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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국제돌봄의 날 기자회견 “돌봄공백 위기와 돌봄파산의 시대, 돌봄의 공공성과 가치는 무엇인가?”

2026-10-29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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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혼자 지면 짐, 나눠 지면 기반이 됩니다’


10월 2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주관하고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가 공동주최한 ‘국제돌봄의 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돌봄공백 위기와 돌봄파산의 시대, 돌봄의 공공성과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화두로 개최된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이 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인가’를 한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주요 목소리 및 핵심 요구


‘3시간 단위의 경직된 방문요양 시간 현실화 및 현장 고충처리 체계 마련 촉구’ 

-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증언 및 공적 지원 체계 필요성 강조’

-우새롬 N인분 활동가


‘돌봄의 여성화, 비정규직 집중, AI 차별 문제 비판 및 국가 책임 요구’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중년 남성의 다중 돌봄 현실을 전하며 돌봄 책임을 민주적으로 재조직하는 '돌봄민주주의' 제안’ 

- 나상원 정책위원


‘시장화된 돌봄으로 90대가 70대를 돌보는 일본의 현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경고’

- 우에모토 마사코 (일본 케어사회를 만드는 모임)


현장 분위기 

현장에서 이어진 발언들은 돌봄이 결코 누군가의 불행이나 개인의 사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거치는 보편적 조건이자 사회의 생존 토대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와 지자체,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공공 돌봄의 토대를 다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공유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돌봄은 우리 사회의 기반이다

국제돌봄의날, 돌봄의 공공성과 가치를 다시 말한다

오늘 10월 29일은 국제돌봄의날이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에 무언가를 더 달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왜 돌봄을 가장 중요한 공동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말하고자 한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간다. 누구나 돌봄을 받으며 태어나고, 누구나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며, 누구나 돌봄 속에서 삶을 마친다. 돌봄은 특별한 누군가의 불행한 사정이 아니라 삶의 보편적인 조건이다.

돌봄은 한 사람의 하루를 지키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 속에서 생명과 노동능력이 유지되고, 사람은 언어와 규범과 소속감을 익히며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성별과 계급, 세대 사이의 관계도 돌봄을 통해 이어진다. 그래서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느냐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돌봄은 무너지고 있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 가족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지는 독박 돌봄, 간병비에 삶이 무너지는 간병 파산, 학업과 일을 멈춘 영케어러,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돌봄, 그리고 현장을 떠나는 돌봄노동자들. 이것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두 돌봄의 문제다. 돌봄의 위기는 서비스 몇 시간이 모자란 상태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를 지탱할 조건을 허물면서 불평등을 되풀이하는 구조적 위기다.

 

돌봄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다. 줄여야 할 재정 부담도 아니다.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교육 예산이 경기에 따라 줄어들지 않듯, 돌봄도 흔들리지 않는 사회의 기본 사업이 되어야 한다.

돌봄을 사고파는 서비스로만 다룰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 정해진 수가와 제공시간에 맞춰 사람의 필요가 잘려 나간다. 3시간 단위의 호출형 노동으로는 한 사람의 아침과 점심, 약 챙기기조차 온전히 해낼 수 없다. 필요가 기준을 넘으면 기관은 서비스를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높이거나, 남은 부담을 가족에게 넘긴다. 가족 안 여성의 무급 돌봄은 시장의 여성 저임금 노동으로, 다시 이주노동자의 몫으로 옮겨 갈 뿐이다. 시장에 맡긴 돌봄은 불평등을 없애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긴다. 90대가 70대를 돌보는 일본의 현실은 시장화된 돌봄이 남긴 그림자를 보여준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돌봄은 숨은 노동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일이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해 온 사회는 돌봄하는 사람들, 대부분 여성인 그들을 낮은 임금과 고립으로 내몰아 왔다. 수급자의 집은 생활공간이자 요양보호사의 일터다. 간접흡연과 열악한 주거, 가족 갈등과 빈곤까지, 수급자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어려움이 제도의 지원 없이 요양보호사 한 사람에게 넘어오고, 그것이 일터괴롭힘과 건강의 위협이 된다. 위험을 혼자 감당하던 돌봄노동자가 떠나면 돌봄에는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은 가족에게,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넘어간다. 가족에게 떠넘겨진 돌봄은 다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돌봄노동의 가치는 또 한 번 낮아진다.

