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제안 - 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하는 2026 지자체 선거 의제

2026 지방선거 대응 

성평등 노동이 실현되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제안 

- 여성노동자회가 제안하는 2026 지자체 선거 의제

1. 정책의 기본 방향은 여성을 독립적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1) 성평등 노동 관점 확립

2) 성평등한 노동 및 사회 환경 구축

3) 성평등 기업은 포상, 성차별 기업은 제재 방안을 마련

2. 성평등 노동은 지방 정부의 주요 업무가 되어야 한다.

1) 성평등 노동감독관의 배치, 성평등한 노동환경 점검

2) 성평등 노동 부서를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배치

3) 성평등 노동 중간 지원 조직의 신설

4) 지역 내 성평등 노동 관계자가 모이는 지자체장 직속 성평등 노동 위원회 신설

5) 고용·노동 통계의 성별분리

3. 지자체 조례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와 과정을 명시해야 한다.

1)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제정

2) 정기적인 성별임금격차 현황 실태조사 실시

3) 성별임금격차 해소 로드맵 수립 및 정책 집행

4. 청년여성이 정주하고 사각지대·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원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1)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2) 청년여성이 떠나지 않는 지역 만들기

3)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5. 돌봄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돌봄 제공이 필요하다.

1)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2) 가사 서비스 및 가사 교육 제공

3) 공공돌봄시설 30%이상 확충

4) 통합돌봄체계 구축 및 안정적 시행

5) 노동인권교육과 돌봄권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6. 모범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를 확립해야 한다.

1)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 전환

2)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