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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후 두 달 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하 돌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계획은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사원 운영 종료 후 1년이 지난 지금, 돌봄 계획의 축소된 목표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졸속 폐지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에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과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편차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추진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별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모두 설립 및 운영하고, 전국적인 공공 돌봄을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처럼 개최하였습니다.
▲ 이현미 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1년, 서사원은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작년 7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90%가 지지한 공공돌봄을 짓밟고,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했습니다.
수백 명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시민의 마지막 공공돌봄기관을 파괴한 것, 그것은 폭거이자 배신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시민들은 어떠한 공공돌봄 강화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간에 맡긴 대책은 말뿐이었고,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돌봄 공백은 커지고, 대기자는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렸습니다.
시민의 권리도, 노동자의 존엄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돌봄은 민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공공성을 거꾸로 돌려세우고, 민간위탁으로 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합니다.
지역에서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공공기관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도, 돌봄노동자의 삶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완결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전국이 공공돌봄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서울만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없는 서울에서 통합돌봄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즉각 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라!
중앙정부는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
국회는 법 개정으로 공공돌봄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라!
곧 열릴 서울 시민공청회, 결코 보여주기식 절차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정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며,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완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1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며, 반드시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되살려내고, 공공돌봄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서울시에서 공공 돌봄이 사라진 시간이며, 이용자에게는 불편과 고통이, 노동자에게는 해고와 생존의 위협이 밀려든 시간이었습니다
돌봄노동자는 불안정한 민간 시장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아 올린 공공 돌봄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조례 복원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돌봄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착취적 구조속에서 고통받았던 돌봄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만들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며, 공공기관을 민간과 경쟁시키고, 급기야는 시장 논리로 판단하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서사원을 폐원시켰습니다.
공공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필요한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완결한다는 목표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간 업자들과의 충돌을 이유로 직접서비스 제공이 제외 된 재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엔진 없이 껍데기’만 조립해 놓고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을 빼고 타협하겠다는 발상은 돌봄을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과 민간의 반발에 굴복하는 공공돌봄의 복원을 시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과 민영화의 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민의 정당한 대표일 수 없습니다.
그 첫 걸음이 서사원 복원이며, 전국 사회서비스원 완결입니다.
‘돌봄’ 은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권리이며, 공공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사회적 존엄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강화’를 촉구합니다.
▲ 조건희 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많은 주체들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자기 필요와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 역시 그러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운운하며 성과를 강조한 보도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그동안 이윤과 효율의 논리로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 자체를 억압해온 주요 행위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한편,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도 익숙합니다. 지향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주장이 간극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민간 돌봄 기관의 난립 속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급제 및 불안정 고용의 굴레ㆍ노동조합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조건ㆍ공적 돌봄의 선례를 찾기 힘든 상황 등을 마주할 때 더욱 그랬던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공적 역할을 다시 복기해 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쇄 이후, 서사원 소속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해산 과정까지 서울시와 의회는 집요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방만 경영의 핵심은 “월급제 노동자들이 병가를 자주 쓴다.”였습니다. 2022년 3월, 서사원 사측은 병가 사용을 문제 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황정일 당시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70%로 삭감한 안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사원 운영 출연금 1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월급제와 정규직이 문제라며 성과급제 도입과 기관 수탁운영 종료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돌봄 기관의 95% 이상이 수익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간 기관입니다. 이는 2인 1조 팀 근무는 커녕 이들 기관이 돌봄 제공을 회피할 경우 제재할 방법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 그리고 중증 고난 이용자 대상 양질의 집중 돌봄 제공은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서사원 역시 이러한 특징을 띄고 있었습니다. 도전적 행동이나 일부 최중증 치매, 코로나19 감염 등 민간이 회피하는 경우 센터 차원으로 적극 개입해 왔던 게 그 예시였습니다. 공적 돌봄의 이름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장 직원을 배제하고 사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위험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보건 매뉴얼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공적 기관이었기에, 서사원이 담당했던 돌봄 영역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서사원은 돌봄 영역에서 로또와도 같은 일자리였습니다. 그조차 서울시와 의회는 0으로 만들었지만, 1이었을 때 수행했던 역할과 과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위시한 윤석열의 내란 이후 광장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더불어, 윤 퇴진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었습니다. 열린 광장에서 만난 여러 노동자들과 돌봄을 주제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한 여성노동자는 ‘독박 돌봄’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른, 잘 해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을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사원과 같이 공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예외가 아닌 보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한 노동자도, 돌봄 공백이나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푹 쉬고 싶다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서사원 공대위는 열린 광장에서 서사원 재설립을 위한 공청회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서명이 정말 빠르게 조직되었습니다.
