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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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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8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은 성격차지수 146개국 중 99위(세계경제포럼, 2022), 여성의원 비율 129위(국제의회연맹, 2022), 성별임금격차 OECD 국가 중 최고(31.1%, OECD) 등의 여전히 성차별이 만연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성폭력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여성 고용은 열악해지고 비가시화된 돌봄노동은 더욱 여성에게 더욱 편중되고 있으며, 여성 및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추진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무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는 곧 여성들의 노동, 교육, 경제, 정치, 돌봄 등 삶 전반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각 분야별 정책을 젠더관점에서 평가하여 이와 관련한 여성의 현실을 알려내고, 앞으로 남은 4년, 정부 정책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윤석열 정부 1년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 통틀어 전국에서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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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발표 주요내용 



1)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여성’을 지운 정부, ‘정책’도 잃다

신경아 교수님은 윤석열 정부의 여성정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여성’을 지우고 ‘성평등’을 삭제한 정부”라며,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조직에서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2023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정책의 목표와 과제에서 ‘여성’을 주체로 호명하고 수혜자로 불러낼 정책을 축소했거나 삭제하고자 했고 정책의 기획과 집행·평가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파트너로서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거부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전 부처 정책의 비전과 목표에서 성평등 이념을 철회함으로써 성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민주주의적 지향점을 상실했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되돌림으로써 젠더와 성(섹슈얼리티)에 관한 정체성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소수자집단을 배제한 채 이분법적인 성별 대립구도를 강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여성/성평등 삭제 정책은 저출생고령화라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큰 위험을 내포한 것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구감소 추세가 여성을 배제하고 출산장려 정책을 확대한다고 해서 개선될 여지는 낮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선을 전후로 한 젠더 갈라치기 전략의 폐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위 ‘젠더갈등’이라고 불리는 성별 인식의 격차와 대립은 물론, 현실에서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성별 불평등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 없이는 해소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국가는 때론 적극적으로, 때론 소극적으로 개입해 왔고, 이런 정책적 실천을 위한 도구가 여성가족부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여성들은 숨을 죽이고 괴로워하지만, 이것은 여성들만의 고통은 아니며,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남성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의 고통으로 확산되어 갈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상황을 하루빨리 중단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인들의 사명이며 보수나 진보라는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여성/성평등 정책은 계속되어야 하고,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너무 늦기 전에 방향키를 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시대적 변화 방해하기 : 무고죄로 강간죄 개정 가로막기

김혜정 소장님은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를 앞세우며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확산해왔고, 이와 같은 기조는 집권 후에도 각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포함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통과하여 발표된 이후, 법무부가 반대 취지 입장을 밝히고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비동의강간죄’는 지난 20대 국회 시기, 현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고, 법원은 2005년 경부터 폭행협박 판단기준 완화를 판례로 실행해왔고, 한국이 비준한 국제규약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법무부가 스스로의 그동안의 발언과 입장에 반하여 ‘비동의강간죄 도입’ 뿐 아니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상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개 과제에 모두 반대하겠다고 나서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예산 증액 제안과 요구가 있었음에도 부처가 이를 거절했던 상황을 지적하며, 디지털 성폭력 지원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부처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 처벌’ 기조 속에 수립되는 정책은 “일상적이고 광범위한 폭력과 차별의 문화에 개입하고, 교육, 홍보, 통계, 연구, 예방, 예산과 인력 배치라는 사회적 투여를 외면하고 방기하는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평가했습니다. “‘흉악범’에 대한 ‘최첨단’ 전자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소한 문제로 보지 않는 처벌과 개입”이며, 더불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는 장기적 대책마련, 실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젠더 기반 여성폭력 대응 정책 - ’기반‘이 위험했던 1년

송란희 대표님은 윤석열 정부가 젠더 기반 여성폭력 관련 정책에서 의도적으로 ‘여성’, ‘젠더’를 지우고자 했고, 이는 사실상 정책의 기반을 삭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성폭력’은 수십 년간 피해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낸 법적 용어이자 정책용어이며,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닌,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용어이고,. 이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도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송란희 대표님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지난해 8월 최초로 발표된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대해 기존 통계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 통계로 본 여성폭력 현실에 대한 분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젠더 기반 여성폭력이 얼마나, 어떤 피해의 형태로 일어나는지/보고되는지, 일어난/보고된 건수 중에 얼마나 공적 인프라를 활용하는지,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법체계로 유입되는 건은 얼마나 되며, 사법처리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통계는 여성폭력의 구조와 현실을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당역 여성 살해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처벌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 관세청에서 그동안 허가하지 않던 전신 형태의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가한 점, 올해 시행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정부가 관련 계획을 수립·피해자 지원센터 설치 등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점 부재와 예산 삭감 등으로 정책 시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4년이 남았고 무엇을 새로 시작한다 해도 결코 늦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젠더 기반 여성폭력 관련 정책을 완전히 재검토하고, ‘모두’를 위한다는 ‘주장’을 폐기하고, 여성폭력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4)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상생 대신 ‘배제’, 공정 대신 ‘차별’, 여성노동자의 1년

