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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414 기후정의파업

2023-04-20
조회수 451


[후기] 414 기후정의파업


지난 4월 14일 금요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했습니다. 현 정부는 기후위기를 명목으로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의 정책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는 사업 부문의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여 기후위기 문제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실효성 없고 고통을 전가할 뿐인 현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에 반대하며,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탈 성장을 위시로 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합니다.



세종시에서 이뤄진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에는 무려 4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세종시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에서 산업부까지, 그리고 또 환경부/국토부까지 행진하며,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이 다름 아닌 체제 전환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산업부 앞에서는 모든 시위 참여자들이 다 함께 도로 위에 누워 숨 죽인 채 항의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당면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제시하기는 커녕, 미래를 담보로 파괴적인 현 체제를 유지하느라 바쁜 자본주의 시스템과 현 정부에 대한 항의를 담은 퍼포먼스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모두가 함께 살아갈 지구를 위해, 탈성장과 더불어 돌봄중심 사회로의 체제 전환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414 기후정의파업은 40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당면한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기후정의로의 체제전환을 주장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번 기후정의파업을 맞이하여, 기후정의선언에도 함께했는데요. 아래에 한국여성노동자회의 기후정의선언문 전문을 첨부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기후정의선언]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더 이상 착취와 파괴를 동반하는 생산중심적 자본주의 체제의 지속이 가능하지 않음을 목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 기후위기는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 작년 여름, 기상이변에 의해 발생한 폭우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세 여성과, 폭우 속에서도 노동을 하고 있던 이주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전 세계적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앗아가고 있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타격이 여성을 비롯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마치 자본주의가 가장 취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비정규직으로, 돌봄과 재생산의 전담자로 강제하며 착취하는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아니, 사실 여성노동자들을 재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자본주의의 결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가치 없는’ 노동으로 여성의 노동을 끊임없이 저평가하고, 전적으로 자본의 이해관계와 필요에 따라 노동의 가치에 차등을 매기는 전략은,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일상을 열악한 조건으로 밀어넣어 모든 재난으로부터 가장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가부장제는 어떠한가. 전쟁은 늘 가부장제의 얼굴을 하고 여성과 자연을 수탈해왔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더 강한 무기 생산을 위해 파괴적인 에너지 생산과 개발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 ‘상품’이 된 방위산업은 기후위기로 모두가 삶의 위협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이윤을 위해 에너지 개발과 파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수탈이 전쟁 과정에서 정복의 ‘성과’, ‘전리품’으로 여겨져 온 역사는 너무나 깊고 오래되어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다.


전쟁만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결합한 가부장제는 모두가 함께해야 할 몫인 돌봄과 재생산을 여성의 몫으로 값싸게 떠넘기며, 보다 많은 생산, 보다 많은 파괴를 동반하는 자본주의적 이윤 추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기후위기를 초래해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파괴적이다.


우리는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 대안적인 체제를 상상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파괴와 수탈, 착취가 작동하는 현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만들어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름 아닌 여성 노동자들을 비롯한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파괴적으로 다가올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이윤 추구를 위해, 남성 가부장의 권력을 위해, 자연과 여성을 착취하는 지금의 시스템이 만들어 낸 파괴적인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성장, 더 많은 파괴를 거부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속 가능한 체제를 위해, 덜 착취하고 덜 파괴하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해 지금 바로 이 시점, 기후정의가 필요함을 선언한다.



2023.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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