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지난해까지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기념하였으나 올해부터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개칭하였는데요. 2023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월 평균임금을 100(414만원)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39.4%(163만원)인 현실입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5월 24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인 가운데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4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겪고 있기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 있는 주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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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현실의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알려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현장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이 하락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현실을 알려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지를 알려냈습니다. 또 업종별 차등지급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언문을 통해 공유합니다.
[발언 1]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연구위원 박선영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주간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노동자 1,095명이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91.4%가 “매우 부족,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 응답자 63.1%가 “물가상승률”이라고 응답했으며, ‘계속적인 물가인상으로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91.3%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56%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생활비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는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가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반해 정규직 응답자는 34.1%가 생활비 대출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2배 가까운 비율로 생활비 대출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2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되었습니다. 생활비 대출이 있는 응답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81.5%, 정규직은 16.0%으로 비정규직이 앞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물가인상 등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계비 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84.5%가 “전적으로 반대, 반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61.2%(670명)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반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 확산되어 귀하가 속한 업종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94.1%가 “전적으로 반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에 대해 62.7%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3%가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92.4%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7.2%의 응답자들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형태별 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및 고용형태별 차별적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살기 어렵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날로 올라가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상승만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물가인상과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윤미순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윤미순 분회장입니다. 저는 대학교 청소노동자로 올해 꼭 6년차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보면 장바구니 채우기가 겁이 납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날 모임을 하려고 해도 고물가로 외식비 지출이 쉽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학교에 와서 비지땀을 흘려가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반짝반짝 닦아놓은 유리처럼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은 언제 반짝 반짝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간접고용노동자로 매년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 속에서 매년 쥐꼬리만큼 오르는 월급으로 살아내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물가는 왜 이리 오르는지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했고, 올해 물가 또한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4~5%의 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2022년 0.2%, 지난해 1.1%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결국 2년 연속 실질임금이 줄어든 셈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9,860원입니다. 지난 6년 청소노동자로 일하면서 되돌아보니 정말 월급만 빼고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물가상승률에 버금가는 최저임금으로 대폭 인상하기를 바라며 마지막 구호를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물가인상과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발언 3]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지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상담원 김연은
발언하기 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남성의 임금을 깍아 여성에게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여성 노동자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27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임금 격차는 31.2%로 OECD평균인 11.9%보다 3배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설사 처음에는 남녀가 같이 입사했다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승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10년 뒤, 여성은 남성의 68%에 해당되는 급여만을 받게 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결국 회사에 올인하지 못한 채 승진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 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르게 됩니다. 또한 성별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여성이 집중적으로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직종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자. 이런 열악한 일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면서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취업의 기회가 열립니다. 곧 최저임금이 여성의 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은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고용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한지 10년, 근속을 제외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이 저의 기본 임금이 됩니다. 하루종일 8시간 전화상담을 받지만 월 급여는 200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는 공공부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이 올라야지만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4년, 올해는 반드시 여성들의 임금을 올려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에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여성들이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인상을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가사·방문 돌봄노동자 김상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째 가구방문 가사·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김상은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기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말씀 마다 ‘民生’을 외치시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참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전세계적인 무서운 전염병에서 살아남았는데 더 큰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숨만 쉬어도 지갑과 통장이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월급은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가사와 베이비시터로 4개 가구를 방문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 4일 오전 일을 끝내고 이동해서 오후 일을 하는데도 월 급여는 1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가구방문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나마 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최저임금은 간신히 넘겨서 받지만 7~8년째 한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8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작한 노동자들과 임금이 같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것 중에서 누군가는 더 낮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몸이 아플 때, 장애를 얻었을 때, 나이가 들어 쇠약해졌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것이 ‘돌봄’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민생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제외시키자는 제안을 하시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 이하의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또 외국인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저의 임금도 더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일이 없는데 더 싼 값에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가 오면 일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위기다, 곧 우리나라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그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요즘은 협동조합의 일자리 연결보다 인터넷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신세대 트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지만 일자리를 앱을 통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일자리를 찾고 베이비시터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돌봄의 매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돌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동안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했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기 진짜 ‘서민’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정화인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정화인 사무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불안정의 끝을 달리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문장은 완전히 남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업계에서 과노동은 너무나 당연하게 취급되어서 트위터같은 SNS에서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의 과중한 작업량에 대한 농담이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은 시간대비 수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달 중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최저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의 공백기가 있는 우리는 작품을 연재하거나 출간할 때 그 공백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데, 그렇게 몸을 갈아 일하고도 당장의 생활비마저 빠듯한 수입이라면 사실상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경력이 매년 쌓여가는데도 회사들은 해가 갈수록 낮은 단가를 제시합니다. 노동시간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활 안정이 있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는 자조적 농담이 익숙한 우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비교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안정적인 생활을 꿈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동결에 가까운 지금, 정부는 말로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운운을 그만두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9.4%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 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이렇듯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로 인해 임금에서 더욱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는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25%에 불과했다. 오늘날 여성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는 39.4%와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또 다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다수다. 헌데 그 기준 임금인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3.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물가는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육박했다. 생활물가의 체감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도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다. 2022년에도 0.2% 감소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상승을 묻는 질문에서 32.1%가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34.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0%에 육박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렇듯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어이없게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돌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혐오를 드러낸다. 공공돌봄의 책임을 내팽개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확산 정책의 무차별적 추진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으로 완성되는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 개별가정의 책임이 되어 버린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극심한 차별의 고착이다. 정부는 지금 돌봄노동을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는 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로 취급하면서 공정과 평등을 대신 국가가 앞장선 차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바뀌었다. 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그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이다. 여성노동자들은 2025년의 적정 최저임금으로 1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3.3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야할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확산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의 실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국가가 만드는 차별이다, 당장 폐기하라!
