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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성별임금격차해소! 최저임금 적용확대! 차별적용반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2024-06-27
조회수 193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중인 현재,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가운데, 지난 6월 25일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펼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의 실태와 최저임금을 위협하는 정부에 맞섰습니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는 5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함께하며 가파른 물가인상률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더뎌 노동자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가운데, 여성노동자 2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 현실과 성별임금격차가 OECD 가입 원년이래로 1위를 놓친적 없는 한국사회에게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알려내었습니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가 대회사로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후 한국여성민우회 몽실 대표, 한국비정규센터 남우근 소장, 청년유니온 심순경 조직팀장이 연대사를 통해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의 필요성과 함께 단단한 연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닥친 갖가지 어려움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북지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고용노동부지부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유주 활동가가 노래개사, 시낭송, 연극, 율동, 발언을 통해 공유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성노동자회 활동가인 전북여성노동자회 유주 활동가 발언문을 나누며, 청년여성노동자들의 일 경험 속에서 최저임금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 사람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전북여성노동자회 유주 활동가

 안녕하세요. 전북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유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했던 경력을 전부 합쳐도 5년이 되지 않는, 새내기 티를 벗을락말락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뎠던 곳은 전주시 내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어떻게든 구해본 일자리였습니다. 2019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오후 타임 근무였고 월 6회 휴무,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대략 주6일,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7시간을 일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기로 한 금액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초록창의 임금계산기를 사용해서 그 당시의 최저시급 기준으로 대충 계산해본, 제가 받았어야 하는 월급은 167만 원이었습니다. 이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했을 때 제가 들었던 말은 더 기가 막힙니다. ‘너는 초짜인데도 다른 일 잘하는 사람들이 받는 만큼 받으니, 어디 가서 말하지 말아라. 폭동이 일어난다.’ 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도 못 되는 월급을 받고 저는 하루종일 서서 일했습니다. 저와 함께 일했던 언니, 팀장님, 사정은 다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존과 직결된 임금이 이렇게 낮아도 되나 싶었지만, 어렵게 구한 일터에서 미움받을까 꾹 참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생활은 어려웠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짜리 환기도 되지 않는 월셋방에서 제일 저렴한 식재료를 사다 겨우겨우 밥을 해먹고 나면 수중에는 병원 한 번 마음대로 가지 못할 돈만 남았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고 나면 생활을 나아지게 할만한 공부는 고사하고 업무를 따라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갈 수 있는 일터라고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맴도는 곳들뿐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정말 기본적인 생활만을 했는데도 저에게는 여전히 푼돈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 돈이 없었을까요? 그냥 제가 게을러서 저축을 못해서였을까요?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을 마음대로 탕진해버렸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금액을 최저임금이랍시고 주는 이 사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최저임금. 이 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가 치솟아 실질임금은 떨어지고 월급은 제자리인데,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의 청년 노동자들. 최저임금을 받는 친구들. 전부 지금의 임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돈을 쪼개고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돈을 아끼고 아껴가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자꾸 최저의 삶으로 밀어넣는 최저임금. 이제는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폭 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날 한 턱 내보기도 하고, 가끔 분에 안 맞나 싶은 소비도 해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은 돈에 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들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민중가수 류금신님께서도 함께 하며 여성노동자, 여성동지들에게 언제나 연대하고자 한다며 힘을 나눠주고 가셨습니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의 마무리는 모든 참여자들과 함께 하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는데요. 현수막을 참여자 모두가 들고 그 가운데를 찢으며 저항하는 의미를 담아낸 퍼포먼스를 하였습니다! 퍼포먼스 후에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2시간 30분동안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 함께하며 최저임금 차별적용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알려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결의문] 


2025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오늘 열린다. 사용자측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결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여기에 언론과 정부가 가담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마저 갈라치기 하려한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최저선’의 임금이다. 전국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는 오늘 여성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계속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여성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노동자이고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으로 여성노동자들은 생존권 위기에 처해있지만 24년 최저임금은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해 실질임금 1.1% 하락, 물가인상률 3.6%을 감안하여 2025년 최저임금은 대폭인상하여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의 68.8%로 OECD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최악인 상황이 28년째 계속되고 있다. 구조적 성별임금격차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면 더욱 심각하다. 여성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정규직의 39.4%밖에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인상투쟁은 임금투쟁이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위원회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중단하라!

여성노동자가 다수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의 차별적용이 될 경우 성별임금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게 되면 이미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최저임금노동자 사이에도 차별이 생기고 이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차등을 두겠다는 것은 국가가 차별을 강화하자는 말과 다름이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차별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다.

 

넷째,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하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다. 현재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차별없이 최저임금이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전국여성노조와 여성노동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구조적 성별임금격차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6월 25일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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