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새 정부의 첫 시험대, 성평등 노동으로 답하라
지난 6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파면과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고 성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새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촉구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던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기조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막을 내렸지만, 그 폐해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민주주의 회복은 사회대개혁을 통해 실현 될 수 있으며 여성과 소수자의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의 요구를 담은 <새 정부의 첫 시험대, 성평등 노동으로 답하라>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발언]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_한국여성민우회 보라 활동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에 업로드했던 윤석열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여 극우세력들을 모아냈고 윤석열 정부의 끝은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16개월째 공석이었으며, 여성가족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은 뒤늦게 수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수행했어야했지만 소극적인 정책에 그쳤습니다.
여성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성평등 전담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모든 곳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 전담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자양분 삼았던 윤석열 정부 이후 성평등 추진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흔들기를 일삼았고, 이에 효능감을 느낀 혐오주의자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조롱하고 위협해왔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자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성평등을 지향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후퇴한 성평등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검색창에 ‘대통령’을 검색해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통령이 얼마나 세상을 구석구석 망쳐놓을 수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삶을 대통령이 어떻게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퇴행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는 언론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일하십시오. 혐오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역차별’을 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 대신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발언]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박미진 부지부장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에 업로드했던 윤석열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여 극우세력들을 모아냈고 윤석열 정부의 끝은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16개월째 공석이었으며, 여성가족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은 뒤늦게 수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수행했어야했지만 소극적인 정책에 그쳤습니다.
여성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성평등 전담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모든 곳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 전담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자양분 삼았던 윤석열 정부 이후 성평등 추진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흔들기를 일삼았고, 이에 효능감을 느낀 혐오주의자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조롱하고 위협해왔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자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성평등을 지향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후퇴한 성평등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검색창에 ‘대통령’을 검색해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통령이 얼마나 세상을 구석구석 망쳐놓을 수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삶을 대통령이 어떻게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퇴행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는 언론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일하십시오. 혐오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역차별’을 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 대신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발언]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몽 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등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2005년 왜 노무현 정부는 이 법을 폐지했을까요? 윤석열처럼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차별을 비롯해서 차별 전반을 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제·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정은 좌절되었고, 차별금지법은 20여 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정치가 차별·혐오 선동에 굴복한 시간, 차별에 문제제기 하지 말고 설령 문제제기 하더라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시민들을 방치한 시간.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에서 증폭된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오고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도, 몇 년 뒤에는 ‘특정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반복된 사상검증, 성차별적 괴롭힘이 정의롭게 시정된 사례는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학내 민주주의 투쟁 이후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남겨진 것이 고작 미래의 일터에서 겪게 될 차별과 불안, 운명에 대한 예감이어야 할까요?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남성 34.4%, 여성 66.9%, 여성 비정규직 70.1%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과 고용형태로 차등화된 일터, 바로 그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지 않고서 희망을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주여성만 채용하는 직무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도 여성가족부는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정치인들이 넘쳐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라고도 못하는 사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차별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불평등에 따른 피해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경고가 어디 먼 외국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 섰던 한 고졸 생산직 20대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탓하던 과거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들이 노력할 때 나는 왜 그러지 못했나’, ‘험한 일을 하니까 다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자책과 외로움이 비단 이 여성만의 것은 아닙니다.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세상, 차별금지법 없는 시간이 만든 가장 압도적인 해로움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새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새정부는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에 가장 많이 등장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과제를 실현할 책임이 있고, 가장 빠른 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라는 시민들의 서명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의 약속에서 비껴설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약속,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발언5]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_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여름 활동가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1995년 여성노동상담창구 ‘평등의전화’를 개설하여 30여 년간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괴롭힘, 모부성권 보호와 확대,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등 복잡 다양한 일터 고충을 상담하며 문제를 포착하고, 밀착 대응으로 내담자 개인의 고충해결은 물론 법제도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들이 처한 성차별적 노동환경, 위계적 조직문화,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을 생생히 목격 중인 입장에서 새 정부에 당부할 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여성노동자 B씨는 면접에서 “자녀 양육 때문에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제제기 하고 싶어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하자 “성차별적인 질문이지만, 딱히 개인이 구제받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여성노동자 C씨는 회식자리에서 “너희는 아줌마들이니까 안 되지”라는, 기혼여성 비하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내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했더니 “이 정도로 징계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수발노동, 꾸밈노동, 외모품평 등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함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어 구제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하루속히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함시키는 방안,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에 성차별적 괴롭힘도 성적 괴롭힘으로 포함시켜서 규율’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회가 의지만 내면 될 일입니다.