2024. 5. 21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5월 24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지난해까지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기념하였으나 올해부터 여성비정규직 문제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로 개칭하였는데요. 2023년 8월 기준 남성정규직 월 평균임금을 100(414만원)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39.4%(163만원)인 현실입니다. 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여성비정규직은 5월 24일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셈인 가운데 저임금으로 생활하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전체 여성노동자 중 4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심각한 임금차별 문제를 겪고 있기에,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전국의 12개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 있는 주를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8회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의 날 연재기사 살펴보기 (클릭)
이번 기자회견은 임금차별타파주간을 맞아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현실의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문제들을 알려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현장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실질임금이 하락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현실을 알려내고,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지를 알려냈습니다. 또 업종별 차등지급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의 문제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언문을 통해 공유합니다.
[발언 1]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책연구위원 박선영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는 지난 2주간 여성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노동자 1,095명이었습니다. 설문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91.4%가 “매우 부족,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 응답자 63.1%가 “물가상승률”이라고 응답했으며, ‘계속적인 물가인상으로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대비 증가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91.3%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56%에 달하는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생활비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는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65.0%(498명)가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반해 정규직 응답자는 34.1%가 생활비 대출이 있다고 응답하여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2배 가까운 비율로 생활비 대출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대출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2배 가까운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의 빚이 생겼다는 비정규직 응답자 비율은 정규직 응답자 비율의 2.5배나 되었습니다. 생활비 대출이 있는 응답자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81.5%, 정규직은 16.0%으로 비정규직이 앞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물가인상 등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큰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계비 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84.5%가 “전적으로 반대, 반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61.2%(670명)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반대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 확산되어 귀하가 속한 업종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94.1%가 “전적으로 반대, 반대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응답한 이유에 대해 62.7%가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5.3%가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92.4%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77.2%의 응답자들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형태별 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및 고용형태별 차별적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여성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살기 어렵다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날로 올라가고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상승만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삶을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물가인상과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윤미순 분회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강대분회 윤미순 분회장입니다. 저는 대학교 청소노동자로 올해 꼭 6년차입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보면 장바구니 채우기가 겁이 납니다. 가족들과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날 모임을 하려고 해도 고물가로 외식비 지출이 쉽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학교에 와서 비지땀을 흘려가면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반짝반짝 닦아놓은 유리처럼 우리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은 언제 반짝 반짝 빛이 날 수 있을까요? 간접고용노동자로 매년 용역회사와 계약을 맺으며 고용불안 속에서 매년 쥐꼬리만큼 오르는 월급으로 살아내기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월급은 늘 제자리인데 물가는 왜 이리 오르는지 정말 야속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상승했고, 올해 물가 또한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4~5%의 물가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실질임금의 증가율은 2022년 0.2%, 지난해 1.1% 또 감소했다고 합니다. 몇 년 사이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도 최근 몇 년간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결국 2년 연속 실질임금이 줄어든 셈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9,860원입니다. 지난 6년 청소노동자로 일하면서 되돌아보니 정말 월급만 빼고 모든게 다 올랐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물가상승률에 버금가는 최저임금으로 대폭 인상하기를 바라며 마지막 구호를 끝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물가인상과 실질임금 하락,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발언 3]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지부 안양고객상담센터 상담원 김연은
발언하기 전, 먼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남성의 임금을 깍아 여성에게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여성 노동자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27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임금 격차는 31.2%로 OECD평균인 11.9%보다 3배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설사 처음에는 남녀가 같이 입사했다 하더라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거나 승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10년 뒤, 여성은 남성의 68%에 해당되는 급여만을 받게 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결국 회사에 올인하지 못한 채 승진과 지속적인 일자리를 유지 하지 못하는 한계에 다르게 됩니다. 또한 성별임금 격차가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여성이 집중적으로 종사할 수 밖에 없는 직종은 대부분 최저임금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봄 노동자,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자. 이런 열악한 일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면서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여성노동자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취업의 기회가 열립니다. 곧 최저임금이 여성의 임금이 되어버린 현실은 여성의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고용노동부 안양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원으로 일한지 10년, 근속을 제외하면 여전히 최저임금이 저의 기본 임금이 됩니다. 하루종일 8시간 전화상담을 받지만 월 급여는 200만원을 겨우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다는 공공부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저임금이 올라야지만 월급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4년, 올해는 반드시 여성들의 임금을 올려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OECD국가 중 부동의 1위에서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되었습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여성들이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일한만큼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인상을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4] 가사·방문 돌봄노동자 김상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18년째 가구방문 가사·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김상은입니다.
