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외피를 쓴 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고, 여성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월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연대단위로 활동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경희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위들이 윤석열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방향성과 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후기를 통해 토론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후기에 적힌 내용 외에도 풍부한 내용들이 자료집에 있으니 꼭,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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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경희 교수님의 발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사회의 성별임금격차는 30.2%에 달합니다. 이렇듯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구조가 응축되었기에 발생하며, 주요한 차별원인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점(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낮은 권한(대표성)과 일터 내의 차별문화(일터의 성폭력 등)’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의 깊이가 심화된 측면을 강조해주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몇몇의 양적 지표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나아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용’, ‘소득’, ‘노동시간’, ‘사회적 보호’, ‘일자리 차별’이라는 5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불안정성을 살펴보았을 때(자료집 21-23p.g), 불안정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07년, 가장 낮은 시기는 2020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불안정노동의 강도는 반대로 2007년이 가장 낮고 2020년이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납니다. 이는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은 규모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차원별 특징을 고려하여 불안정성의 깊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정책들도 최소화된 상황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내걸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확대와 단계별 성별 고용공시제의 도입에 국한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마저 자율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성별임금격차 등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용상 성차별의 문제를 다룰 공간이나 계획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여성정책을 저출산 대응과 인력활용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함께한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강연화 지부장님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퇴행시키는 현 정권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대표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비판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사단을 벌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혈안인 상황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된다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행위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퇴행시키는 것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용남 정책국장님은 윤석열정부의 주69시간 장시간 노동이 여성노동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과로사, 심혈관질환 등의 노동자 건강 문제를 더해 가정 내 돌봄노동이 전가되고, 임금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치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하며,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성 폐암 판정’ 사례, ‘청소노동자가 경험하는 산업재해 현황’,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 ‘캐디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재해’ 등의 현장 이슈(자료집 44-48p.g)를 꼼꼼히 살피며 여성노동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님은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개최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과 쉼, 수면패턴과 건강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특히, 남성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유로 여성·청년노동자에게 ‘다양한’ 근무시간과 방식이 제안될 때 이들은 오히려 ‘전일제 노동이 불가능한 존재’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낙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특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없기에, 장시간 노동 체제 안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남성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악순환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네번째 토론자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미정 부지부장님은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가 노동조합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전반적으루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의 여성노동자 사례를 통해 노조 탄압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성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 고용확대,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폭력의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본격화 되자 현장의 고용현황이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건설자본들은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여성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중서부 사례) 여성 건설노동자 고용율이 90%가 넘었었으나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 이후 고용율이 45% 이하로 떨어졌고, 여성노동자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되고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켜왔던 여성노동자의 일자리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삶과 일상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은 가족주의로 여성노동정책을 기획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혼여성노동자 중심 정책은 여성노동자를 누군가의 아내, 아이의 엄마, 미래의 어머니가 될 존재로만 취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여성을 노동자가 아닌 어머니로 정체화 하여 시행하는 시혜적 조치는 현상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으나 평등한 돌봄분담, 돌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되고 오히려 핵심노동자로서의 남성과 주변부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위치시켜 고착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2021년 기준)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여성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사용자 위원들이 차등 적용하여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자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업종별 차등지급이 현실화되면 여성들은 업종차별, 고용형태 차별, 성차별이란 3중 차별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후퇴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여성노동자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해야하는 때인것 같습니다. 똑바로 마주하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번 토론회 이후로도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만들어 나갈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외피를 쓴 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 하였고, 여성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5월 13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연대단위로 활동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젠더 관점에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경희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 여성노동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토론자로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 함께하고 있는 각 단위들이 윤석열정부의 여성노동정책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공유하며 성평등노동 실현을 위한 방향성과 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후기를 통해 토론회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후기에 적힌 내용 외에도 풍부한 내용들이 자료집에 있으니 꼭,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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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경희 교수님의 발제에 따르면, 2021년, 한국사회의 성별임금격차는 30.2%에 달합니다. 