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춰라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5GW 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 AI 데이터센터 (18.4GW)에 24.7GW의 추가 전력 공급계획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밝힘.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막대한 추가 전력 수요로 인해 이는 불가능해질 것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스발전소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 모든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을 발표함. 전국 곳곳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함.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과 같은 일부 초호황 수출 산업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8% 성장했음.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하며 한국 경제는 뚜렷한 호황국면임. 하지만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대였고,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율 또한 최대를 기록함. 소득불평등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끌어올린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음.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강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2+2년) 고용,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 중임.
노동권 파괴로 인해 더욱 강화될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결합해 재난대응,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평등으로 드러날 것임.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재벌들이 연간 600조원 이상의 이윤을 벌어들이자, 정부는 이들의 AI, 반도체 산업 확장을 총력지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함. 엄청난 규모의 토지, 전력, 용수 외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임.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산업에 한국 사회의 모든 자연, 사회적 자원이 고스란히 재벌들에게 지원되는 것임.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도 경제적 타당성 부족에도 토건자본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해당 지역을 수탈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뭇생명들의 삶터를 파괴하는 것임.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임.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와 자원의 배분이 정부의 역할임.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농민들은 돌발적인 폭우, 폭염, 가뭄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견디며 올해도 우리 농업을 지켜왔음.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안정은 먹거리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시켜, 시민들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잠식될 것임.
기후위기 시대, 농지와 물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식량주권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재임.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농지·용수 잠식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임. 생태친환경농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선택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함. 따라서 농지와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함. 아울러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하여 생명농지를 지켜내야 함.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수 년째 전쟁과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밝힘. 또한 ‘국방반도체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춤. 현대전에서 AI 운용체계에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가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소버린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를 추진하고 있음. 이미 급성장한 방위산업의 다음 단계 확장인 것. AI 기반 군비경쟁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보듯이 전쟁과 학살을 더욱 확대할 것임. 정부는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이 아닌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함.
919 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1.5℃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탄소중립법·NDC 강화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없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하라.
일방적인 송전탑, 양수발전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속한 탈석탄 탈화석연료 계획 수립하라.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가의 책임으로 수립하라.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기후파괴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끊고, 방위산업 육성, 무기 수출, 석유공사의 가자 가스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기후위기 시대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기본권 보장하고 기후재난 피해 회복 및 생존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보장하라.
기후위기 속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보장하고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철도, 지하철, 버스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교통과 보행권, 자전거탈 권리 확대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공장식 축산업을 포함한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고 수탈하는 생명 착취 산업 시스템을 종식하고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입시경쟁교육 폐지하고 무분별한 AI 활용교육 멈추고 기후정의교육 확대하라.
AI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과 민주적 통제 원칙 아래 AI기본법 개정하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과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를 강화하라.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라.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기후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 피해국과 민중에 대한 생태부채를 배상하라.
919 기후정의행진
2026. 9. 19 토 오후 3시(사전행사 오후 12시부터) 서울시청-숭례문
9월 기후정의행진은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할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는 싸움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대립시기에도 여야는 ‘해상풍력특별법’, ‘국가전력망 확충특별법’ 등을 무쟁점 법안으로 제정하였고, ‘반도체 특별법’도 큰 이견없이 2026년 2월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기 시작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은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에 이르러 16GW의 전력과 하루 100만톤 이상의 용수를 사용하는 거대 사업이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정부는 삼성/SK 자본과 함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을 육성하는 1500조원(신규투자) 규모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정권 출범 시기부터 강조한 인공지능-반도체 산업 육성을 통한 ‘진짜 성장’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이윤과 만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확장된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속도전/거점전/선도전’을 위해 국가 전 구성원이 단결하는 ‘총력지원체계’ 구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준공을 최대 12년 앞당기는 속도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전국 곳곳으로 AI 데이터센터 등을 확대하는 거점전, 차세대 메모리 등 유망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선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력지원체계의 핵심이 바로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 확충, 신규핵발전 건설을 포함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발전원 확대입니다.