 

돌봄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돌봄에 덧붙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노동자의 건강을 해치며 제공되는 돌봄은 한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동안 또 다른 돌봄의 필요를 만들어 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에게 '더 잘 대응하라'는 지침이 아니라, 위험을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다.

반대로 돌봄노동자가 월급제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면, 돌봄받는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에게서 연속성 있는 돌봄을 받는다. 공적 돌봄이 충분하다면 가족은 일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돌봄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다. 돌봄노동자의 권리, 돌봄받는 사람의 권리, 가족의 권리. 이 세 권리를 함께 받치는 것은 공공 돌봄이다.

그러나 돌봄의 공공성은 제공 주체를 가족이나 시장에서 국가로 옮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적 기관이라도 재정 절감과 성과지표를 앞세우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 돌봄의 필요를 누가 정의하는지, 책임과 자원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 결과를 누가 평가하는지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돌봄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공동체가 그 결정에 참여하고, 실현에 필요한 자원과 책임은 권한을 가진 국가와 기관이 먼저 진다. 우리는 이것을 돌봄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돌봄이 무너지면 사회도 버티지 못한다. 돌봄 공백은 결국 훨씬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돌봄에 대한 투자는 사회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에 우리는 돌봄을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놓고, 각 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국가에 제안한다.

좋은 돌봄을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지하고 돌봄 재정을 확대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기본법으로 돌봄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아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정방문 돌봄의 위험평가와 안전조치, 대체 서비스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라.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한다.

지역 돌봄 협약을 맺고, 지역 통합돌봄협의체를 통해 주민과 돌봄노동자가 함께 지역의 돌봄을 설계하게 하라.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담고,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주거·보건·복지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조정자가 되어라.

 

돌봄 기관과 기업에 제안한다.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고용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라. 위험을 요양보호사 개인의 인내와 협상에 맡기지 말고, 위험을 보고하거나 작업 조정을 요청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

 

시민에게 제안한다.

돌봄은 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임을 기억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요구하자. 가족 내에서의 평등한 돌봄 분담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자. 돌봄노동자를 존중하는 이용 문화를 함께 만들고, 일터괴롭힘 없는 돌봄 현장을 함께 지켜 나가자.

 돌봄은 생존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다. 돌보고 돌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은 돌봄노동자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돌봄의 공감대를 더 넓히고, 돌봄이 존중받는 사회, 누구도 홀로 돌봄을 감당하지 않는 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돌봄은 사회의 기반이다! 돌봄을 국가 기본사업으로!

위험은 함께 나누고, 돌봄노동자에게 존중과 안정을!

공공 돌봄으로 모두의 권리를!

 

2026년 10월 29일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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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①]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충분한 돌봄시간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정찬미입니다.

오늘 국제돌봄의 날을 맞아, 어르신의 집을 찾아가 일상을 지키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이 충분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부족한 시간에 쫓기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앞에서도 생계를 걱정하며 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의 하루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세 시간으로 짜인 방문 일정 안에 식사를 준비하고 식사를 도와드려야 합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는 일을 돕고, 청소와 빨래를 하며, 어르신의 몸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목욕을 돕거나 병원에 동행하는 날에는 예정된 시간만으로 필요한 돌봄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의 몸을 일으키고 화장실까지 함께 걸어가는 일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기다려야 하고, 어르신의 속도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하면 요양보호사는 서두르게 됩니다. 어르신이 넘어질 위험도, 요양보호사가 허리와 어깨를 다칠 위험도 커집니다.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뒤로 밀립니다.

돌봄에 필요한 시간은 어르신마다 다릅니다. 상태와 필요에 맞게 서비스 시간을 확보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노동을 요양보호사의 무급노동과 희생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은 온전히 인정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절박한 문제는 혼자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괴롭힘입니다.

수급자의 집은 어르신의 생활공간이면서 요양보호사의 일터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부당한 집안일을 요구받거나 폭언·폭행·성희롱을 겪어도, 곁에서 도와줄 동료가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기관이 이용자를 잃을까 걱정하며 참으라고 한다면, 요양보호사는 누구에게 기대야 합니까. 문제를 알린 뒤 일감과 소득이 줄어들까 두려워 침묵해야 한다면, 보호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며 일하거나, 견디지 못해 떠나는 선택만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을 보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행 방문과 2인 지원, 업무 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과 조사, 법률·심리 지원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소득과 어르신의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합니다. 


