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ile background

 우리의 노동이 보편이 될 때까지 -

한국여성노동자회

가장 최근의 활동 소식


[후기]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2026-10-29
조회수 147

[현장 스케치]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이 연대하여 구성한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공대위'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가사노동 등 사회 전반의 돌봄 체계를 ‘시장 중심’에서 ‘공공·국가 책임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선언의 자리였습니다.


주요 목소리 및 핵심 요구

-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 돌봄을 재정적 부담이나 개별 가구의 몫으로 치부하지 말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자 기본권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환경: 가사·이주·장애인 활동지원 등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제도적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다양한 가족구성권 및 권리 보장: 제도권 밖의 다양한 돌봄 형태를 인정하고 모두가 돌볼 권리와 돌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각계각층 연대 단체들의 힘있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돌봄노동자와 여성·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두를 위한 돌봄권"을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기자회견을 넘어 사회적 대전환을 촉구하는 강력한 연대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문과 기자회견 발언 전문을 공유드립니다.


 8b86d080c3879.jpeg


<기자회견문>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10월 29일‘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돌봄과 지원의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촉구한다

 

오늘 10월 29일은 2023년 유엔(UN) 총회 결의로 제정된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이다. 돌봄과 지원은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부담이 아니며, 모든 시민이 생애 전 과정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라는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돌봄을 영리·민간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전체 복지시설 중 민간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하다. 돌봄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에 방치해 온 결과, 정작 지원받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은 지워졌고 지원하는 사람의 노동권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내몰렸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시 65세 연령 경계, 복잡한 신청 창구, 시설 거주자 배제 등 차별적 장벽을 세우며 지역사회 자립의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지원 없는 돌봄은 언제든 시설과 통제로 돌아간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굴레에 갇힌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영세 민간 기관 중심의 공급 체계와 최저임금 수준의 정부 수가에 종속시킨 채, 경력과 숙련조차 인정하지 않는 만성적 저임금 구조를 방치하는 한 ‘양질의 돌봄’은 허구에 불과하다.

 

이에 전국의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돌봄은 개인과 가족의 사적 부담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기본권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주체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별과 나이,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돌봄을 받고 돌볼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

 

돌봄의 국가책임 공공성을 강화하라!

전체 복지시설 중 90% 이상이 민간에 맡겨진 과도한 시장화 구조는 서비스 질 저하와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양산했다. 국공립 시설 30% 이상 기본공급률제를 의무화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의무 설치하여 공공 중심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10월 29일을‘돌봄과 지원의 날’로 지정하고, 지원받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 보장하라!

유엔이 선언한 ‘돌봄과 지원’에서 ‘지원’은 시설과 공급 중심의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자립해 살아갈 권리를 뜻한다. 유형·나이·시설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적 장벽을 즉각 폐지하고, 단순 수혜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자기 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라!

단시간·비정규직에 집중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로잡고, 생활임금 보장, 안정적인 정규직 임금체계 구축,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병가·상병수당을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성평등한 돌봄사회를 구축하라!

특정 성별과 혈연 가족에게만 집중된 돌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아프면 쉬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확대하며,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가족구성권을 보장하여 누구나 돌봄의 주체가 되는 성평등한 돌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돌봄 없이 생존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환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지원받는 사람의 자기 결정권과 지원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함께 보장하는 ‘돌봄과 지원의 국가책임’을 실현하라. 누구나 차별 없이 돌보고 돌봄 받으며, 돌봄 노동이 정당하게 존중받는 돌봄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존엄한 자기 결정권! 당당한 노동권! 돌봄 국가책임 실현하라!

민간에 떠넘긴 돌봄 책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

국공립 시설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 확대하라!

시설 격리 끝장내고! 지역사회 자립 권리 보장하라!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하라!

돌봄이 권리가 되는 길, 국가책임으로 실현하자!

 

2026년 10월 29일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


0f25417ca4c4a.jpeg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돌봄권 보장]

돌봄은 시혜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 헌법 명시와 돌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책임 실현하라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돌봄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돌봄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예외적 지원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서 늘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와 법체계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돌봄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주기별 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이 노동의 주체이자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온 돌봄노동도 재분배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고 돌봄 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돌봄기본법도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돌봄권의 법적 보장을 토대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돌봄’의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돌봄을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견인하는 핵심적인 가치로 천명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돌봄을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권리이자 공공의 가치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모으고,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와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63bc2dc2aaf5.jpeg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왼쪽)


[돌봄 권리 보장]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국가가 책임지고 제도로 보장하라!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국가에게 돌봄은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핵심 기반이다. 돌봄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는 철학은 어느 순간에나 견지되어야만 한다. 이는 모든 정책의 설계에 있어 관철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기본이념 중 하나이다. 국가는 시민들 사이에서 돌봄의 권리와 책임이 평등하고 원활하며 자유롭게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사회를 견인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돌봄은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겨져 있으며 돌봄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다. 혈연과 이성애 중심의 가족 제도에 묶여 내가 선택한 가족을 돌볼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있다. 국가도 가족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돌봄 책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다수의 여성이 있다. 새로 도입되는 상병수당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가사노동자들이 존재하며 고르지 않은 인프라로 인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지방민들이 있다. 국가는 시민이 가진 돌봄의 권리를 확장하고 민주국가의 정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 과정에 돌봄은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일 없이 촘촘한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006c3ac37901f.jpeg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가운데)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

