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일전 공청회 공지가 나가고 이루어지는 기습 공청회였습니다. 정부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지만 토론자들에게 사전에 자료도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등의 발표가 이어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토론회 개최 등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연대 단위들과 기습 공청회에 기습 기자회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현재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돌봄을 저임금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계의 여성을 그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성·인종차별적이며, 이주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017년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에서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사된 바 있다. 2023년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가사노동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과도한 업무요구, 언어폭력, 정서적학대,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주가사노동자의 E9비자는 체류가능 여부가 고용 상태와 연동되어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휴업, 폐업되거나, 사업장 근무 곤란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E9 이주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등 기본 주거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체불, 퇴지금 미지급 등으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는 이에 더해 젠더기반 폭력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에서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열위로 인한 성추행 성폭행, 기숙사 내 발생한 성폭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피해 등이 있었다. 이주가사노동자는 E9비자로 사업장 변경제한이라는 위계와 저임금 노동, 외부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시스템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적공간에서 업무하는 가사노동의 특성이 반영된 이주가사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육아, 간병, 가사서비스 등 과중한 업무 요구와 인권침해에 대해 노동자가 거부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있는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가사노동자가 본인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통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는가?
당장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이주가사노동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 문제에 어떤 안전망이 마련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커녕 국경을 넘어 값싼 돌봄 노동 인력을 들여오려는 발상에 불가하며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다시 논의하고 선주민 이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성평등한 돌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성인종차별적인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처음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을 제안한 조정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저출생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모델로 제시했던 홍콩은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곳입니다. 홍콩식 이주가사노동자제도가 저출생의 대안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의 셀링 포인트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부리는 가사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ILO의 강제노동 폐지협약(C105), 동일보수협약(C100),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협약(C111) 등을 이미 비준한 나라입니다. 또한 1990년부터 국제연합(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주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몹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동뜨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법 밖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법적인 근거 검토, 현장의 실태 및 수요조사,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뚝딱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과정을 모두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습 토론회, 기습 공청회 한번으로 바로 정책을 집행하려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부는 세계사에 유례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은 힘듭니다. 임금노동과 무급가사돌봄노동 모두를 감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의 장시간 노동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남성들이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기 어렵고 이를 여성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저임금이 당연한 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와 돌봄의 외주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삶의 시간을 모두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고 가사돌봄을 개별가정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쌍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확대 정책의 실체는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를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책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의 돌봄이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결국에는 돌봄의 극단적 양극화까지 불러올 위험한 정책인 것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사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일자리라면 가사노동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가사법이 시행된지 이제 겨우 1년입니다. 지금은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삶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도입될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은 글로벌 착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 뻔한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성·인종차별적인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조한진희(다른몸들 대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서울시가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출생 해결이나 워킹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출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고, 전세계인구의 절반이 대체출산율 즉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의 이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은 남성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무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출산률이 급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출생은 신자유주의가 내재한 재생산 위기 현실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저출생 자체를 문제로 보든 아니든 간에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구구성 자체가 매우 달라지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가파르게 증대하는 세계적 흐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사돌봄 노동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이주를 통해 돌봄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돌봄 문제의 대안인냥 제시하는 것은 끊임 없이 또다른 착취를 통해 문제를 임시로 가려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가사돌봄 노동을 여성들 간에 재분배 하겠다는 발상, 더 정확히는 한국 여성의 돌봄 부담을 저임금으로 이주 여성들에게 맡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소위 빈곤국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함으로서 여성 내부 위계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 시도는 위험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본국에 남아 있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사돌봄 노동의 해법은 여성과 남성 간에 재분배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근 이후 자신과 서로를 돌보고 쉼과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중심의 가사돌봄노동을 더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서 사회가 함께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삶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산률을 증가 시키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점점 더 개인을 내밀하게 착취하는 광폭한 신자유주의 사회를 멈춰나가면 됩니다. 이 삶이 행복해서 더 많은 새생면이 이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욕망이 들도록 하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양육 부담 뿐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살만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사회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 저출생은 수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최선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 시도는 위험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본국에 남아 있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돌봄의 위기는 가사돌봄의 민주적 재분배와 가사돌봄 노동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서 보여지듯 돌봄 공공성을 축소하고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강행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유지원(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안녕하세요. 저는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려 하는 국가적 범위의 여성 혐오와 착취에 맞서고. 이를 막기 위해. 누군가는 당신들의 착취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오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했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제안에 따라 결국 고용노동부의 시범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놓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사업“이란 허울 좋은 포장일 뿐 그 이면으로는 전혀 다른 실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매우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사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터에 매우 만족하는 것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는 허위로 선동된 정보값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요?