첫째,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현실화하십시오.

어르신의 상태와 돌봄의 필요에 맞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 실제로 일한 시간을 임금에서 누락하거나 일하면서 보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충처리와 중재 전담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지역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기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신고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전조치와 대체 돌봄이 실행될 때까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요양보호사의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장기요양위원회와 지역 통합돌봄 논의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위험과 필요한 지원을 정책과 예산에 담아야 합니다.

 

넷째, 적정 임금과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돌봄노동의 전문성을 인정하십시오.

 경험 있는 노동자가 계속 일하고, 새로운 노동자가 들어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어르신이 받는 돌봄의 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보는 사람이 다치고 현장을 떠나면 돌봄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 부담은 다시 어르신과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돌봄은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의 기반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충분한 돌봄시간, 안전한 인력 운영, 안정적인 고용을 뒷받침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르신의 속도에 맞춰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당한 대우 앞에서 혼자 버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돌보는 사람과 돌봄받는 사람의 존엄을 함께 지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가 구체적인 제도와 예산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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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②] 우새롬 N인분 활동가 

'돌봄과 자신의 삶을 함께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케어러의 경험과 목소리에서 출발해, 누구도 혼자 돌봄을 짊어지지 않는 돌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케어러 당사자이자 N인분 활동가 우새롬입니다.

영케어러라는 말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에게 간호·간병과 가사,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아동과 청년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조사에서 13세부터 34세까지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은 일주일에 평균 21.6시간, 약 3년 10개월의 기간 동안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픈 가족이 병원에 가는 날에는 내 수업이나 출근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밖에 나가 있어도 약 복용이나 식사가 신경이 쓰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며칠 집을 비우고 싶어도, 그동안 가족을 돌봐줄 사람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 일정을 정하려면 가족의 돌봄 일정부터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상은 어느 아동이나 청년에게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나 형제가 적고, 조부모나 친척과 떨어져 살며 부모와 자녀만 사는 가정이 대부분인 요즘,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돌봄을 함께 할 사람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웃이나 마을(커뮤니티)에서 도움받기도 어렵고, 공적인 돌봄서비스에 공백이 있다면 곁에 있는 가족이 맡게 됩니다. 돌봄을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누구나 영케어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일하는 동안 가족을 돌봐줄 사람이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곳이 있다면요. 가족을 돌보면서도 내 일을 계속하고, 잠시 쉬기도 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할 여유가 생길 겁니다. 영케어러가 바라는 돌봄사회는 이런 사회입니다.

 

또 가족을 직접 돌보고 싶지 않을 수 있고, 건강이나 생계,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돌볼 수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자신의 선택과 사정을 존중받으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맡지 않아도 필요한 돌봄이 이어지도록, 공적인 서비스와 제도가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돌봄을 맡을지, 얼마나 맡을지 선택할 수 있으려면, 가족 밖에서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돌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려면, 돌봄노동자들의 삶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돌봄노동자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일하실 수 있어야, 돌봄받는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족을 돌보던 영케어러도 학교에 가고, 일하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돌보는 사람의 하루도 함께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에게도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자기 미래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돌봄을 경험한 아동·청년들이 앞으로의 삶을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시 자리를 비워도 가족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구나’ 안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길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존 복지제도의 빈틈을 메워 영케어러의 가족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누구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돌봄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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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③]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돌봄의 여성화”가 일상인 한국은 병폐사회

 

건강하게 오늘 이곳까지 참여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올 때까지 개입한 돌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이 먹고 나온 아침은 누가 준비한 것이었나요? 여러분이 입고 온 깨끗한 옷은 누가 손질했습니까? 돌봄이 있어야만 우리 삶이 지속되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눈에 띄지 않고 그 공로는 아무도 기억되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올해 봄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1인당 연간 1125만원, 총 582조원에 달합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남성의 가사노동 가치는 36%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여성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3년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치매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은 가족은 여성 82.4%로 남성 17.6%의 약 5배에 육박했습니다. 딸이 43.4%로 가장 많았고, 며느리(16.8%), 아들(15.2%), 기타(13.6%), 배우자(12.0%) 순이었습니다. 노인돌봄은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조사결과에서 노인 돌봄 제공자로 가족원을 꼽은 비율은 81.4%로 가장 높았습니다.

