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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

2024-05-24
조회수 111



5월 17일, 이날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강남역과 보신각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역에서는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8주기 추모행동이, 보신각에서는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투쟁대회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살해 당하는 현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혐오가 일어나는 현실, 모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에 활동가들은 연대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성평등이 퇴행하고 모두의 존엄이 스러지기 쉬운 시대, 연대의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나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날 보신각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외치고자 모였습니다. 투쟁대회 시각이 다가오자 프라이드 플래그를 비롯해 깃발들이 하나 둘 올라갔고, 한국여성노동자회도 투쟁대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힘찬 구호로 시작한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투쟁대회에서는 한국사회의 평등이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내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활동하는 장서연 활동가는 최근,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도 폐지 되며 지방의회에서 조례들이 하나 둘 폐지되고 있기에, 22대 국회는 이를 지켜볼 게 아니라 학생인권법을 만들어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혐오와 차별의 경험을 체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신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당하거나 고통 받는 사람이 있다면, 다수의 횡포로 소수자의 권리가 억압당하고 있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기에, 우리 앞에 놓인 낙인과 혐오, 차별의 벽을 함께 저항하고 투쟁하며 넘어서자는 결의에 찬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은 “우리가 만들어 온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단지 정체성 때문에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 이 사회가 진짜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인지”를 되물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서 성소수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가차원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보, 보수정부 할 것 없이 성소수자 인권증진과 관련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가장 핵심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비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23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 24년 5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성별정정 신청시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나누며 시민들이 직접 움직여 현실을 바꿔나가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과 혐오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지켜야” 하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한번 상기시키며 함께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발언 후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드랙퀸 아네싸님과 초이프라이데이님이 신명나고 멋지게 무대를 채워주셨습니다. (너무 신나서 깃발을 흔들다가 깃발로 다른 사람을 쳐버릴 정도로..흥이 났었답니다!)




이어서 인권연구소 창의 류은숙 활동가가 발언을 이어나갔는데요. 꼭 한 번 읽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발언문 전문을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제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우리’라고 부르려는 건, 동질성의 확인이 아니라 다름 때문에 맺어진 관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 대한 선물로 모였습니다. 선물을 열어보듯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선물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의미이며 우리의 복잡다기한 존재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기여입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우리를 삭제하거나 위협하는 혐오세력의 언어는 너무 얕아서 우리의 엄청난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의 언동에 담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은 혐오와 차별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그릇을 깨고 넘쳐흐르는 개성과 풍부함입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셉니다. 물론 혐오와 비하와 모욕은 쓰라리고 아픕니다. 우리 힘은 고통과 공포를 견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혐오세력은 극악 해한 악당이나 괴물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일상이자 시스템으로 존재합니다. 이성애중심주의, 비장애중심주의 등 각종 중심주의와 차별주의를 통해 이득을 챙기는 지배세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반사적 적대와 악마화로 인해 강한 것이 아니라 지배에 맞서 인권이란 공통의 기반을 확인하고 다지는 데 있습니다.

‘인권이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인권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어떤 효과를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혐오세력도 ‘인간은 존엄하다’고 말합니다. ‘그 존엄’을 통해 그들이 하려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 존엄’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골라내고 내쫓고 상대방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존재와 삶의 복잡성에 대한 논의를 종결시키려는 의도로 존엄성을 운운합니다.

우리에게 존엄성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혐오와 배제 때문에 해를 입더라도 우리 자신의 가치와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성은 실천으로 고양됩니다. 우리는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투쟁에 적극 참여합니다. 주요한 억압 체계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단편적인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얼키고설킨 정치·경제·문화적 불평등에 반대합니다. 누구든 존엄한 일자리, 의식주, 교육, 보건의료 등에 보편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 위해, 모두의 존재가 괜찮은 것으로 느껴지고 초월적인 의지로 극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위해, 저마다 경험한 폭력을 더 넓은 맥락에 놓고 해석할 수 있는 정치적 인식을 통해, 우리는 생을 펼치고 있습니다. 힘들고 숨찬 삶이지만 벅참 또한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펼쳐가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음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로 인해 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현하는 정치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 존엄성이란 공통의 토대 위에서, 인간성을 위협하는 공통의 문제들에 직면하여, 서로를 보살피는 공통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불복종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세상을 둘로 쪼개놓고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여자거나 남자거나 이성애거나 아니거나 식의 이분법의 틀에 맞출 수 없는 우리는 아주 놀랍도록 다양하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또 우리는 성적소수자를 위하는 듯 이용하는 교묘한 언어를 거부합니다. ‘힙하다’며 무지개를 상품화하고 광고하면서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걸 거부합니다. 스타성 있고 도시적이며 세련된 존재들로만 우리를 재현하는 걸 거부합니다. 일상에서의 인정과 존중을 외면하고, 법과 제도에 평등을 기입하지 않으면서 취하는 관용의 시늉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정상성’이라는 불가능한 환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능한 이상, 즉 누구나의 삶이든 존중받으며 의미있는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앞장섭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반인권적인 구조에 더 심각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서 이 구조를 변화시킬 필요와 책임을 더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 또는 가해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계를 바꾸는 일에 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구덩이는 깊습니다. 이 구덩이에서 혼자의 의지로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밧줄을 던집니다. 서로를 단단히 연결하고 잡아당깁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잡아당기고 매달리는 힘에 손이 갈려나갈 수도 있지만, 서로를 구덩이에서 빼내고 구축한 유대감은 구덩이를 메우고 새로운 집을 세울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견우 활동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불행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차별없이 살아가는 세상, 혐오 없이 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 말하며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소수자 인권 10대 과제를 우리의 연대로 이뤄내고 함께 끝까지 투쟁하자는 힘찬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선언문을 낭독 후 참여자들은 종로 일대를 행진하였습니다. 투쟁대회를 마치고 후기를 쓰다보니 이 날 현장에 함께 공유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 혐오정치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는 의지, 모두가 평등하고자 하는 염원. 이 날과 같은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권리가 실현되고 평등의 감각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길에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언제나, 연대하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공동선언문

