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870만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이 870만 명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사회적 보호와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에서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보호 체계,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어 다양한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 활동하는 토론자들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의 현실적 과제를 짚을 예정입니다.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사회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논의 필요성과 사회적 보호 검토 : 김종진 | 일하는시민사회연구소 소장
-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보호 검토 : 남재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토론
- 권혜원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허기문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지원과 과장
💞 주최 | 22대 국회 김주영 의원, 김대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 주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토론회]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870만명을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법률과 정책 논의 현주소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일하는 사람들이 870만 명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밖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정책적 과제를 살펴보고, 사회적 보호와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에서는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보호 체계, 그리고 고용·사회안전망 관점에서의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됩니다. 이어 다양한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 활동하는 토론자들이 참여해 입법과 정책의 현실적 과제를 짚을 예정입니다.
📌 일시 |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사회 |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발표
-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논의 필요성과 사회적 보호 검토 : 김종진 | 일하는시민사회연구소 소장
-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의 고용 및 사회안전망 보호 검토 : 남재욱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토론
- 권혜원 | 동덕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김은정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허기문 | 고용노동부 노무제공지원과 과장
💞 주최 | 22대 국회 김주영 의원, 김대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 주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우분투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