이러한 전기와 물,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수탈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원칙에 대한 완전한 폐기처분 선언입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낙관은 반도체 산업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 위험의 외주화,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기, 물, 토지 뿐만 아니라 노동권의 파괴를 통한 노동력 착취와 수탈을 통해 작동합니다. 이미 정부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각종 규제와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무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피지컬 AI’는 자본에겐 새로운 시장과 함께 노동권 무력화와 노동배제적 구조조정의 기술적 도구가 될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기후 파괴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전력과 같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 중소 하청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은 이미 반도체 경제가 강화하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함께 우리는 이미 주식과 부동산 ‘자산 버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이라는 기본책무를 져버린 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속도전을 위한 ‘총력지원체계’를 강조하며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나서는 상황압나더. 재벌 총수를 향한 대통령의 폴더 인사와 ‘국민영웅’ 칭호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파괴를 통해 기후와 환경을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국가와 자본의 메가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9월 기후정의행진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불러올 문제들을 폭로하며,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이 기후정의 운동으로 결집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선 공동 투쟁의 시작점이 되고자 합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서
평등과 존엄, 민주주의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숱한 문제들을 불러올 과거 개발독재시기에나 가능할법한 계획임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수백조원의 이윤이 모든 문제를 가리고 있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여론은 정부의 홍보처럼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가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막대한 이윤에 취해 여기에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재투자하겠다는 정부계획에 환호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하고 대중적인 비판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다른 목소리’를 조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 한국 사회 전체가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AI 산업에 구조적으로 종속될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갈등의 핵심축인 AI 전략경쟁 한가운데 뛰어들게 된다는 점, 정부가 앞장서 이야기하는 ‘지역균형발전’이 오히려 지역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며 지역이 불평등 심화와 공공성 파괴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으로의 전력, 용수, 토지 등 자원 수탈은 이미 기후위기로 생산 불안과 소득감소를 겪고 있는 농민의 삶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거대 개발 사업은 당연하게도 광범위한 생태파괴와 생태학살로 이어진다는 점을 폭로하고 평등과 존엄, 민주주의와 기후정의 실현을 외치는 광범위한 대중운동을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기후정의 운동의 현장을 일구어온 다양한 운동의 요구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의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장기 개발사업으로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대는 확고한 ‘핵발전 확대 정책’으로 이어졌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경로로서 공공재생에너지는 이윤을 위한 에너지 수요폭발 속에서 ‘에너지 전환’이 아닌 ‘팽창’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가덕도 새만금 등 거대 개발사업에 맞서온 싸움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전국토가 강력한 개발지가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기후정의운동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AI 반도체 산업의 무분별한 확장에 함께 맞서야 하는 정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번 행진을 계기로 자본의 이윤이 아닌 ‘에너지 공공성’에 입각한 공공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덕도와 새만금 신공항 개발에 맞서온 싸움들은 기후를 파괴하는 ‘메가 개발 폭주’ 대한 반대투쟁과 함께 확대되는 계기로,
반도체 산업과 AI 데이터센터를 위한 신규핵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 저지에 맞서온 운동은 핵발전소 예정지역이나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싸움이라는 것을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맞선 기후정의행진 속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 우리의 요구 ]
지구를 불태우는
‘3대 메가 프로젝트’ 폭주를 멈춰라
기후를 파괴하고 온실가스 늘리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하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15GW 외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6.3GW), AI 데이터센터 (18.4GW)에 24.7GW의 추가 전력 공급계획을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밝힘.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지만, 막대한 추가 전력 수요로 인해 이는 불가능해질 것임. 정부는 메가프로젝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가스발전소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건설,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등 모든 발전소를 증설할 계획을 발표함. 전국 곳곳의 초고압 송전탑 건설계획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동안 기후정의운동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탈석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보장과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음.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함.
노동권 파괴하고 불평등 강화하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반도체, 조선, 방위산업과 같은 일부 초호황 수출 산업에 힘입어 2026년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3.8% 성장했음.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38%나 증가하며 한국 경제는 뚜렷한 호황국면임. 하지만 중소기업 파산 신청은 역대 최대였고,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율 또한 최대를 기록함. 소득불평등 지표는 개선되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끌어올린 자산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음.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강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간제 노동자 최대 4년(2+2년) 고용, 연구개발 분야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메가특구 내 상위 3% 고임금 노동자 초과근로수당 면제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조항이 대거 포함된 ‘메가특구 특별법’을 추진 중임.