- 여성노동자 E씨는 사무실에 대표이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위치였지만, 대표의 사과 문자와 부재중 전화 등의 증거가 있어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여 성희롱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받은 징계는 겨우 ‘경고’에 그쳤습니다. 왜 일까요? 법의 미비로 ‘대표가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요.
법인대표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인사권자로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수규자를 사업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대표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셀프징계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격이 법인대표를 징계’하도록 한 현행법은 비현실적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21대 국회에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동법의 개정을 발의하여, 2023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본 법안 통과가 좌절되었습니다.
새 정부에 주어진 5년의 시간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고 향후 5년간 주요 정부부처를 관장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제도 개정에 조속히 나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빛의 광장이 21대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빛의 광장을 이끈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를 갈아엎고, 성평등 정책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열어 가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성평등이 기본 가치가 되는 사회,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내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내란 종식, 경제문제 해결, 안전한 나라,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혹한의 겨울을 차가운 광장에서 버텼던 시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며 반여성기조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퇴보한 성평등의 가치를 되살려 확장하고,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이행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유령 부처가 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평등정책 콘트롤타워를 정상화해야 한다. 성평등은 정권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가치가 아니다. 저출생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성평등 관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새 정부는 당장 성평등정책 수립과 집행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부인할 수 없는 성평등 후진국이다. 특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2/3에 불과해 2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에의 집중, 경력단절,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 등 성별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즉각,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이 너무나 무겁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돌봄을 이유로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과정과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복지 의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결코 값싼 노동에 기댄 돌봄이 아닌 ‘정의로운’ 돌봄이어야 한다.
넷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일터는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이기에 억울하게 겪어야 하는 폭력과 차별을 없애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 사라진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분노로 가득 찼던 광장의 주축인 여성들의 요구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여성과 성평등정책을 지웠던 실패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는 ‘성평등 구색맞추기’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가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2025. 6. 11
여성노동연대회의
[기자회견 후기]
새 정부의 첫 시험대, 성평등 노동으로 답하라
지난 6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파면과 조기 대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을 지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개최 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정권의 퇴행을 바로잡고 성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새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촉구였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로 상징되던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 기조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막을 내렸지만, 그 폐해는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민주주의 회복은 사회대개혁을 통해 실현 될 수 있으며 여성과 소수자의 노동권, 안전권, 평등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의 요구를 담은 <새 정부의 첫 시험대, 성평등 노동으로 답하라>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발언] 성평등 노동 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_한국여성민우회 보라 활동가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에 업로드했던 윤석열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여 극우세력들을 모아냈고 윤석열 정부의 끝은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16개월째 공석이었으며, 여성가족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은 뒤늦게 수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수행했어야했지만 소극적인 정책에 그쳤습니다.
여성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성평등 전담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모든 곳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 전담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자양분 삼았던 윤석열 정부 이후 성평등 추진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흔들기를 일삼았고, 이에 효능감을 느낀 혐오주의자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조롱하고 위협해왔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자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성평등을 지향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후퇴한 성평등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검색창에 ‘대통령’을 검색해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통령이 얼마나 세상을 구석구석 망쳐놓을 수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삶을 대통령이 어떻게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퇴행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는 언론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일하십시오. 혐오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역차별’을 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 대신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발언] 돌봄 공공성 강화하여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_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박미진 부지부장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를 SNS에 업로드했던 윤석열은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여 극우세력들을 모아냈고 윤석열 정부의 끝은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16개월째 공석이었으며, 여성가족부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일·가정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은 뒤늦게 수립되었으며, 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과 행정을 수행했어야했지만 소극적인 정책에 그쳤습니다.