이렇듯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사회의 성불평등 구조가 응축되었기에 발생하며, 주요한 차별원인으로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점(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경력단절)’, ‘분절적 노동시장 구조’, ‘여성의 낮은 권한(대표성)과 일터 내의 차별문화(일터의 성폭력 등)’을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의 깊이가 심화된 측면을 강조해주었는데요.. 팬데믹 이후 몇몇의 양적 지표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나아진 것처럼 나타납니다. 하지만 ‘고용’, ‘소득’, ‘노동시간’, ‘사회적 보호’, ‘일자리 차별’이라는 5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불안정성을 살펴보았을 때(자료집 21-23p.g), 불안정노동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07년, 가장 낮은 시기는 2020년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불안정노동의 강도는 반대로 2007년이 가장 낮고 2020년이 가장 높은 시기로 나타납니다. 이는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은 규모로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각 차원별 특징을 고려하여 불안정성의 깊이를 살펴봐야 할 필요성을 제기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노동의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성평등 정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던 정책들도 최소화된 상황이라 평가하였습니다. 또, 정부는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을 내걸고 있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확대와 단계별 성별 고용공시제의 도입에 국한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마저 자율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인데요. 성별임금격차 등 성별화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용상 성차별의 문제를 다룰 공간이나 계획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여성정책을 저출산 대응과 인력활용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주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함께한 한국노총 공공사회산업노조 강연화 지부장님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퇴행시키는 현 정권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한 황정일 대표는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비판하고 있고, 현장의 의견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자구책을 만들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사단을 벌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에 혈안인 상황이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들의 노동환경이 악화된다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행위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퇴행시키는 것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여성노동조합 김용남 정책국장님은 윤석열정부의 주69시간 장시간 노동이 여성노동자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해주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과로사, 심혈관질환 등의 노동자 건강 문제를 더해 가정 내 돌봄노동이 전가되고, 임금노동과 무급돌봄노동을 함께 수행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여성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여성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낮은 위치에 놓여있고, 이로 인해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하며, ‘학교비정규직 급식노동자 직업성 폐암 판정’ 사례, ‘청소노동자가 경험하는 산업재해 현황’, ‘디지털콘텐츠 창작 노동자들의 정신적 고통’, ‘캐디 등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겪는 일터에서의 재해’ 등의 현장 이슈(자료집 44-48p.g)를 꼼꼼히 살피며 여성노동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문제들을 드러냈습니다.
신혜정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팀장님은 지난 해 한국여성민우회에서 개최한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 : 종속과 자율 사이, 여성노동자의 시간주권 찾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 모델로 인한 차별을 겪고 있고, 장시간 노동이 일상과 쉼, 수면패턴과 건강을 무너뜨릴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특히, 남성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특정 사유로 여성·청년노동자에게 ‘다양한’ 근무시간과 방식이 제안될 때 이들은 오히려 ‘전일제 노동이 불가능한 존재’ 낙인찍히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낙인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특히 돌봄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없기에, 장시간 노동 체제 안에서 여성은 ‘불완전한’ 노동자로 받아들여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거나,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남성노동자가 장시간 노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재생산 노동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악순환 속에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은 더욱 공고해지고, 여성노동자는 더욱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게 될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네번째 토론자인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미정 부지부장님은 지난 1년간 윤석열정부가 노동조합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전반적으루 후퇴시키고 있는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건설노조의 여성노동자 사례를 통해 노조 탄압이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는데요. 여성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임금 및 노동조건 향상, 고용확대,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와 성폭력의 감소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본격화 되자 현장의 고용현황이 급격히 변화하였습니다. 건설자본들은 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거나 고용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이로인해 여성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경기중서부 사례) 여성 건설노동자 고용율이 90%가 넘었었으나 윤석열정부의 노조탄압 이후 고용율이 45% 이하로 떨어졌고, 여성노동자들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에서 배제되고 노동조건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지켜왔던 여성노동자의 일자리와 이로 인해 만들어진 삶과 일상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님은 가족주의로 여성노동정책을 기획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기혼여성노동자 중심 정책은 여성노동자를 누군가의 아내, 아이의 엄마, 미래의 어머니가 될 존재로만 취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주었습니다. 여성을 노동자가 아닌 어머니로 정체화 하여 시행하는 시혜적 조치는 현상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으나 평등한 돌봄분담, 돌볼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삭제되고 오히려 핵심노동자로서의 남성과 주변부 노동자로서의 여성을 위치시켜 고착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2.3%(2021년 기준)에 달하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여성의 기준임금이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살펴보니 사용자 위원들이 차등 적용하여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종은 저임금 업종이자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이었습니다. 업종별 차등지급이 현실화되면 여성들은 업종차별, 고용형태 차별, 성차별이란 3중 차별에 놓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을 표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후퇴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여성노동자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제대로 직시해야하는 때인것 같습니다. 똑바로 마주하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번 토론회 이후로도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만들어 나갈지 다른 단체들과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