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전국에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5월 11일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분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올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때문에 세상을 떠난 세명의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로를 하다가 돌아가신 피해자분까지, 네명의 희생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을 펼치고, 금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기에 벌어졌습니다. 주거문제를 시장에 던져두고 대출을 권유해온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온 결과이기에, 조직적으로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들은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4월 18일에 발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함께하며, 4/25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기 위해 진행한 1인 시위와 4/26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의 핵심 요구안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과 함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임차인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라 요구하며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피해는 평등하다’,는 망발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감별하는 대책과 더불어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피해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1인시위, 기자회견, 특별법 요구 행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 추모제 등을 진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려오던 대책위는 지난 5/8부터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정부여당이 진행한 누더기 특별법에 반대하며 사각지대없는 '선구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서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누더기 특별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에 함께하기🙏)
짧은시간동안 대책위의 활동이 가열차게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급박하게 다뤄지는 사안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요구안에 귀기울여 제대로 된 특별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연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전국에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5월 11일 전세사기 피해자인 30대 여성분이 숨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올 2월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때문에 세상을 떠난 세명의 피해자에 이어 이번에는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로를 하다가 돌아가신 피해자분까지, 네명의 희생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을 펼치고, 금융사와 보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기에 벌어졌습니다. 주거문제를 시장에 던져두고 대출을 권유해온 정부가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온 결과이기에, 조직적으로 발생한 전국적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들은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낀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난 4월 18일에 발족한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에 함께하며, 4/25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기 위해 진행한 1인 시위와 4/26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의 핵심 요구안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과 함께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임차인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라 요구하며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특별법을 제정하라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든 사기피해는 평등하다’,는 망발을 이어가며 피해자들이 처한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은 피해자들을 감별하는 대책과 더불어 '선구제 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기피해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행태입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세사기 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1인시위, 기자회견, 특별법 요구 행진, 전세사기·깡통전세 희생자 추모제 등을 진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알려오던 대책위는 지난 5/8부터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함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5월 10일부터는 정부여당이 진행한 누더기 특별법에 반대하며 사각지대없는 '선구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온라인 서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누더기 특별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에 함께하기🙏)
짧은시간동안 대책위의 활동이 가열차게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게 흘러가기 때문인데요. 급박하게 다뤄지는 사안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요구안에 귀기울여 제대로 된 특별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노동자회도 연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