정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회는 왜 해외 가사 노동자에 한한 최저 임금 적용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정부의 발표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제도라면. 시대 착오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나몰라라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 역시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기자회견장까지 오면서 해외 가사 노동자 사업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한 경제개발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요. 마치 그러니 해외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말도 안되는 값에 착취하려는 국가의 의도는 정당하는 투입니다. 이런 태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이더라도. 예를 들면 6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값을 받고 일하려는 노동자가 있을 때 그 노동자의 의지를 어떻게 막겠냐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흡한 노동 인식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정녕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인간의 존엄을 착취해도 괜찮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 윤리입니까? 저출생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유리천장과 여성 혐오 실태를 직면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덜 가난한 여성에 손에서 더 가난한 여성의 손으로 돌봄 노동을 전가하기만 급급한 게 우리 정부의 최선입니까.
정부가 실시하려는 해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은 결코 저출생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여성을 더욱 촘촘히 계급화하여 지배하고. 취업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노동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목을 틀어쥐어 마지막 비명까지 짜 내려는 악랄한 발상입니다. 국적을 초월하고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일터에서. 자기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임금에 의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이주 여성을 가사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면서, 오직 그들을 고용하는 부유층의 부담에 대해서만 운운할 뿐 그 어디에서도 이주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이주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인지.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지킬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단 한 번도 숙고하지 않았을 오세훈 시장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성 노동자의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 여성 노동자와 정주 여성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 공공돌봄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윤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기조아래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예산을 대폭삭감하여 존폐위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습으로 외국인 가사돌봄인력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외국 인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저출생의 해결책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제 공적책임을 전면 포기하고 가사에서 시작해 돌봄영역으로 확장하여 외주화라는 이윤중심의 노동착취와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은 성별 간 차별적 부담과 공적 서비스 축소 등 돌봄에 산재한 병폐에서 외국인 차별 및 착취를 더할 뿐입니다. 이미 모두 민간 시장화된 가사.돌봄은 효율만 좇는 모방으로 돌봄의 병폐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 돌봄의 핵심은 이윤적 효율성이 아니라 가치 존중과 형평성입니다. 이에 돌봄의 가치를 존중과 공정이 아닌 저평가, 차별로 전락시키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돌봄 도입을 위한 정책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돌봄은 비용이 아닌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올해 3월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출생 문제를 가사도우미 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돌봄의 시장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돌봄의 저평가인식과 성별 간 차별적 돌봄 부담에 있으며 돌봄정책이 돌봄의 경험이 별로 없는 소수 남성들이 정책결정권자에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전문성존중없이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의 효율을 가격으로만 따지는 전시행정 관료들의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국한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그림자 돌봄 노동의 가치관점으로 재구성, 재평가 하여 남녀의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공공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은 차별이 아닌 공존을 위한 시대적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실태 보고를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내 중국 동포 가사노동자나 돌봄노동 이주 여성들은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거나 부정행위, 노동착취 노출에도 방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적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한국현실에서 사람보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되는 것은 돌봄의 견인 역할을 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안전 장치 없이 단순 저임금을 위해 외국인 가사 돌봄 인력을 도입한다면,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돌봄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현재 한국 내 돌봄여성과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이 우선입니다.