돌봄은 저항이다 생산성 중심 사회를 넘어 돌봄 중심 사회로!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성평등한 돌봄중심사회, 모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에게 부정의하게 부과된 돌봄의무를 해체하고 남성도 더 돌보는 사회, 육아휴직과 돌봄휴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 이런 말들이 떠오를텐데요. 저는 오늘 그러한 제도적 요구를 넘어서는, 돌봄이 어떻게 자본주의 체제와 제국주의적이고 가부장제적인 통치질서를 모두 깨부수는 저항적 행동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여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를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봄은 저렴한 비용으로, 더 취약한 사람이 공적, 사적 영역에서 감당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어내자는 것이 바로 돌봄중심사회입니다.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으로 가려져 여성들이 무급으로 수행해내야 했던 돌봄이, 여성도 임금노동자가 되어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취약한 여성들에게 불안정하고 그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일자리가 되는 현재의 돌봄위기를 구조적으로 바라보고 직면해야만 돌봄이 저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화되고 시장화되고 주변화된 돌봄을 우리 삶 속 가장 중요한 자리로 가져와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몰두를 멈추어야 합니다. 돌봄이 가장 정치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산적 존재라고 호명되기를 거부하고, 더 돌보고, 돌봄받을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돌봄의 주체로서 서로를 인지할 때 비로소 돌봄중심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cbc95c5641ab5.jpeg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가운데)


[통합돌봄 및 자립 지원]

공공 인프라 구축과 통합돌봄 예산 즉각 증액으로‘전국민돌봄보장’실현 하라!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는 오늘 10월29일 국제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이하여 ‘돌봄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는 제 사회단체의 제안에 동의하며 공동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올해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3월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으며 나이 들어가는 시대’로 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만, 법 따로, 현실 따로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요구합니다.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통합돌봄’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촉구하며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통합돌봄이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예산안 1,558억원(지자체당 평균5.6억원)에 지역특화사업비 확대, 전담인력 인건비 책정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각 시군구의 의료.돌봄 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돌봄의 격차로 더욱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30개소 설치, 61억원을 세웠지만,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소멸지역 전 자치구에 공공돌봄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돌봄과 미래는 누구나 살던 집과 지역에서 존엄하게 돌봄을 받고 마음놓고 돌볼 수 있으며, 돌봄노동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전국민돌봄보장’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며 연대하겠습니다.

 


c89ce2913365b.jpeg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없이는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은 없다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삶속에서 노인요양부터 아이들, 장애인, 노인생활지원까지 책임지고 있는 돌봄노동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없이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부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를 운영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의 돌봄 담당 부서 책임자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과 수당 인상을 합의했지만, 이곳 청와대와 예산 당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돌봄노동 천시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오늘 1시에는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합니다. 이후 여의도 국민의 힘 당사와 민주당 당사까지 행진까지 진행합니다. 돌봄노동자의 분노를 똑바로 직시하길 바랍니다. 

청년이 학교을 졸업하고 첫직장으로 돌봄노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AI 인공로봇 등으로 없어지는 제조업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공공의 서비스 일자리는 돌봄 노동입니다. 청년 실업도 해결하고 산업 전환의 해법도 됩니다. 다시 한번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1f8b450b64070.jpeg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오른쪽)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돌봄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일과,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일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먼저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기념하고자 뜻을 모으고 자리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돌봄노동자, 영케어러, 가족 등 누군가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정부는 돌봄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구에 비해 돌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는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예산 반영은 더디기만 합니다. 돌봄을 강조하면서 정작 돌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부재한, 모순된 모습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돌봄노정협의를 지속하며, 지난 26일에는 산하 돌봄조직들이 함께하는 '한국노총돌봄노조연대'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돌봄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돌봄노동, 공공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모든 시민의 돌봄권 확립을 위해 정책적·조직적 역량을 쏟아붓고자 합니다.

돌봄은 노동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앞으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분야로 돌봄을 꼽습니다. 또한 돌봄은 우리 모두의 삶을 떠받치는 토대입니다. 아이가 자라고, 존엄하게 나이 들고,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도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돌봄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의 일과, 삶과,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이러한 돌봄을 지키고, 돌봄이용자, 돌봄노동자를 비롯해 모두에게 따스한 돌봄이 되도록,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0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공익법인 의무 이행을 준수하며,

이에 따라 공익 위반 사항 관리·감독 기관을 안내함


Tel. 02-325-6822 | kwwa@daum.net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62-5 (서교동, 3층) (04031)

(사)한국여성노동자회 | 대표 : 배진경

사업자등록번호 113-82-03634


부설조직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자매조직 | 전국여성노동조합, 일하는여성아카데미

ⓒ 2022 한국여성노동자회 All rights reserved. SITE BY 밍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