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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국회토론회

2023-04-13
조회수 495


지난 4월 11일, 지역 청년일자리 포럼 <지방소멸시대의 지역 청년일자리 정책, 해법은?> 국회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청년유니온이 전국적으로 실시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청년일자리 실태조사> 및 <지방소멸시대의 청년세대 지역격차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최근 가속화 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해 청년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의 토리 활동가도 토론자로 참석하여 대구지역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발제 내용으로 비수도권 응답자 중 지역 내 ‘일자리 충분정도’에 대해 비수도권 청년 78.9% ‘ 불충분하다’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의 경우 상경이유에 대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직업훈련, 기타 교양 교육 등)’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며, 비수도권 청년들의 ‘지역의 일자리 불충분’응답이 78.9%로 높게 나온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수도권 이주 의사가 있는 청년 상당 수가 ‘일자리’를 이유로 하고 있다고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교육훈련의 부재, 비수도권의 텃세 문화 등을 지적하며 시사점으로 일자리 다양성 확보, 지역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개선, 노동 환경 개선, 서울 상경 청년의 삶의 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발표 내용에서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멸의 위험은 곧 지역 일자리 질과 기회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현재 지역일자리는 양의 위기, 질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일자리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수도권 중심의 탈제조업화, 비수도권 제조업 집적지의 쇠퇴와 낮은 회복력, 고학력 고숙련 인재의 수도권 집중 확대 등으로 들 수 있으며,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소기반 접근과 사람기반 접근의 조화, 지역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일자리 환경개선,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담과 협력 체계 활용, 지역 유형별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역간 편차와 여성청년의 교차성에 대한 추가 고민을 해야한다고 제안하면서 노동시장 젠더격차는 여성의 비전형노동에의 집중과 남성부양중심 가부장제에 결합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지역청년은 지역문제와 청년노동자의 교차 지점이 어디인지 묻고, 이를 통해 연대전략의 방향성을 잡아야한다고 제안하며 연대의 범위는 노조뿐 만 아니라 노동시장 밖의 청년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여성노동자회 토리 활동가는 대구지역 청년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에 대해 조사한 인터뷰를 사례로 들며 대구지역 청년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제점은 5가지로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 근로기준법 위반, 채용성차별, 쌍팔년도식 직장 노동환경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우선 되어야 하며 행정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청의 대대적인 관리 감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박해령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으로 예산 투입이 계속 되지만 청년 당사자에겐 단기적 효과로만 그치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 제도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청년에게 제동되는 일자리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이 분명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역이 갖는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표준화된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김다정 광주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광주의 여러 사례를 들며, 일자리를 위해 매년 몇 천 명의 청년들이  수도권 이주를 선택한다며, 수도권이 지방 도시를 소위 프렌차이즈화시키는 기이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청년들이 재생산을 포기했다며 이는 사회적 파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여 삭감, 부정수급 관리에만 초점을 둔 고용서비스 강화방안은 구직자뿐 아니라 공공고용 서비스 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담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봐야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wwnet.org/6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4762237&t=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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