돌봄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부담입니다. 돌봄은 사회 내 재생산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권리이자 짊어지고 있는 책임 과제입니다. 코로나로 보육원과 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돌봄 서비스가 끊길 때 사회는 인지하지 못한 공적 돌봄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긴급 돌봄에 투입된 공적 돌봄 서비스 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외주화하기위해 공공돌봄예산을 삭감하여 서사원을 축소, 폐쇄하고 외국인 여성을 착취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보육 특별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문제를 개인에서 사회로 이전하면서 돌봄은 차별과 비용이 아닌 평등과 공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을 위한 사회를 위해 외국인 가사.돌봄 도입 정책은 철회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돌봄을 약자인 여성과 외국인을 민간의 시장영역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강화 확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의 공적 영역으로 재편입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적 책임 포기와 외주화를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 확대 공공성강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를 불과 5일 앞 두고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많은 이들의 반대를 의식하고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별에 눈감고 이주 노동자를 ‘가사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에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물론 이주인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까지 저출생 원인이 돌봄노동의 비용 문제라는 진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여성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역시 이주 여성의 저임금 노동으로 가사·돌봄을 내맡기려는 차별과 착취에 반대하며 현대판 ‘가사 노예제’ 철회, 저출생의 근본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되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공급자,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한다며 직접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 공청회로 시범사업을 확정하려 한다. 서울시는 관련 추경 예산까지 결정했다. 이는 여성 차별과 이주 노동차 차별을 걷어내고 아이와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 최저출생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 국가다. 홍콩의 경우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 강행과 함께 국회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예외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이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 제1호 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 위반이자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현실을 보라.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여성 노동자, 실질임금을 거듭 삭감하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학교에서도 차별받고 저평가되는 여성 노동, 매일 폭력에 쓰러지는 여성들, 개인과 여성에게 떠맡겨진 가사·돌봄 노동, 그림의 떡인 주 40시간제,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되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화, 외주화된 여성 노동. 그리고 낯선 한국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기후재난 침수와 산사태, 폭염에도 제대로 된 재난문자 한 통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 채 글로벌 착취에 기반한 사적 가사돌봄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나라는 여성·이주 노동자가 사는 한국과 다른 나라인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 이 숫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는커녕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비명이란 것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인가!
가사에서 시작해 돌봄영역으로 글로벌 인력시장을 확장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면 기업주의 이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정반대의 처지에서 갈라지고 차별당하고 빈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도 자본과 노동의 이중격차가 극심해진다면, 0.78이라는 충격적 합계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게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대신 근본적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사 돌봄노동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회의 필수노동을 개별 가정에,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0.78이 증명하듯 어리석은 탐욕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가사·돌봄 사회화가 절실하다.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대폭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주·이주 노동자는 물론 모든 성별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저출생의 숫자가 커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이주 가사노동자 확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
하나, 가사·돌봄노동 외주화 중단하고, 공적 책임으로 사회화하라!
하나, 여성 노동자 저임금 해소하고 구조적 차별 철폐하라!
하나, 삶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라!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 일동
(단체 36개)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녹색당,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민중행동,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서울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 귀농귀촌운동본부, 플랫폼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진보 3.0