여성차별과 폭력을 해소하고, 젠더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별임금격차와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성평등 전담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정책과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모든 곳에 성평등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평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 전담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오와 차별을 자양분 삼았던 윤석열 정부 이후 성평등 추진체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입지를 위해 여성가족부 흔들기를 일삼았고, 이에 효능감을 느낀 혐오주의자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을 조롱하고 위협해왔습니다. 모두가 평등한 존재이자 시민으로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민주주의의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4일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성평등을 지향하며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 번째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후퇴한 성평등 정책을 정상화하기 위해 성평등 전담부처의 예산, 조직, 권한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해야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인터넷 검색창에 ‘대통령’을 검색해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대통령이 얼마나 세상을 구석구석 망쳐놓을 수 있는지, 여성노동자의 삶을 대통령이 어떻게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퇴행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하는 언론은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이제 여성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더 평등하게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일하십시오. 혐오주의자들의 눈치를 보며 ‘역차별’을 주의하겠다는 무책임한 말 대신 여성노동자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발언]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 만들어라!_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몽 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제도·관행·가치관 등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런데 2005년 왜 노무현 정부는 이 법을 폐지했을까요? 윤석열처럼 ‘구조적 성차별’은 없고, 차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차별을 비롯해서 차별 전반을 통합적으로, 효과적으로 구제·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정은 좌절되었고, 차별금지법은 20여 년 가까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년입니다. 정치가 차별·혐오 선동에 굴복한 시간, 차별에 문제제기 하지 말고 설령 문제제기 하더라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시민들을 방치한 시간. 차별금지법 없는 나라에서 증폭된 현실을 똑똑히 봐야 합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 ‘여대 출신 이력서는 거른다’는 글이 올라오고 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도, 몇 년 뒤에는 ‘특정 여대 출신은 거른다’는 글이 올라옵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반복된 사상검증, 성차별적 괴롭힘이 정의롭게 시정된 사례는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학내 민주주의 투쟁 이후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남겨진 것이 고작 미래의 일터에서 겪게 될 차별과 불안, 운명에 대한 예감이어야 할까요? ‘한국사회는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하지 않다.’ 남성 34.4%, 여성 66.9%, 여성 비정규직 70.1%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별과 고용형태로 차등화된 일터, 바로 그 ‘구조적 성차별’을 바꾸지 않고서 희망을 말하는 게 가능할까요? 기업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주여성만 채용하는 직무에 대해 현저히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고도 여성가족부는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주지 말자는 정치인들이 넘쳐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자들’이라고도 못하는 사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차별을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는 결코 평등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불평등에 따른 피해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유엔의 경고가 어디 먼 외국을 향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 섰던 한 고졸 생산직 20대 여성은 자기 스스로를 탓하던 과거에 대해 말했습니다. ‘남들이 노력할 때 나는 왜 그러지 못했나’, ‘험한 일을 하니까 다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자책과 외로움이 비단 이 여성만의 것은 아닙니다. 차별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탓하게 만드는 세상, 차별금지법 없는 시간이 만든 가장 압도적인 해로움입니다.