 

“돌봄의 여성화” 익숙한 말이고 어쩌면 당연한 대한민국의 일상 풍경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이라면 그 중 돌봄 담당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언제나 여성입니다. 돌봄대상자가 아이이건, 노인이건, 환자이건, 일상이건 결론은 항상 같습니다. 경력단절이 아이가 있는 여성의 생애에서 필수 과정으로 자리잡은 어처구니 없는 현실은 여성에게 엄마라는 자리를 거부하게 합니다. 저출생이라는 위기와 마주한 후에야 겨우 이에 대한 대안을 찾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저열합니다.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이 일정부분 유급돌봄으로 사회화되었습니다. 유급돌봄노동자는 80%가 여성입니다. 이렇듯 여성에게 떠맡겨진 유급돌봄노동은 저임금, 불안정한 고용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무급으로 했던 노동, 가치없는 노동.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가 될 필요가 없다고 위정자들은 생각합니다. 추가 세수가 수십조가 걷힌다 한들 이 재정을 돌봄에 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돌봄노동은 그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2025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여성 일자리는 942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2,000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남성 일자리는 1,170만3,000개로 1만9,000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여성 일자리 증가분을 산업별로 나누면 보건·사회복지업이 전체의 절반인 10만 개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집니다. 2019년 이후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 4명 중 3명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확대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비정규직에 집중되면서 돌봄노동자의 고용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현장에 속속 도입되고 있는 AI는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AI는 특히 돌봄 전담자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며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돌봄전담자인 여성에게 낮은 인사평가를 하며 해고 대상자로 지목하고 채용에서 탈락시킵니다. 여기에서 직격탄을 맞는 그룹은 역시나 여성입니다. 이는 실상 돌봄차별이지만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한국에서 이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 돌봄차별을 규율하는 법률이나 개념이 없습니다. 차후 한국에서는 이 차별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돌봄을 여성에게만 전담시키는 한국은 심각한 병폐사회입니다.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가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선택과 나누는 돌봄은 모든 시민의 기쁨이고, 보람일 수 있지만 강요된 돌봄은 억압이자 고통일 뿐입니다. 모든 돌봄노동의 가치는 재평가되어야 하고 유급돌봄노동은 정당한 대가와 안정적 고용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모든 시민의 권리와 책임으로,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힘차게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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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④] 나상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위원

"돌봄을 하더라도 슬프지 않은 세상으로“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 나상원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이자 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주말 간병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도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일본에서도 제작년 번역·출간된 조안 트론토(Joan Tronto) 교수의 『돌봄민주주의』 한국어판 역자이자 고려대학교 연구원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이며, 장기요양 2등급과 4등급이신 부모님을 포함해 양가 부모님 연세의 합이 360세에 달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재택의료진의 든든한 돌봄에 힘입어 일상을 지켜내며, ‘돌봄이 더 풍요로운 세상, 돌봄이 더 민주적인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년도 청년도 여성도 아닌 중년 남성이지만, 저 역시 일상에서 2중, 3중, 4중의 돌봄을 하며 간신히 무탈하게 하루 하루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분들과 방문간호·방문의료진이 부모님 곁을 함께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발언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독사, 독박 간병, 간병 파산과 같은 돌봄 공백과 위기는 이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개인 혼자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함께 돌봄'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민주적으로 분담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우리는 "돌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서 전국요양보호사 대표님께서 파편화된 3시간 단위 방문요양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차로 30분 거리에 계신 부모님 댁에 야간이나 새벽마다 찾아가 2등급이신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저귀만 갈아드리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목욕과 환복, 세탁, 주변 환경 정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다반사입니다. 어머니 몸에 경직이 있으시다 보니, 건강한 남성인 제가 매달려도 두 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3시간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다반사인 요양보호를 3시간으로 끊어내는 것은 돌봄의 착취를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재평가해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돌봄활동가께서 전해주신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돌봄의 무게 때문에 청년들의 꿈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돌봄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인간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윤리적·인간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책임을 외면하지 않은 착한 마음 때문에 누군가가 꿈을 접거나 포기하고 삶의 위협을 받는 현실을 국가가 방치한다면, 그것은 결코 ‘함께하는 돌봄’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청년 돌봄 문제를 방치할수록 돌봄은 기피하고 회피해야 할 짐으로 더더욱 전락할 것이며, 청년의 내일을 품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 미래를 잃게 됩니다.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의 무게를 사회 전체가 나누어 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돌봄이 특정 성별의 몫으로 전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돌봄을 사적인 영역에 가두거나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가부장적 구시대의 낡은 잔재입니다. 이제 돌봄을 명백한 공적 가치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돌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돌봄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결코 삶이 슬퍼지지 않도록, 돌봄을 하는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돌봄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이로 태어나 돌봄을 받아 생명을 이어왔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장애를 마주하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 조건이자 보편적 진실입니다.