(개인 108명) 감자(전교조 유천초분회), 강근정, 강민철, 고금숙, 고진선(전교조), 권오찬, 김금희(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다희, 김보람, 김봉임, 김수진(언론노조), 김정대, 김정명, 김정희(무소속), 김주영(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지혜, 김지혜(플랫폼씨),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현미(이주여성인권포럼),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화영, 김희원, 난설헌(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남희정, 느룽지(서페대연), 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림보(IW31),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수영(서울녹색당), 박수진(전교조),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예주, 방지영(하다), 배민경, 배민정, 배예주(울산노동자모임), 배이화,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보란, 새시,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종호(사회주의를향한전진), 양동민(스튜디오 R),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세일, 오연홍(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에밀리, 위정량(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유경미,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흥희(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유경미, 윤은성, 윤지영, 윤민진, 은수, 이경아, 이루, 이명순(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민선, 이민지, 이소연(빵과장미), 이아연, 이영미(빵과장미), 이유라, 이응(서페대연),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하연, 이훈,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병순, 장종수, 정민정, 정서영, 정숙경, 정은경, 정인용(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은희(빵과장미), 정환희,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귀제, 조인영, 조한진희(다른몸들), 조형우(학생사회주의자연대), 주현지(전교조 여성위 부산지부), 조혜원, 지나, 지연(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진영준, 차용택, 채경선(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최나은, 최영미(가사•돌봄유니온), 최수진, 최희성(말랑키즘), 해미(인권운동사랑방), 해진, 허은숙(진보당), 현선(목포여성의전화), 현순미, 화재은, 한기영, 황미선(이어달리기, 전교조), 황선영, 홍수인(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홍희자(빵과장미), 효정, 황유나,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안(파일 첨부)은 이주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맞추어 주겠지만 가사와 육아, 영어공부까지 모든 것을 노동자에게 떠맡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껏 가사노동자들이 사고의 우려와 노동강도의 문제로 분리하여왔던 영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생각에 다름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최저임금으로 퉁치겠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돌봄의 저평가입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곳은 정부가 아닌 제공기관입니다. 제공기관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입니다. 서울시가 1억 5천의 예산을 배정해 이들에게 숙박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돈은 제공기관에게 지급될 것이고, 제공기관은 숙박과 교통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금에서 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각 가정에서 전일제로 이용하였을 경우 250-30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가구 평균 504만원 소득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수의 상류층들에게 수혜가 가는 제도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육아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50대의 가사노동자들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험에 대한 인정과 믿음 때문인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국의 가사노동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육아는 다른이에게 부탁할 것인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이들이 무슨 이유로 감소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의 수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국내 가사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 지금껏 한국 사회가 추진해 왔던 돌봄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본 안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도 급하게 밀실에서 추진되는 정책. 왜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정확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연대단위들은 본 정책의 중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일전 공청회 공지가 나가고 이루어지는 기습 공청회였습니다. 정부안을 발표하고 토론을 하는 자리였지만 토론자들에게 사전에 자료도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등의 발표가 이어져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토론회 개최 등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연대 단위들과 기습 공청회에 기습 기자회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현재의 이주가사노동자 도입은 돌봄을 저임금 노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계의 여성을 그 대상으로 상정함으로써 성·인종차별적이며, 이주가사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망이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2017년 이주가사노동자 노동인권실태조사에서 휴게 없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문제, 열악한 노동환경이 조사된 바 있다. 2023년 6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주가사노동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과도한 업무요구, 언어폭력, 정서적학대,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주가사노동자의 E9비자는 체류가능 여부가 고용 상태와 연동되어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있다.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휴업, 폐업되거나, 사업장 근무 곤란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한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고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E9 이주노동자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숙소 등 기본 주거환경조차 보장되지 않는 문제, 임금체불, 퇴지금 미지급 등으로 심각한 인권과 노동권침해를 받고 있다.
이주여성 노동자는 이에 더해 젠더기반 폭력피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021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판례분석에서 사업주에 의한 성폭력, 사업장 변경 제한과 체류자격 문제가 만드는 열위로 인한 성추행 성폭행, 기숙사 내 발생한 성폭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 피해 등이 있었다. 이주가사노동자는 E9비자로 사업장 변경제한이라는 위계와 저임금 노동, 외부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시스템의 이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젠더기반 폭력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적공간에서 업무하는 가사노동의 특성이 반영된 이주가사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주가사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육아, 간병, 가사서비스 등 과중한 업무 요구와 인권침해에 대해 노동자가 거부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어있는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주가사노동자가 본인의 피해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과 통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이 마련되어 있는가?
