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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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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



오늘 오전,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파업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1월 29일,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지점을 문제삼고있습니다. 정부는 파업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이번 파업은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기와 품목확대 논의'를 약속한 정부가 이를 파기한데에서부터 시작됐음을 인정해야합니다. 

이에 한국여성노동자회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며, 반 노동 기조를 앞세우며 성평등노동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대처방식을 규탄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대표 발언문 전문]


2001년 여성노동자회로 한 여성노동자가 상담을 해 왔습니다. 내 임금이 너무 낮은데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말입니다. 그 여성노동자는 최저가입찰로 임금이 결정되는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였습니다.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최저선의 인건비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낙찰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저희는 한국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있냐는 질문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준선 없는 최저가 입찰은 노동자의 삶을 피폐에 이르게 합니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은 일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하루 23시간 도로 위를 달리는 삶을 강요받게됩니다. 그 속에는 노동만 존재할 뿐 삶은 없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돌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은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과노동, 장시간 노동 사회입니다. 두 사람이 해야할 일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노동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을 조절할 수 있는 화물 노동자들은 극한까지 자신을 내몰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한 타살입니다. 안전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얼마 안 되는 기간의 제도 시행 결과를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었다면 그것만으로도 그 제도는 충분한 존재가치와 사회적 효용을 획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화물차를 도로 위의 무법자 혹은 시한폭탄이라 불러 왔습니다. 왜 화물차가 무법자가,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적정시간의 노동으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 나와 다른 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지금 정부는 그 책무를 내팽개친 채 자신이 한 약속마저도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사회적 재난규정하고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화물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피곤에 지친 채 아무도 돌볼 수 없이, 노동 외의 삶을 박탈당한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것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노동자들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 기본적 안전과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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