광장이 촉발한 공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휘발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은 공적 돌봄의 확대입니다. 서사원과 같은 공적 기관을 더욱 확대하는 것,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업자들을 쫓아내는 게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 투쟁에 한노보연도 계속 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 오대희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작년 7월 31일, 서울시는 공공 돌봄을 책임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제로 해산해 모든 돌봄사업이 종료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공공돌봄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시민들은 믿고 이용하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잃은 채 민간으로 강제로 떠밀렸습니다.
서사원 폐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났지만 민간 돌봄 현장의 열악한 구조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돌봄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서비스가 없는 불안정한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정, 취약 노인, 단시간·장거리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더 큰 돌봄 공백과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그 결과 돌봄 공백과 서비스 불안정, 노동권 축소우려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효율’의 실체입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가정, 취약 노인, 긴급 돌봄, 24시간 지원 등 공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책임진 유일한 직접 서비스 기관이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숙련도를 높이고, 이동시간 보장·교육·상담·병가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봄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예산 효율성과 민간 영역 위축을 핑계로 공공 돌봄을 파괴했습니다.
대신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포장한 ‘안심돌봄120’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회선을 빌려준 정도”라고 평가할 만큼 시스템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 경험이 없는 상담사들이 짧은 형식적인 교육만 받은 채 복지 상담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복잡한 복지·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돌봄이 절실한 이들은 전화조차 걸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돌봄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서사원 해산 이후 내세운 ‘공공돌봄 강화 계획’들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고, 실효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서사원지부 조합원들은 안정된 월급제 일자리를 잃고, 시간제·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사원처럼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 삶이 불안하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서사원 이용자들이 여전히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돌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 돌봄이 안정적이었다면 왜 해고된 노동자에게까지 연락을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말하는 ‘공공돌봄 강화위원회’는 민간 위탁 중심으로 운영돼 투명성도, 실효성도,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불안정한 서비스에 내몰리고, 돌봄 노동자는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재설립하라!
공공이 직접 돌봄을 책임져야 시민도, 노동자도 안전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의무 설치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라!
돌봄 공공성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흔들리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된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해야합니다.
불안정한 단기·시간제 노동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정적 공공 돌봄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서사원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성할 때까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사원 공공 돌봄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결하라! 투쟁!
▲ 이경자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요양보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사원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한 죄아닌죄로, 1년전 해고된 돌봄노동자 이경자입니다.
해고이후 민간기관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병원입원,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지시,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등 비자발적 실업을 2~3개월 동안 5회나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 최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돌봄전문가라는 자긍심으로, 지금도 직접돌봄 노동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채택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또 공공돌봄의 선도적인 모델이 서사원입니다.서사원은 공공기관평가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돌봄을 제공받는 대상자 등 서울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서사원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 요즘같은 살인적인 무더위속 왕복 3시간이 넘는 이동에도 5년동안 몸이 부서져라 동서남북 서울시 전지역에서, 그야말로 무식하게 일만한 덕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민간기관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도 서사원의 선한 영향을 받아 개선될거라는 희망으로 정말 열심히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는 1년전 이해당사자간 어떤 합의도 없이 서사원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서사원의 해산은 민간기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제로는 온전하게 보호받을수 없는, 즉 제도권 안에서조차 제외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돌봄대상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민간기관으로부터"서비스의 선별수용이나 거부" 같은 역차별을 경험한 적이 많아서, 서사원같은 공공기관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019년 서사원의 설립이후 완벽한 서사원의 직접 돌봄서비스를 경험했던 대상자와 보호자들은, 지금도 사회서비스원은 서사원모델처럼 직접서비스를 해야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접서비스를 해야만 진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퇴행을 가져온 서사원의 폐지는 어떤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마땅한 어르신들, 나아가 서울시민을 향한 폭력입니다.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이들고 병들어 돌봄을 받아야하는데 돌봄은 공공이 책임짐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돌봄노동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공돌봄의 진짜 찐기능을 다했던 서사원을 다시 살려내라.
그래서 시민의 존엄한 삶을 책임져라.