당장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이주가사노동자가 마주하게 될 현실 문제에 어떤 안전망이 마련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은 돌봄 사회로의 전환은커녕 국경을 넘어 값싼 돌봄 노동 인력을 들여오려는 발상에 불가하며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개인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다시 논의하고 선주민 이주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성평등한 돌봄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성인종차별적인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다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처음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을 제안한 조정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저출생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모델로 제시했던 홍콩은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곳입니다. 홍콩식 이주가사노동자제도가 저출생의 대안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의 셀링 포인트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으로 부리는 가사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ILO의 강제노동 폐지협약(C105), 동일보수협약(C100),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협약(C111) 등을 이미 비준한 나라입니다. 또한 1990년부터 국제연합(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발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주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몹시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동뜨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법 밖의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서울시장과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 행정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법적인 근거 검토, 현장의 실태 및 수요조사, 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뚝딱 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용노동부는 이 모든 과정을 모두 뛰어넘고 있습니다. 기습 토론회, 기습 공청회 한번으로 바로 정책을 집행하려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정부는 세계사에 유례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들은 힘듭니다. 임금노동과 무급가사돌봄노동 모두를 감당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OECD국가 중 압도적인 1위의 장시간 노동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남성들이 돌봄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기 어렵고 이를 여성들에게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OECD 1위의 성별임금격차는 여성의 저임금이 당연한 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가사와 돌봄의 외주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삶의 시간을 모두 빼앗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리고 가사돌봄을 개별가정에서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쌍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주가사노동자 확대 정책의 실체는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를 개별가정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정책입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파괴되면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천차만별의 돌봄이 제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의 양극화, 결국에는 돌봄의 극단적 양극화까지 불러올 위험한 정책인 것입니다.
가사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가사노동이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일자리라면 가사노동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가사법이 시행된지 이제 겨우 1년입니다. 지금은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이 아니라 가사노동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삶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망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도입될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은 글로벌 착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실익없이 세금만 낭비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 뻔한 이주가사노동자 확산 정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는 성·인종차별적인 이주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조한진희(다른몸들 대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서울시가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출생 해결이나 워킹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저출생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고, 전세계인구의 절반이 대체출산율 즉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의 이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성은 남성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무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출산률이 급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저출생은 신자유주의가 내재한 재생산 위기 현실에 적응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저출생 자체를 문제로 보든 아니든 간에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출생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인구구성 자체가 매우 달라지고 있으며, 돌봄 수요가 가파르게 증대하는 세계적 흐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가사돌봄 노동의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 이주를 통해 돌봄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하는 게 돌봄 문제의 대안인냥 제시하는 것은 끊임 없이 또다른 착취를 통해 문제를 임시로 가려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가사돌봄 노동을 여성들 간에 재분배 하겠다는 발상, 더 정확히는 한국 여성의 돌봄 부담을 저임금으로 이주 여성들에게 맡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소위 빈곤국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착취함으로서 여성 내부 위계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 시도는 위험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본국에 남아 있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사돌봄 노동의 해법은 여성과 남성 간에 재분배 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임금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근 이후 자신과 서로를 돌보고 쉼과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중심의 가사돌봄노동을 더 적극적으로 사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서 사회가 함께 더 많은 생산을 위한 삶이 아니라 존재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산률을 증가 시키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점점 더 개인을 내밀하게 착취하는 광폭한 신자유주의 사회를 멈춰나가면 됩니다. 이 삶이 행복해서 더 많은 새생면이 이 삶을 누리게 하고 싶은 욕망이 들도록 하면 됩니다.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양육 부담 뿐 아니라, 이 사회 자체가 살만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착취로 가득한 사회를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사회 저출생은 수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최선일 뿐입니다.
현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가사도우미 도입 시도는 위험합니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그들의 본국에 남아 있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의 인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돌봄의 위기는 가사돌봄의 민주적 재분배와 가사돌봄 노동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서 보여지듯 돌봄 공공성을 축소하고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강행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유지원(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안녕하세요. 저는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당장 눈 앞에서 벌어지려 하는 국가적 범위의 여성 혐오와 착취에 맞서고. 이를 막기 위해. 누군가는 당신들의 착취에 맞서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오늘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사업에 관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했던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국무회의 제안에 따라 결국 고용노동부의 시범 사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내놓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사업“이란 허울 좋은 포장일 뿐 그 이면으로는 전혀 다른 실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도입한 나라들에서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매우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가사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터에 매우 만족하는 것이 여러 데이터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 착취 문제는 허위로 선동된 정보값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까요?