배진경 대표님은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선언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젠더 관점은 노동 분야에 있어 사용자 중심의 시각과 젠더 관점의 부재로 퇴행적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현장의 혼란과 퇴행을 가중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특히 선명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 윤석열 정부는 1년의 집권 기간 동안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 탄압, 주69시간의 노동 시간 개편 논의 등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협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동 시간을 젠더 관점으로 사유’하고, ‘초단시간 노동과 초장시간 노동으로서의 양극화가 만연한 현실 사이에 스며든 성차별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과 타당한 해법을 논의하는 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 성차별 완화에 큰 효과를 보이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사회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시급히 시도되어야 할 과제이고, 윤 정부가 현재 ‘성별근로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정책은 기업의 ‘자율’ 공시 ‘유도’를 넘어서 “강제력을 가진 공시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르는 새로운 법제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일터가 필요하지만, 현 정부는 유자녀 가구 중심의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비전도, 노동에 대한 존중도,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여성노동자들은 상생 대신 ‘배제’, 공정 대신 ‘차별’이 지배하는 1년을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5)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퇴행하는 민주적 거버넌스, 적대 정치를 넘어 연대와 협력으로

이지현 사무처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면서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집권한 뒤 1년간 우리는 여론에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정부, 국가의 책임이 명백한데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정부, 민주적인 정당 운영이나 야당,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이 전혀 안중에 없는 정부 등 그 어느 정부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광경들을 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시작으로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 정치 전략을 구사하는 등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일관해왔는데, 이처럼 구조적인 차별을 외면하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면 시민들은 각자도생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국가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며 그 결과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믿음, 사회가 더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윤 정부가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에 대한 무개념, 정부에 비판적인 노조와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가감 없이 드러내 출범 초기부터 전 정권 수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전개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지난 7년 동안(2016~2022) 비영리 민간단체에 들어간 보조금이 총 31조 4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 보조금 총액은 각종 협회와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재원을 모두 합한 것으로 다분히 왜곡 과장된 수치임을 꼬집었습니다. 한편,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다 메울 수 없는 영역들을 시민사회와 분담하고 운용하는 것은 너무도 보편화된 일이며,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풀뿌리 조직들의 역할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는 국외 선진 시민사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법치주의를 내세워 칼날을 겨누고 있는 대상은 역설적이게도 그동안 차별받아 왔거나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집단들이라며, 그럴수록 시민운동은 국가의 권한 남용에 단호히 맞서고, 책무를 다하지 않아 희생되고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과 연대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그와 동시에 노조와 시민단체 등 정권 비판 세력을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로 위축시키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시도에도 연대의 힘으로 맞서며 압수수색과 수사 기소를 통해 끊임없이 공공의 적과 범죄 집단을 만들어내는 ‘윤석열식 수사통치’가 권한의 남용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함께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6) 박은주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 다시 ‘정상가족’, ‘선별복지’, ‘시장중심’, 시대를 거스르는 복지

박은주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정상가족’, ‘선별복지’, ‘시장중심’성을 띄고 있으며 시대를 거스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기후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의 원인이 성장과 효율을 강조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경제 시스템임에도 윤 정부는 오히려 원인이된 신자유주의적 복지 정책 기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보육과 장기요양, 의료, 주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등 복지정책에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지만 윤 정부는 복지의 민간주도화를 공식화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 정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부성우선주의원칙 폐기를 철회하는 등 그동안 구분과 배제를 통해 차별을 양산해온 법제도 개선 과제를 무화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약속했지만, 이는 다시 선별복지를 지향한다는 의미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로서의 복지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선별복지’를 내세웠지만 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과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간 유예하는 등 복지를 위한 충분한 재정은 확보하지 않았고 이때 선별적 복지는 복지 축소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정상가족’중심의 복지에서 다양한 개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성평등 관점의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탈각시킨 돌봄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여성과 남성, 시장과 가족, 개인과 국가라는 이분법적인 경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7)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정전 70년, 윤석열 정권 1년, 우리에게 평화는 가능한가

김정수 대표님은 2023년은 정전협정 70년이자 한미동맹 70년이 되는 해인데 현재 우리 사회는 중도를 포함한 진보와 보수가 각각 다른 개념의 평화와 안보담론을 지향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1년을 돌아볼때 윤 정부의 평화안보는 여성운동이 바라는 평화는 꿈도 꾸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적국)/적대감은 늘어났고 안보 불안감 역시 증가했으며 인간안보가 축소되었고 외교/안보영역에서 민주주의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 정책집행의 일관성은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 세계관과 이른바 ‘자유’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집착,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훼손하는 과거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다시 국가에 의해 상처입고 모욕당하는 피해자와 유족, 가족들, 과도한 미국과 일본중심의 외교정책으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 김정수 대표는 지금은 군사주의 폭력, 압도적 힘의 평화에 대한 비판적 인식, 각성된 평화의식과 평화역량을 키울 때이자 분단과 정전 상황에서 여성의 삶에 대해 말하고 접경지역 여성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 귀기울일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지촌 여성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시화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배상과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위해 함께 애쓰며, 탈북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군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한 한반도를 위한 여성평화운동의 정책 과제로 비핵평화주의 담론에 대한 인식의 재확산, 공동안보에 대한 인식과 실천, 평화 지향적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 평화과정의 여성참여와 여성의 인간안보에 대한 실질적 내용확대를 위한 여성의 관심과 참여,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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