투쟁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직접서비스 제공 의무화로 공공돌봄 강화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초기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란이었다. 민간주체가 수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서비스 불안정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와 공공 직접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설립 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졌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외에는 지역 지원은 미미해 지역별 운영격차가 생겼으며, 일부 지자체는 초단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속 돌봄 노동자 전부를 월급제로 고용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였다. 코로나19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정치인과 민간기관의 압력에 2024년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만 감당’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쇄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를 발표했다. 기존 기관에 업무를 가중해 민간에 연계하거나,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 1년,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는커녕 문제만 드러나고 있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다며 설치·운영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서울시가 적합하고 신속하다고 홍보한 ‘안심돌봄 120’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는 1년, 공공돌봄의 필요성은 서울시민이 체감한다. 여전히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정책 변화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2025년 8월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2
2024년 7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폐원 후 두 달 뒤, 서울시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이하 돌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돌봄 계획은 마련되기 전까지 기존 서사원 이용자들의 돌봄 공백을 야기하고,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공부문의 역할을 민간 돌봄서비스 관리로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사원 운영 종료 후 1년이 지난 지금, 돌봄 계획의 축소된 목표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사원을 졸속 폐지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기획위에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 계획을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로, 지역 간 사회서비스원 설치·운영과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편차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 추진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역별로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서비스원을 모두 설립 및 운영하고, 전국적인 공공 돌봄을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처럼 개최하였습니다.
▲ 이현미 본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1년, 서사원은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작년 7월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90%가 지지한 공공돌봄을 짓밟고,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했습니다.
수백 명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시민의 마지막 공공돌봄기관을 파괴한 것, 그것은 폭거이자 배신이었습니다.
그 후 1년, 시민들은 어떠한 공공돌봄 강화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고, 민간에 맡긴 대책은 말뿐이었고, 서울시는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돌봄 공백은 커지고, 대기자는 늘어나고,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렸습니다.
시민의 권리도, 노동자의 존엄도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돌봄은 민간 시장에 맡길 수 없는 영역입니다!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져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공공성을 거꾸로 돌려세우고, 민간위탁으로 체계를 붕괴시켰습니다.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은 더욱 선명합니다.
지역에서 통합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공공기관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권리도, 돌봄노동자의 삶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완결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전국이 공공돌봄 확대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왜 서울만 역주행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없는 서울에서 통합돌봄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즉각 사회서비스원을 재설립하라!
중앙정부는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
국회는 법 개정으로 공공돌봄을 제도적으로 완결하라!
곧 열릴 서울 시민공청회, 결코 보여주기식 절차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진정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며, 전국 사회서비스원은 완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해산 1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돌봄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며, 반드시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민과 함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되살려내고, 공공돌봄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란 시간은 서울시에서 공공 돌봄이 사라진 시간이며, 이용자에게는 불편과 고통이, 노동자에게는 해고와 생존의 위협이 밀려든 시간이었습니다
돌봄노동자는 불안정한 민간 시장으로 내몰렸고, 어렵게 쌓아 올린 공공 돌봄의 기반은 무너졌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조례 복원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공공돌봄 복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착취적 구조속에서 고통받았던 돌봄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이 만들어 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며, 공공기관을 민간과 경쟁시키고, 급기야는 시장 논리로 판단하며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 의회는 서사원을 폐원시켰습니다.
공공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필요한 돌봄은 상품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복원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완결한다는 목표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여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설치를 의무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민간 업자들과의 충돌을 이유로 직접서비스 제공이 제외 된 재설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의 엔진 없이 껍데기’만 조립해 놓고 달리라는 것과 같습니다.
민간과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공의 책임을 빼고 타협하겠다는 발상은 돌봄을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장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를 외면하고 정치적 계산과 민간의 반발에 굴복하는 공공돌봄의 복원을 시민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득권과 민영화의 길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시민의 정당한 대표일 수 없습니다.
그 첫 걸음이 서사원 복원이며, 전국 사회서비스원 완결입니다.