정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국회는 왜 해외 가사 노동자에 한한 최저 임금 적용 예외를 검토하고 있는지 모를 노릇입니다. 정말 이 사업이 정부의 발표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올바른 제도라면. 시대 착오적인 고용노동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나몰라라 사업을 강행해야 할 이유 역시 어디에도 없었을 겁니다. 기자회견장까지 오면서 해외 가사 노동자 사업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거기서 한 경제개발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발경제학자로서 필리핀·네팔 등 정부와 종종 논의하는데. 임금이 적어도 되니 일자리를 많이 늘려달라고 요청한다고요. 마치 그러니 해외 가사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말도 안되는 값에 착취하려는 국가의 의도는 정당하는 투입니다. 이런 태도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수당이더라도. 예를 들면 6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값을 받고 일하려는 노동자가 있을 때 그 노동자의 의지를 어떻게 막겠냐 발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흡한 노동 인식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정녕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인간의 존엄을 착취해도 괜찮은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 윤리입니까? 저출생 해소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유리천장과 여성 혐오 실태를 직면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마치 폭탄 돌리기처럼 덜 가난한 여성에 손에서 더 가난한 여성의 손으로 돌봄 노동을 전가하기만 급급한 게 우리 정부의 최선입니까.
정부가 실시하려는 해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은 결코 저출생 해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본의 이름으로 여성을 더욱 촘촘히 계급화하여 지배하고. 취업 구조상 필연적으로 불리한 노동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목을 틀어쥐어 마지막 비명까지 짜 내려는 악랄한 발상입니다. 국적을 초월하고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이 확보된 일터에서. 자기 노동의 존엄을 지키는 임금에 의해서만 일해야 합니다. 이주 여성을 가사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면서, 오직 그들을 고용하는 부유층의 부담에 대해서만 운운할 뿐 그 어디에서도 이주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어떤 체계와 시스템으로 이주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인지. 성폭력과 혐오로부터 지킬 것인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 단 한 번도 숙고하지 않았을 오세훈 시장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성 노동자의 돌봄 격차와 빈곤을 심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 여성 노동자와 정주 여성 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외 가사 노동자 도입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안녕하세요 사회서비스 공공돌봄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윤정부가 사회서비스를 민간주도로 고도화하겠다는 기조아래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운영예산을 대폭삭감하여 존폐위기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습으로 외국인 가사돌봄인력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인력 도입 시범사업은 저출생 대책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간병 및 노인돌봄 서비스 인력 도입, 외국 인의 유입방안 등 다가오고 있는 이민 사회와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저출생의 해결책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제 공적책임을 전면 포기하고 가사에서 시작해 돌봄영역으로 확장하여 외주화라는 이윤중심의 노동착취와 외국인 여성을 차별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은 성별 간 차별적 부담과 공적 서비스 축소 등 돌봄에 산재한 병폐에서 외국인 차별 및 착취를 더할 뿐입니다. 이미 모두 민간 시장화된 가사.돌봄은 효율만 좇는 모방으로 돌봄의 병폐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 돌봄의 핵심은 이윤적 효율성이 아니라 가치 존중과 형평성입니다. 이에 돌봄의 가치를 존중과 공정이 아닌 저평가, 차별로 전락시키는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돌봄 도입을 위한 정책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돌봄은 비용이 아닌 누구나 일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평등에 관한 사안입니다. (올해 3월 '최저임금 적용 없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도입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철회된 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저출생 문제를 가사도우미 비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돌봄의 시장주의적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돌봄의 저평가인식과 성별 간 차별적 돌봄 부담에 있으며 돌봄정책이 돌봄의 경험이 별로 없는 소수 남성들이 정책결정권자에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전문성존중없이 값싼 돌봄노동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의 효율을 가격으로만 따지는 전시행정 관료들의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줍니다. 서울시는 돌봄 노동을 여성의 전유물로 국한하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고, 그림자 돌봄 노동의 가치관점으로 재구성, 재평가 하여 남녀의 평등한 돌봄 분담을 위한 공공정책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돌봄은 차별이 아닌 공존을 위한 시대적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여성 노동자의 실태 보고를 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내 중국 동포 가사노동자나 돌봄노동 이주 여성들은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거나 부정행위, 노동착취 노출에도 방임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공적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한국현실에서 사람보다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되는 것은 돌봄의 견인 역할을 해야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안전 장치 없이 단순 저임금을 위해 외국인 가사 돌봄 인력을 도입한다면,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정부는 돌봄의 외주화를 자행하며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게 사회적 부담을 전가하는 꼴입니다. 현재 한국 내 돌봄여성과 이주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이 우선입니다.
