저임금 노동, 외부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시스템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주민 지원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재위탁 계약을 1년으로 통보함으로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의 존립을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는 2013년 처음 개소한 이후 2019년 가폭법개정으로 이주여성상담소가 개소되기 전까지 국내 유일 이주여성 상담소로 10년간 이주여성 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연간 12,000건이 넘는 상담을 지원해 왔고 전국에 이주여성 상담소가 생긴 이후에도 그 실적이 줄지 않을 만큼 젠더기반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사실상 2024년 이후 사업종료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9개 거점과 35개 소지역 센터의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사실상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폐지시키고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안전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

이주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입니다. 여러분, 한국여성노동자회는 37년 된 단체입니다. 37년 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가들은 막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상태였었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여성이 일을 하고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이를 돌봐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어린이집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성들이 필요로 했던 일들은 단 하나도 거저 얻어진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돌봄'은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숨을 쉴 수 있고, 먹고, 입고, 자고, 일상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돌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 오로지 개인에게만 맡겨져야 한다? 그것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회를 유지시키고 사회가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이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해야 합니까?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국가는 그 책임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내팽개치고 싼 값에 이주 가사 노동자를 들여와 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생'을 챙기겠다고요. 저들이 말하는 '민생'이 우리가 아는 '민생'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 정부는 서민들에게 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정부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노동자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길어야 3년. 오세훈, 길어야 4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자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기반 자체가, 먼저 투쟁한 선배 노동자들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더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힘들죠? 파업 10일째 힘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 손 한번 잡아봐 주십시오. 따뜻합니까? 따뜻하죠? 이 손 꼭 붙잡고 우리 끝까지 투쟁하고 싸웁시다.

여러분 이 정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