‘돌봄’ 은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 권리이며, 공공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사회적 존엄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돌봄의 국가 책임강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하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건희 활동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많은 주체들이 ‘돌봄’이라는 단어를 자기 필요와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 역시 그러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운운하며 성과를 강조한 보도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서울시는 그동안 이윤과 효율의 논리로 공적 돌봄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 자체를 억압해온 주요 행위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한편,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돌봄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도 익숙합니다. 지향에 대한 동의와는 별개로 이러한 주장이 간극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민간 돌봄 기관의 난립 속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급제 및 불안정 고용의 굴레ㆍ노동조합으로 조직화가 어려운 조건ㆍ공적 돌봄의 선례를 찾기 힘든 상황 등을 마주할 때 더욱 그랬던 듯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의 공적 역할을 다시 복기해 봅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의 일방적인 폐쇄 이후, 서사원 소속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해고자가 되었습니다. 해산 과정까지 서울시와 의회는 집요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방만 경영의 핵심은 “월급제 노동자들이 병가를 자주 쓴다.”였습니다. 2022년 3월, 서사원 사측은 병가 사용을 문제 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황정일 당시 대표는 “병가를 사용해도 60일까지 평균임금 100%가 보장되니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70%로 삭감한 안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서사원 운영 출연금 10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월급제와 정규직이 문제라며 성과급제 도입과 기관 수탁운영 종료 등이 포함된 ‘혁신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돌봄 기관의 95% 이상이 수익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삼는 민간 기관입니다. 이는 2인 1조 팀 근무는 커녕 이들 기관이 돌봄 제공을 회피할 경우 제재할 방법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 그리고 중증 고난 이용자 대상 양질의 집중 돌봄 제공은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습니다. 서사원 역시 이러한 특징을 띄고 있었습니다. 도전적 행동이나 일부 최중증 치매, 코로나19 감염 등 민간이 회피하는 경우 센터 차원으로 적극 개입해 왔던 게 그 예시였습니다. 공적 돌봄의 이름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현장의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현장 직원을 배제하고 사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위험성 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보건 매뉴얼이 돌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끔 요구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유일한’ 공적 기관이었기에, 서사원이 담당했던 돌봄 영역은 매우 협소했습니다. 서사원은 돌봄 영역에서 로또와도 같은 일자리였습니다. 그조차 서울시와 의회는 0으로 만들었지만, 1이었을 때 수행했던 역할과 과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위시한 윤석열의 내란 이후 광장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과 더불어, 윤 퇴진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되었습니다. 열린 광장에서 만난 여러 노동자들과 돌봄을 주제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한 여성노동자는 ‘독박 돌봄’에 따른 ‘부담’을 떠안게 됨에 따른, 잘 해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을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사원과 같이 공적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예외가 아닌 보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얘기한 노동자도, 돌봄 공백이나 생계 걱정 없이 아프면 푹 쉬고 싶다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 서사원 공대위는 열린 광장에서 서사원 재설립을 위한 공청회 촉구 서명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의 서명이 정말 빠르게 조직되었습니다.
광장이 촉발한 공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휘발되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은 공적 돌봄의 확대입니다. 서사원과 같은 공적 기관을 더욱 확대하는 것, 이윤만 추구하는 민간 업자들을 쫓아내는 게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그 투쟁에 한노보연도 계속 연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투쟁!
▲ 오대희 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안녕하세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오대희입니다.
작년 7월 31일, 서울시는 공공 돌봄을 책임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강제로 해산해 모든 돌봄사업이 종료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수백 명의 공공돌봄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고, 시민들은 믿고 이용하던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잃은 채 민간으로 강제로 떠밀렸습니다.
서사원 폐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년이 지났지만 민간 돌봄 현장의 열악한 구조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고, 돌봄 노동자들은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렸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서비스가 없는 불안정한 1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정, 취약 노인, 단시간·장거리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은 더 큰 돌봄 공백과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돌봄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까지 운운하고 있지만, 그 결과 돌봄 공백과 서비스 불안정, 노동권 축소우려는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효율’의 실체입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민간에 떠넘긴 결과입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가정, 취약 노인, 긴급 돌봄, 24시간 지원 등 공공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책임진 유일한 직접 서비스 기관이었습니다.
돌봄 노동자를 월급제로 고용해 숙련도를 높이고, 이동시간 보장·교육·상담·병가 등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속적인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돌봄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예산 효율성과 민간 영역 위축을 핑계로 공공 돌봄을 파괴했습니다.
대신 내세운 것 중 하나가 전화 한 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포장한 ‘안심돌봄120’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은 “회선을 빌려준 정도”라고 평가할 만큼 시스템은 준비조차 되지 않았고, 사회복지 경험이 없는 상담사들이 짧은 형식적인 교육만 받은 채 복지 상담 업무를 떠맡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복잡한 복지·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돌봄이 절실한 이들은 전화조차 걸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몰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돌봄 사각지대는 더 넓어지고 돌봄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서사원 해산 이후 내세운 ‘공공돌봄 강화 계획’들은 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고, 실효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돌봄 노동자의 삶도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서사원지부 조합원들은 안정된 월급제 일자리를 잃고, 시간제·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로 쫓겨났습니다.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사원처럼 안정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 삶이 불안하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심지어 서사원 이용자들이 여전히 우리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돌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 돌봄이 안정적이었다면 왜 해고된 노동자에게까지 연락을 하겠습니까?
서울시가 말하는 ‘공공돌봄 강화위원회’는 민간 위탁 중심으로 운영돼 투명성도, 실효성도,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은 불안정한 서비스에 내몰리고, 돌봄 노동자는 생존권조차 위협받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즉각 재설립하라!