이런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새정부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입니다. 새정부는 ‘광장의 시민이 바라는 사회대개혁’에 가장 많이 등장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과제를 실현할 책임이 있고, 가장 빠른 길 또한 알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다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하라는 시민들의 서명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의 약속에서 비껴설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평등의 약속,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발언5] 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라!_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
안녕하십니까? 서울여성노동자회 사무국장 여름 활동가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1995년 여성노동상담창구 ‘평등의전화’를 개설하여 30여 년간 상담을 이어왔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차별, 괴롭힘, 모부성권 보호와 확대,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등 복잡 다양한 일터 고충을 상담하며 문제를 포착하고, 밀착 대응으로 내담자 개인의 고충해결은 물론 법제도 개선으로 성평등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주,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들이 처한 성차별적 노동환경, 위계적 조직문화, 기울어진 운동장과 유리천장을 생생히 목격 중인 입장에서 새 정부에 당부할 말이 있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 여성노동자 B씨는 면접에서 “자녀 양육 때문에 근무시간에 제대로 일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제제기 하고 싶어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 상담하자 “성차별적인 질문이지만, 딱히 개인이 구제받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여성노동자 C씨는 회식자리에서 “너희는 아줌마들이니까 안 되지”라는, 기혼여성 비하 발언을 들었습니다. 사내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했더니 “이 정도로 징계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수발노동, 꾸밈노동, 외모품평 등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함의 포함 여부’를 따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어 구제받을 길이 요원합니다. 하루속히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함시키는 방안,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에 성차별적 괴롭힘도 성적 괴롭힘으로 포함시켜서 규율’하는 등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회가 의지만 내면 될 일입니다.
- 여성노동자 E씨는 사무실에 대표이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위치였지만, 대표의 사과 문자와 부재중 전화 등의 증거가 있어서 피해 입증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회사가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고 노동청 진정을 진행하여 성희롱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받은 징계는 겨우 ‘경고’에 그쳤습니다. 왜 일까요? 법의 미비로 ‘대표가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지요.
법인대표는 개인 사업주와 같은 인사권자로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수규자를 사업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법인대표가 성희롱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셀프징계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법인격이 법인대표를 징계’하도록 한 현행법은 비현실적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입니다. 여성노동자회는 21대 국회에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에 동의하고 동법의 개정을 발의하여, 2023년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국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본 법안 통과가 좌절되었습니다.
새 정부에 주어진 5년의 시간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고 향후 5년간 주요 정부부처를 관장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법제도 개정에 조속히 나서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빛의 광장이 21대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성평등 민주주의!
빛의 광장을 이끈 페미니스트 주권자들이 요구합니다. 차별과 혐오, 폭력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를 갈아엎고, 성평등 정책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진짜 대한민국’을 어떻게 열어 가는지, 대통령 당선자가 제대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기자회견문]
성평등이 기본 가치가 되는 사회,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불법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 치러진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선거 기간 내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내란 종식, 경제문제 해결, 안전한 나라,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민주주의 사수를 위해 혹한의 겨울을 차가운 광장에서 버텼던 시민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노골적으로 여성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구조적 차별을 부정하며 반여성기조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퇴보한 성평등의 가치를 되살려 확장하고, 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 정부가 우선 이행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를 요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은 유령 부처가 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평등정책 콘트롤타워를 정상화해야 한다. 성평등은 정권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는 가치가 아니다. 저출생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성평등 관점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새 정부는 당장 성평등정책 수립과 집행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은 부인할 수 없는 성평등 후진국이다. 특히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2/3에 불과해 2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에의 집중, 경력단절, 일터에서의 각종 차별 등 성별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는 성평등임금공시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고용평등임금공시제는 즉각,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어야 한다.
셋째, 일하는 여성의 돌봄 부담이 너무나 무겁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돌봄을 이유로 여성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더욱이 여성과 가족에게 맡겨져 왔던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로 이전하는 과정과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복지 의제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결코 값싼 노동에 기댄 돌봄이 아닌 ‘정의로운’ 돌봄이어야 한다.
넷째,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일터는 젠더폭력이 만연해 있다. 여성이기에 억울하게 겪어야 하는 폭력과 차별을 없애 여성이 안전한 나라, 여성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차별이 사라진 일터, 모두에게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가능하다.
지난 겨울 분노로 가득 찼던 광장의 주축인 여성들의 요구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 여성과 성평등정책을 지웠던 실패한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새 정부는 ‘성평등 구색맞추기’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새 정부가 명운을 걸고 해야 할 일이다.
2025. 6. 11
여성노동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