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란범죄 수사 방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2차 내란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12월 31일 거부권 행사에 이어 내란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내란에 대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한 최상목은 더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격이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특검 도입에 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특검이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독립성을 갖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차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자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를 비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의 말대로 헌법 질서와 국익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 절박함이 중요하다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은 즉각적인 내란특검법 공포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억지주장을 펼치며 내란범죄를 옹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자 시민의 명령으로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버틴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 역시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즉각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