돌봄은 한 사회가 존립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돌봄이 없다면 인간도, 사회도, 국가도 존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돌봄을 수행하는 이들은 나 자신과 사회, 국가를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자 모태입니다.

 

이제 돌봄을 하더라도 슬프지 않도록, 돌봄은 민주화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와 공사를 불문하고 돌봄 책임이 민주적으로 재조직되어야 합니다. 전문 직업인인 요양보호사의 노동이 정당한 권리로 존중받고, 가족 돌봄자의 헌신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으며, 돌봄책임이 성별불문하고 분담되고, 돌봄을 하더라도 슬프지 않은 민주적 돌봄 사회로 다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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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 우에모토 마사코 일본 케어사회를 만드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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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발언] 최경숙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

"혼자지면 짐, 나눠지면 기반“ - 좋은돌봄 사회를 향하여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원장 최경숙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입니다. 유엔은 이날을 제정하며 돌봄이 모든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돌봄받는 사람과 돌보는 사람, 모두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선언이 왜 필요한지 들었습니다. 저임금의 단시간 불안정한 일자리에 혼자 위험을 감당하는 요양보호사, 학업과 꿈을 멈추고 가족을 돌보는 영케어러, 여전히 여성에게 떠넘겨지는 돌봄, 돌봄의 이름으로 오히려 가족을 힘들게하는 가족돌봄 그리고 시장에 맡긴 돌봄이 남긴 일본의 그림자.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의 돌봄 문제입니다.

 

"돌봄은 생명을 유지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필수적 활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며 돌봄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좋은돌봄 실천헌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돌봄받는 사람과 돌봄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되고 인권이 보호되는 좋은돌봄 사회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돌봄 받을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입니다. 나이 들고 아프더라도 내 삶의 결정권을 존중받고, 살던 곳에서 나다운 삶을 이어갈 권리입니다. 취약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사람중심 돌봄, ㅊ우분하고 안전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는 이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돌봄입니다.돌봄은 사회적 약자에게 주는 시혜가 아닙니다. 봄은 당연한 권리로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충분하고 안전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돌봄노동은 존중받고 지원받아야 합니다. 돌봄이 소중한 만큼 돌보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돌보는 사람이 다치고 지쳐 떠나면 돌봄은 무너집니다. 돌봄인력 부족은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 사회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돌봄인력 부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돌봄의 위기는 돌봄인력의 위기로부터 파생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 산재 직업병 없는 안전한 일터와 노동권의 보호야말로 돌봄의 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절실합니다.

 

셋째, 돌봄은 공공의 책임입니다. 시장과 가족에게 떠넘길수록 독박 돌봄과 간병 파산, 고독사가 늘어납니다.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돌봄을 민간 시장에 내맡겨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돌봄을 국가의 기본 사업으로 삼고 재정을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돌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 통합돌봄 시행 원년을 맞아하여 의료와 요양, 돌봄이 사람중심으로 통합되어 실제 필요한 돌봄이 실제로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내의 돌봄제공기관을 참여시키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과 법률 및 조례 등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좋은돌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돌봄 사회는 누군가 대신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여성단체, 당사자와 연구자, 국경을 넘은 연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처럼 말입니다.

돌봄이 우리사회의 당연한 권리로서 자리매깁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돌봄에 함께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좋은돌봄을 함께 실천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

 

혼자 지면 짐이지만, 나눠 지면 기반이 됩니다.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고, 누구도 혼자 감당하지 않는 사회, 돌봄을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 좋은돌봄 사회를 향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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