돌봄은 개인이 아닌 모두의 부담입니다. 돌봄은 사회 내 재생산을 촉진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누리는 권리이자 짊어지고 있는 책임 과제입니다. 코로나로 보육원과 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폐쇄되고 돌봄 서비스가 끊길 때 사회는 인지하지 못한 공적 돌봄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공백을 메우기위해 긴급 돌봄에 투입된 공적 돌봄 서비스 기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외주화하기위해 공공돌봄예산을 삭감하여 서사원을 축소, 폐쇄하고 외국인 여성을 착취하는 사회를 만들면서 보육 특별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문제를 개인에서 사회로 이전하면서 돌봄은 차별과 비용이 아닌 평등과 공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상생을 위한 사회를 위해 외국인 가사.돌봄 도입 정책은 철회돼야 합니다. 서울시는 돌봄을 약자인 여성과 외국인을 민간의 시장영역으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돌봄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강화 확대하여 사회서비스를 외국인을 포함해 모두의 공적 영역으로 재편입시켜야 합니다. 서울시의 공적 책임 포기와 외주화를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 확대 공공성강화를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문]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당장 중단하라!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를 불과 5일 앞 두고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많은 이들의 반대를 의식하고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의 차별에 눈감고 이주 노동자를 ‘가사 노예’와 같은 처지로 내모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추진에 사회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노동계와 여성계는 물론 이주인권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까지 저출생 원인이 돌봄노동의 비용 문제라는 진단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여성과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우리 역시 이주 여성의 저임금 노동으로 가사·돌봄을 내맡기려는 차별과 착취에 반대하며 현대판 ‘가사 노예제’ 철회, 저출생의 근본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되려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수요·공급자, 전문가 및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한다며 직접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계획안 설명” 공청회로 시범사업을 확정하려 한다. 서울시는 관련 추경 예산까지 결정했다. 이는 여성 차별과 이주 노동차 차별을 걷어내고 아이와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을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정부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 최저출생국 대열에 들어서 있는 국가다. 홍콩의 경우는 이주 가사노동자를 도입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심각한 인권 유린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 강행과 함께 국회에는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예외 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한국이 1998년 비준한 ILO 협약 제111호 제1호 고용및직업상의차별에관한협약 위반이자 국적 등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현실을 보라. 실업급여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과 작은 사업장 여성 노동자, 실질임금을 거듭 삭감하는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학교에서도 차별받고 저평가되는 여성 노동, 매일 폭력에 쓰러지는 여성들, 개인과 여성에게 떠맡겨진 가사·돌봄 노동, 그림의 떡인 주 40시간제,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되어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화, 외주화된 여성 노동. 그리고 낯선 한국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빼앗긴 채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며 심지어는 기후재난 침수와 산사태, 폭염에도 제대로 된 재난문자 한 통 못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 채 글로벌 착취에 기반한 사적 가사돌봄으로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나라는 여성·이주 노동자가 사는 한국과 다른 나라인가!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 이 숫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는커녕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 여성과 청년 노동자의 비명이란 것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있단 말인가!
가사에서 시작해 돌봄영역으로 글로벌 인력시장을 확장하고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면 기업주의 이윤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정반대의 처지에서 갈라지고 차별당하고 빈곤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보다도 자본과 노동의 이중격차가 극심해진다면, 0.78이라는 충격적 합계 출산율은 더 낮아질 게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주 여성 가사노동자 도입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대신 근본적 저출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사 돌봄노동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사회의 필수노동을 개별 가정에,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은 0.78이 증명하듯 어리석은 탐욕이다.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해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가사·돌봄 사회화가 절실하다.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 대폭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정주·이주 노동자는 물론 모든 성별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노동자 민중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저출생의 숫자가 커질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 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가사노예제도 시범사업 웬말이냐, 이주 가사노동자 확산 시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주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
하나, 가사·돌봄노동 외주화 중단하고, 공적 책임으로 사회화하라!