노동권 파괴로 인해 더욱 강화될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결합해 재난대응, 일자리, 주거, 건강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불평등으로 드러날 것임.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가 아닌, 기후위기 속에서 평등하고 존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재벌의 AI-반도체 산업에 자원을 쏟아붓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에 나서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재벌들이 연간 600조원 이상의 이윤을 벌어들이자, 정부는 이들의 AI, 반도체 산업 확장을 총력지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함. 엄청난 규모의 토지, 전력, 용수 외에 노동력 공급을 위한 주거, 교육, 문화 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국가가 제공하겠다는 것임. 기후를 파괴하고 불평등을 강화하는 산업에 한국 사회의 모든 자연, 사회적 자원이 고스란히 재벌들에게 지원되는 것임. 가덕도, 새만금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도 경제적 타당성 부족에도 토건자본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개발사업들은 해당 지역을 수탈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뭇생명들의 삶터를 파괴하는 것임.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재벌을 위한 ‘총력지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전환과 공공성 강화임. 공공주거, 공공의료, 공공돌봄, 공공교통체계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와 자원의 배분이 정부의 역할임.
농지, 용수 빼앗는 메가 프로젝트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 확대로 농민의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하라
농민들은 돌발적인 폭우, 폭염, 가뭄 등 기후위기의 직격탄을 견디며 올해도 우리 농업을 지켜왔음. 그러나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 불안정은 먹거리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시켜, 시민들은 치솟는 먹거리 물가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음. 이런 상황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 건설로 인해 농업용수가 산업용수로 전환되고,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농지와 농촌 공간이 잠식될 것임.
기후위기 시대, 농지와 물은 농민의 생존권을 넘어 식량주권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공재임. 메가 프로젝트로 인한 농지·용수 잠식을 막아내는 것이야말로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임. 생태친환경농업은 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선택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함. 따라서 농지와 농업용수를 위협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과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농민의 권리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함께 보장해야 함. 아울러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호하여 생명농지를 지켜내야 함.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으로 군비경쟁 강화하는
메가프로젝트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수 년째 전쟁과 집단학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위산업 육성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에서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을 밝힘. 또한 ‘국방반도체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체계도 갖춤. 현대전에서 AI 운용체계에 기반한 무인 무기체계가 중요해지면서,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 등과 소버린 AI 기반 국방 인공지능 전환(AX)를 추진하고 있음. 이미 급성장한 방위산업의 다음 단계 확장인 것. AI 기반 군비경쟁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이란 등에서 보듯이 전쟁과 학살을 더욱 확대할 것임. 정부는 AI 기반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수출이 아닌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전쟁 종식과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함.
919 기후정의행진 세부 요구안
미래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1.5℃ 목표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탄소중립법·NDC 강화하라.
고준위 핵폐기물 대책없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하라.
일방적인 송전탑, 양수발전 건설 중단하고, 에너지 수요 감축과 신속한 탈석탄 탈화석연료 계획 수립하라.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의 총고용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국가의 책임으로 수립하라.
민주주의와 에너지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생에너지 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재생에너지로 신속하고 정의롭게 전환하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라.
신공항, 국립공원 케이블카, 신규 댐 건설 등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철회하라.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집단학살과 기후파괴 조장하는 이스라엘과 수교를 끊고, 방위산업 육성, 무기 수출, 석유공사의 가자 가스전 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기후위기 시대 노동권, 주거권, 건강권, 성·재생산권 등 기본권 보장하고 기후재난 피해 회복 및 생존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기후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보장하라.
기후위기 속 존엄한 삶을 위해 여성,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빈민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철폐하고 공공의료, 공공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보장하고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철도, 지하철, 버스 공공성 강화하고, 공공교통과 보행권, 자전거탈 권리 확대로 모두의 이동권 보장하라.
공장식 축산업을 포함한 비인간 동물을 상품화하고 수탈하는 생명 착취 산업 시스템을 종식하고 모든 생명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
입시경쟁교육 폐지하고 무분별한 AI 활용교육 멈추고 기후정의교육 확대하라.
AI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과 민주적 통제 원칙 아래 AI기본법 개정하라.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 마련과 재사용·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기후 규제를 강화하라.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기후정의에 따른 조세 개혁, 증세로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라.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적 기후책임을 다하고, 기후위기 피해국과 민중에 대한 생태부채를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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