요즘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기 높은 곳에 계신 분은 말씀 마다 ‘民生’을 외치시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걸까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도 잃고 참 어렵게 살아남았습니다. 전세계적인 무서운 전염병에서 살아남았는데 더 큰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요즘은 집에서 숨만 쉬어도 지갑과 통장이 비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월급은 어떻습니까? 저는 현재 가사와 베이비시터로 4개 가구를 방문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 4일 오전 일을 끝내고 이동해서 오후 일을 하는데도 월 급여는 1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가구방문 노동자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나마 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어 최저임금은 간신히 넘겨서 받지만 7~8년째 한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8년째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시작한 노동자들과 임금이 같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좀 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것 중에서 누군가는 더 낮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몸이 아플 때, 장애를 얻었을 때, 나이가 들어 쇠약해졌을 때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정말 필수적인 것이 ‘돌봄’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때로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님은 민생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 돌봄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제외시키자는 제안을 하시더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 이하의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또 외국인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지금 일하고 있는 저의 임금도 더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일이 없는데 더 싼 값에 외국인 가사돌봄 노동자가 오면 일이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저출생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위기다, 곧 우리나라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 그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요즘은 협동조합의 일자리 연결보다 인터넷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신세대 트랜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지만 일자리를 앱을 통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이 일자리를 찾고 베이비시터를 찾아 헤맬 게 아니라 지자체와 정부가 돌봄의 매칭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돌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그동안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했지만 꼭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기 진짜 ‘서민’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정화인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정화인 사무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홍보 문구가 있습니다. 불안정의 끝을 달리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의 입장에서 이 문장은 완전히 남의 얘기처럼 느껴집니다.
이 업계에서 과노동은 너무나 당연하게 취급되어서 트위터같은 SNS에서는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들의 과중한 작업량에 대한 농담이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은 시간대비 수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한달 중 하루도 쉬지 못하고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최저 생활비를 충당하기 빠듯한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작품과 작품 사이의 공백기가 있는 우리는 작품을 연재하거나 출간할 때 그 공백기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필요한데, 그렇게 몸을 갈아 일하고도 당장의 생활비마저 빠듯한 수입이라면 사실상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경력이 매년 쌓여가는데도 회사들은 해가 갈수록 낮은 단가를 제시합니다. 노동시간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활 안정이 있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있겠습니까.
최저임금도 벌지 못한다는 자조적 농담이 익숙한 우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가장 기본적인 비교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대상에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안정적인 생활을 꿈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가는 치솟고 임금은 동결에 가까운 지금, 정부는 말로만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운운을 그만두고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을, 그리고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오는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기준, 남성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9.4%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 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이렇듯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로 인해 임금에서 더욱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는 구조적 성차별 때문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25%에 불과했다. 오늘날 여성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는 39.4%와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또 다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다수다. 헌데 그 기준 임금인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3.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물가는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육박했다. 생활물가의 체감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도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다. 2022년에도 0.2% 감소해 통계 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상승을 묻는 질문에서 32.1%가 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34.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65.0%에 육박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렇듯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어이없게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돌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혐오를 드러낸다. 공공돌봄의 책임을 내팽개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확산 정책의 무차별적 추진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으로 완성되는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 개별가정의 책임이 되어 버린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극심한 차별의 고착이다. 정부는 지금 돌봄노동을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는 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로 취급하면서 공정과 평등을 대신 국가가 앞장선 차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바뀌었다. 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삶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그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이다. 여성노동자들은 2025년의 적정 최저임금으로 1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3.3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야할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확산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의 실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국가가 만드는 차별이다, 당장 폐기하라!
2024. 5. 21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