하나, 여성 노동자 저임금 해소하고 구조적 차별 철폐하라!
하나, 삶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실시하라!
2023년 7월 31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기습 공청회를 규탄하는 개인과 단체 일동
(단체 36개)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고려대학교 소수자인권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녹색당,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민중행동, 서울시서남병원지부,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서공단지역지회,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친구,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경남지부 여성위원회 ‘흐름’, 전교조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전교조 여성위원회 서울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여성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 귀농귀촌운동본부, 플랫폼씨,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진보 3.0
(개인 108명) 감자(전교조 유천초분회), 강근정, 강민철, 고금숙, 고진선(전교조), 권오찬, 김금희(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김다희, 김보람, 김봉임, 김수진(언론노조), 김정대, 김정명, 김정희(무소속), 김주영(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지혜, 김지혜(플랫폼씨), 김진(교육노동자현장실천), 김현미(이주여성인권포럼),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화영, 김희원, 난설헌(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남정아(전교조 유천초분회), 남희정, 느룽지(서페대연), 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림보(IW31),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문수영(서울녹색당), 박수진(전교조),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예주, 방지영(하다), 배민경, 배민정, 배예주(울산노동자모임), 배이화, 백종성(사회주의를향한전진), 보란, 새시,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안종호(사회주의를향한전진), 양동민(스튜디오 R), 오대희(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세일, 오연홍(사회주의를향한전진), 에밀리, 위정량(사단법인 강동노동인권센터), 유경미, 유지원(학생사회주의자연대), 유흥희(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유경미, 윤은성, 윤지영, 윤민진, 은수, 이경아, 이루, 이명순(부산경남울산열사정신계승사업회), 이민선, 이민지, 이소연(빵과장미), 이아연, 이영미(빵과장미), 이유라, 이응(서페대연), 이청우(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이하연, 이훈, 임용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장병순, 장종수, 정민정, 정서영, 정숙경, 정은경, 정인용(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은희(빵과장미), 정환희, 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귀제, 조인영, 조한진희(다른몸들), 조형우(학생사회주의자연대), 주현지(전교조 여성위 부산지부), 조혜원, 지나, 지연(전교조 충북지부 여성위원회), 진영준, 차용택, 채경선(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최나은, 최영미(가사•돌봄유니온), 최수진, 최희성(말랑키즘), 해미(인권운동사랑방), 해진, 허은숙(진보당), 현선(목포여성의전화), 현순미, 화재은, 한기영, 황미선(이어달리기, 전교조), 황선영, 홍수인(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홍희자(빵과장미), 효정, 황유나, 희음(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반대의견을 분명히 나타내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안(파일 첨부)은 이주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맞추어 주겠지만 가사와 육아, 영어공부까지 모든 것을 노동자에게 떠맡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지금껏 가사노동자들이 사고의 우려와 노동강도의 문제로 분리하여왔던 영역을 하나로 합치겠다는 생각에 다름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면서 최저임금으로 퉁치겠다는 것은 너무도 심각한 돌봄의 저평가입니다.
또한 이들을 관리하는 곳은 정부가 아닌 제공기관입니다. 제공기관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입니다. 서울시가 1억 5천의 예산을 배정해 이들에게 숙박과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이 돈은 제공기관에게 지급될 것이고, 제공기관은 숙박과 교통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금에서 제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각 가정에서 전일제로 이용하였을 경우 250-300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가구 평균 504만원 소득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수의 상류층들에게 수혜가 가는 제도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부모들은 육아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50대의 가사노동자들에게 육아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험에 대한 인정과 믿음 때문인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국의 가사노동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육아는 다른이에게 부탁할 것인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나 이들이 무슨 이유로 감소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된 바 없습니다.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조건에서의 수요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국내 가사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 지금껏 한국 사회가 추진해 왔던 돌봄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본 안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너무도 급하게 밀실에서 추진되는 정책. 왜 이렇게까지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정확히 밝혀야할 것입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연대단위들은 본 정책의 중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