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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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
12월 3일 밤, 윤석열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순식간에 유린당했고, 군인은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누며 군홧발로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유린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헌법파괴 범죄이자 명백한 내란이며 윤석열은 내란수괴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12월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울뿐인 ‘질서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아무런 헌법적 권한이 없는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통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권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혼란한 정세 속에서, 2024년 12월 11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 환경, 여성, 청년, 농민 등 1,500여 개 단체가 참여한 이 기자회견에 한국여성노동자회도 함께했습니다.
기자회견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발언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내란 행위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 힘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발언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다양한 영역의 대표들이 참여해 각계의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비상행동의 주요 목표와 사업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국민주권 실현, 한국 사회의 대개혁이라는 세 가지 큰 목표 아래, 매일 촛불 집회와 주말 대규모 집회를 통해 전국적인 운동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12월 14일에는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비상행동은 단순히 윤석열 퇴진을 넘어,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사회,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광장에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연대하여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자는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은 발족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선언문은 주권자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내란 동조자 처벌을 명령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끝없는 싸움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퇴진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한 장이자, 앞으로의 투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도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내란수괴 윤석열 퇴진과 성평등 노동 사회가 실현되는 사회대개혁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발족 선언문]
주권자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윤석열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내린 지시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군을 통해 국회를 전복시키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박탈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 해제 결의가 있기 직전인 3일 새벽 1시경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며 “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 노동자, 언론인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등 국가기관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를 폭력으로 막아 헌법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놔둘 수 없다.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한 충격적인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엄의 명분을 쌓기 위한 국지전 유도 정황, 국회의원 체포 지시, 실탄 준비 지시 등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만약 이번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 밤, 두려움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새벽 시민들은 국회로 가 계엄해제를 막기 위해 군과 경찰에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행동에 힘입어 국회의원들은 담벼락을 넘어 국회로 들어갈 수 있었고,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시민들의 행동이 없었다면 비상계엄은 해제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계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표정으로 "야당에 경고만 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은 국회를 폭동으로 장악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 박탈하려 했으며, 폭력으로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불처벌을 용인하는 헌정파괴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가 헌정 파괴 내란을 멈추는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여 주권자가 부여한 권리와 의무까지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헌법수호가 아닌 내란을 옹호했으며, 시민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선택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어떠한 자격과 권한도 없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을 책임지겠다며 반헌법적 국정운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운운하며 이를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하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자의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것으로 결코 ‘질서있는 퇴진’이 아닙니다. 탄핵이 아니라 하야를 하자는 주장은 ‘불처벌’의 용인으로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또다른 헌정파괴행위입니다.
주권자가 명령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 옹호를 선택한다면, 이는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굴종하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발족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대행진을 시작하려 합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퇴진시키고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훼손된 헌정질서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평등한 세상, 전쟁없는 평화로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진정으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사회 대개혁을 논의하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범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 제안 드립니다
윤석열의 즉각 퇴진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여의도 국회 촛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4일 3시 국회 앞 그리고 광역거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대행진에 함께 해주십시오.
안전하고 차별없는 집회와 행진이 되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
내란동조 국민의힘 해체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 구속하라!
2024년 12월 1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일시 장소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서울향린교회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범 결의, 조직 및 사업계획안 확정, 출범선언문 확정
- 일시 장소 : 2024년 12월 11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향린교회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출범, 조직 및 사업계획안 발표, 출범선언문 발표
- 12월 11일부터 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탄핵을 위한 집회와 행진 주최
- 12월 14일 오후 3시 여의도에서 100만명 이상 집결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행진 개최
- 윤석열 퇴진시까지 매주 토요일 대규모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 개최 전국광역 단위 동시다발로 진행
- 정세와 상황에 따라 개최 장소와 일시는 변경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
- 윤석열과 동조한 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등 : 12/04 제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 59인 명의(민변 대리)로 국수본에 내란죄 관련 고소 진행
- 추가 고소고발 등 검토
- 현재 검찰(특별수사본부+군검찰), 경찰(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등이 각기 내란죄 수사에 착수하여 혼란스러운 상황. 내란특검법 제정 및 특검 임명 촉구 활동과 함께 내란죄 수사의 철저한 진행을 촉구하는 사업 진행
- 내란 주요 임무종사자와 내란동조자에 대한 처벌 촉구 활동
- 비상계엄 해제에 동참하지 않고, 12/07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해산/해체 촉구 활동 기획/집행
- 전국동시다발 국민의힘 의원 규탄 행동 기획/집행
- 광장에서 국민주권(직접민주주의 강화 등) 실현과 관련된 사업 기획/집행
-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한 ‘사회대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광장에서 집단 지성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비전 공유와 공감대 형성
- 윤석열 퇴진 사회대개혁 추진하는 전국 광역 시군별 공동행동 구성 제안
- 지역별 윤석열 퇴진 단위 전국연결 사업 전개
- 해외에서 진행중인 관련 집회, 단체들과의 연결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추가사업은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로 기획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