공공이 직접 돌봄을 책임져야 시민도, 노동자도 안전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개정해 전국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의무 설치하고 직접 서비스 제공을 법으로 보장하라!
돌봄 공공성이 지자체장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흔들리는 현실을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해고된 돌봄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계를 보장해야합니다.
불안정한 단기·시간제 노동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하는 안정적 공공 돌봄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돌봄은 비용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존엄,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필수 공공재입니다.
우리는 서사원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성할 때까지,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서사원 공공 돌봄을 되살리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을 완결하라! 투쟁!
▲ 이경자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요양보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사원 월급제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일한 죄아닌죄로, 1년전 해고된 돌봄노동자 이경자입니다.
해고이후 민간기관에서 재가요양보호사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의 병원입원,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업무지시,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등 비자발적 실업을 2~3개월 동안 5회나 경험했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돌봄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노동환경, 최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돌봄전문가라는 자긍심으로, 지금도 직접돌봄 노동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를 채택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또 공공돌봄의 선도적인 모델이 서사원입니다.서사원은 공공기관평가에서 최고의 평점을 받으며, 돌봄을 제공받는 대상자 등 서울시민 모두에게 꼭 필요한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서사원의 돌봄노동자들이 서사원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해, 요즘같은 살인적인 무더위속 왕복 3시간이 넘는 이동에도 5년동안 몸이 부서져라 동서남북 서울시 전지역에서, 그야말로 무식하게 일만한 덕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민간기관의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도 서사원의 선한 영향을 받아 개선될거라는 희망으로 정말 열심히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서울시는 1년전 이해당사자간 어떤 합의도 없이 서사원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서사원의 해산은 민간기관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저해하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재의 노인장기요양제로는 온전하게 보호받을수 없는, 즉 제도권 안에서조차 제외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돌봄대상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민간기관으로부터"서비스의 선별수용이나 거부" 같은 역차별을 경험한 적이 많아서, 서사원같은 공공기관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2019년 서사원의 설립이후 완벽한 서사원의 직접 돌봄서비스를 경험했던 대상자와 보호자들은, 지금도 사회서비스원은 서사원모델처럼 직접서비스를 해야 진정한 공공돌봄이라고 주장합니다.
직접서비스를 해야만 진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퇴행을 가져온 서사원의 폐지는 어떤 이유로든 보호받아야 마땅한 어르신들, 나아가 서울시민을 향한 폭력입니다.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나이들고 병들어 돌봄을 받아야하는데 돌봄은 공공이 책임짐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돌봄노동자로서 오세훈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공공돌봄의 진짜 찐기능을 다했던 서사원을 다시 살려내라.
그래서 시민의 존엄한 삶을 책임져라.
투쟁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직접서비스 제공 의무화로 공공돌봄 강화하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된 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폐지 과정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 초기부터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역할을 할지 논란이었다. 민간주체가 수익을 추구함으로 생기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서비스 불안정성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와 공공 직접 서비스 제공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커졌다. 노동자·시민사회단체의 투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생겼지만, 당초 기대했던 만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설립 여부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지에 맡겨졌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운영 외에는 지역 지원은 미미해 지역별 운영격차가 생겼으며, 일부 지자체는 초단시간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설립 취지에 반하는 운영이 되기도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로 예산을 투입하여, 소속 돌봄 노동자 전부를 월급제로 고용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유일한 사례였다. 코로나19에는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성과를 내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보수정치인과 민간기관의 압력에 2024년 결국 해산하고 말았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는 사회서비스원이 ‘민간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도, ‘민간 영역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만 감당’하라는 것이었다. 이는 공적 자금의 투입을 저지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시장에 먼저 진입한 민간주체가 공적 주체를 경쟁상대로 삼고 펼친 억지 논리일 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서비스원 폐쇄 이후,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를 발표했다. 기존 기관에 업무를 가중해 민간에 연계하거나, 이름만 바꾼 것일 뿐, 공공성 강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 이후 1년, 서울시의 계획은 성과는커녕 문제만 드러나고 있다.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겠다며 설치·운영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성과는 보이지 않으며, 서울시가 적합하고 신속하다고 홍보한 ‘안심돌봄 120’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없는 1년, 공공돌봄의 필요성은 서울시민이 체감한다. 여전히 서울시민은 돌봄재난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와 직접서비스를 제공할 공공 주체를 원한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돌봄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공적 자금 투입과 국가정책 변화 필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돌봄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민간기관에 내맡기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서울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재설립하라.
하나. 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책임지고 충분한 예산 보장하라.
하나. 국회는 사회서비스원 설치 및 직접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2025년 8월 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