 

오늘은 1990년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유래로 해 만들어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이다. ‘동성애’가 질병목록에서 삭제된 후 34년이 지났고, 1993년 한국 최초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가 발족한 이래 3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한국의 수많은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의 투쟁은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많은 진전을 이끌고 만들어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에서 새로운 운동과 희망, 그리고 변화를 움틔웠다. 1990년대 중반 한국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 트랜스젠더/크로스드레서 단체 아니마가 결성되었고, 2000년에는 제1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됐다. 2006년에는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운동, 군형법 추행죄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고, ‘누구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기조 아래 2007년부터 현재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충남과 서울 학생인권조례폐지와 같은 반인권적이며 후진적인 정치적 조치를 목격하기도 했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이러한 후퇴를 넘어서고 돌파구를 내기위해 캠페인조직 ‘모두의 결혼’을 선포하며 혼인평등 -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싸움을 전개한다. 또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92조의 6 추행죄와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성별의 법정인정에 관한 법’ 제정 등을 주장하며 트랜스젠더 가시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혐오와 차별에 굴하지 않고 연대와 투쟁을 통해 없던 길을 개척하고 열어낸다.

2024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다. 우리는 퀴어이자, 빈곤과 가난, 감염병과 질병을 가로지르는 당사자로서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성별이분법, 그리고 이성애중심주의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위험에 정면으로 맞선다. 국가폭력, 전쟁, 학살, 기후재난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성소수자의 인권증진 없이 ‘모두’를 말할 수 없다고 외치며 모두의 자유와 평등, 정의를 강력히 주장한다. 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돈이 없고, 아프고, 문란한 ‘우리’다.

하나. 우리의 존재를 법과 제도에 반영하라.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하고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고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라. 강제적인 신체 침해가 필요 없는 성별 정정을 위해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성소수자 인구에 대한 통계파악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하나. 우리의 존재를 범죄화하지 말라.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를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6을 폐지하라.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유지하는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

하나. 우리의 권리를 교육하라.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라.소위 전환치료/탈동성애라 불리는 심각한 인권침해적 행태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라.

하나. 우리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개선하라.

하나. 혐오와 정치의 연결을 단절하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보수개신교와의 결탁을 중단하고, 정교분리 원칙에 따른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하라.

 

모두의 평등, 자유, 정의를 위해 우리는 계속 투쟁하고 나아간다. 그리고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에서 서로를 지탱한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이기에 이 세상을 무지개빛으로 함께 물들일 수 있다. 우리는 평등, 자유, 정의가 우리가 딛은 이 땅에서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거침없이 나아간다.

 

성소수자의 평등, 법으로 보장하라!
성소수자의 자유, 제도로 실현하라!
 모두의 정의, 모두의 해방, 우리의 연대로 쟁취하자!

 

2024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2024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투쟁단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인권행동 알, 가족구성권연구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울림’,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노동당, 녹색당, 다다름(성소수자와 함께하는 상담사 모임),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성소수자모임 아웅다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덕성여대 퀴어네트워크 이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상상행동 장애여성 마실,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모임 퀴어홀릭,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교사모임(QTQ),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심리상담하는 성소수자 네트워크 이음 , 언니네트워크, 이화여대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장애해방열사_단, 전교조 성평등특별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청년유니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춘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코코아그라운드, 트랜스해방전선,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플랫폼C,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홍익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홍반사 (총 78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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